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독일통일 요인 흡수통일 요인 1. 독일통일의 형태: 흡수통일 VS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서독의 정책 - 민족문제 (체제경쟁) 서독 사회적 법치국가 VS 동독 독재·계획경제 흡수통일 요인 외재적 요인 - 국제문제 (동맹·외교안보관계) 1. 동·서방진영 대립 2. 소련 몰락 서독의 정책 - 신동방정책·독일정책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1. 신동방정책·독일정책 등장 이전 아데나워 정책 분단의 벽만 높인 것으로 인식 가. 1955년 ~ 1963년 공세적 통일정책 - 서독이 동독에 병합되는 합병통일 - 힘의 우위정책 - 전후 영토 축소를 인정하지 않음 비판·한계 - 국제정치 상황에 적응 못함 - 베를린 위기(1961) 분단의 벽만 높인 것으로 인식 미국 대소정책의 변화 - 케네디: 평화전략 추진, 독일의 현상유지 인정 아데나워 정책 노선의 결정적 와해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2.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추진환경 가. 국제적 여건 미국의 입장 소련의 입장 - 평화전략 (1963) - 독일통일은 동서 긴장완화의 결과로서 가능하다는 인식 - 중소 국경분쟁 - 지속적인 경기침체 -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안보·경제문제 해결 모색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2.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추진환경 나. 국내적 여건 여당 -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1969): 브란트 총리 - 범유럽적 차원의 평화질서 확립 표방 - 협상을 통한 분단의 고통 감소 인식 신동방정책 - 에곤 바: 신동방정책 창시자(『접근을 통한 변화』,1963) - 소련과 협상을 통하여 통일을 위한 여건 마련 - 긴장완화·교류협력 -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 독일정책 - 독일민족의 일체성 유지 -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 - 점진주의적 성격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2.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추진환경 신동방정책으로 전환 나. 국내적 여건 야당 동독의 입장 - 기민당·기사당: 여당에 극렬 반대 - 힘의 우위 정책: 우선 동독 국제적 고립 1972년 총선 신동방정책으로 전환 - 신동방정책 핵심 쟁점 - 기민당·기사당 패배 동독의 입장 분리차단정책 - 대서독정책의 근간 - 신동방정책에 따른 서독체제의 영향력 최소화 신동방정책·독일정책에 대한 입장 - 동독 체제 결함을 제거해주는 최소한의 기회로 활용 -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꾀함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3.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기본구상 가. 기본구상 과거 정책의 갈등요인 신동방정책의 핵심 명제 - 서방 국가들의 비판 - 소련과의 갈등 - 동독과의 갈등 신동방정책의 핵심 명제 - 독일의 현상유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의 현상유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3.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기본구상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삼가 나. 신동방정책의 성격 긴장완화정책 평화정책 - 현상유지를 통하여 서구체제의 영향력(소프트파워) 을 동구권에 행사, 변화를 유도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삼가 유럽 차원의 인식 -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 - 서독의 통일정책 = 유럽의 긴장완화정책 선평화·후통일 정책 - 정치·군사적인 긴장 완화 - 사회·경제·문화적인 교류협력 간접적 민족통일단계 국가통일단계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4.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귀결: 평화통일 가. 신동방정책의 성과 유럽의 적극적인 평화 장착에 기여 -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 결성(헬싱키) 양독관계 개선 교류의 확대 - 1973년 UN 동시 가입 / 내독교역 / 상호 방문 동독의 내부적 변화 - 동독은 신동방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정치적 위험성을 부담 - 인적·물적교류: 흡수통일의 촉매제 역할 - 동독 주민의 정체성이 서독사회지향적으로 변화

Ⅱ.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요 4.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귀결: 평화통일 동독 주민들에 의해 동독 체제 붕괴 독일 통일 나. 외재적 조건 변화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 동구권 위성국가의 소요사태에 소련군이 개입 - 고르바초프에 의해 폐기 동독 주민들에 의해 동독 체제 붕괴 독일 통일 독일 통일 완성 “통일 독일은 유럽 지붕 아래의 독일” 주변국들의 우려 불식

Ⅲ. 신동방정책 핵심요약 1. 〈접근을 통한 변화〉: 신동방정책·독일정책 가. 접근을 통한 변화의 목표 역설적 주장 - 현상유지를 통한 점진적 현상 변화 단기목표 - 서독 자율성 확대 - 분단의 부정적 결과 완화 장기목표 - 유럽 분단구조 약화 - 독일통일 완성

Ⅲ. 신동방정책 핵심요약 1. 〈접근을 통한 변화〉: 신동방정책·독일정책 나. 접근을 통한 변화의 단계 1단계 - 동서 긴장완화를 통한 유럽 분단구조 완화 유럽 평화안보정책: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서방정책 NATO 편입 및 서방통합정책 동방정책 구동방정책 폐기 (과거 국경선 인정, 동독 인정 등) 동방조약정책 (독소불가침협정, 독폴불가침협정 등)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형성

화해협력정책: 분단고통 감소·민족동질성 증가 Ⅲ. 신동방정책 핵심요약 1. 〈접근을 통한 변화〉: 신동방정책·독일정책 나. 접근을 통한 변화의 단계 2단계 - 양독관계 정상화·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독일분단 구조 완화 화해협력정책: 분단고통 감소·민족동질성 증가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 관계 정상화 교류협력 증가 동독의 분리차단정책 무효화 동독주민 정체성 서독사회 지향적

Ⅲ. 신동방정책 핵심요약 1. 〈접근을 통한 변화〉: 신동방정책·독일정책 나. 접근을 통한 변화의 단계 3단계 - 민족자결권 행사를 통한 통일 체제 우위 입증에 의한 점진적 현상 타파 체제접근을 통한 소련 사회주의 변화 동독주민 정체성 서독지향성 증대: 통일 요구 독일 평화통일 - 고르바쵸프 사회주의 개혁 도래 - 동독 민주화 혁명 - 유럽 평화질서 유지 아래에서 민족자결권 행사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대북포용정책의 신동방정책 수용에서의 오류 가. 과거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목적 평화 화해 협력 변화 남북한 평화공존 지향점 방식 - 서독의 신동방정책에서 기본 발상을 차용 북한의 정치·군사적 체제안보 보장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남북한 교류·협력 전면 추진 사실상의 통일 추구

VS Ⅱ.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대북포용정책의 신동방정책 수용에서의 오류 露 北 中 日 南 美 나. 한국정부 대북포용정책의 인식상의 오류 전략 이해 미흡 - ‘접근을 통한 변화’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VS 서독 정부 한국 정부 ‘접근을 통한 변화’ 동서 양대진영의 긴장 완화 유럽 분단의 벽 완화 우선 ‘접촉을 통한 변화’ 교류협력 정책 결과물인 교류협력만 강조 휴전선 인식 - 단순히 남북한 간의 대결 경계선으로 인식하는 한계 露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치선 北 中 日 양대 세력의 긴장완화 없이 남북의 교류협력 활성화 불가 南 美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대북포용정책의 신동방정책 수용에서의 오류 다.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비교 서독 정부 과거 한국정부 오류 남북교류협력은 극히 제한적 교류협력 증진 분단 고통 감소 체제 우위 입증 접촉면의 확대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 정책 목표 안보위기 발생에 따라 단절되는 구조 미중, 남북관계 개선은 도외시 유럽 양대 진영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유지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확대 북미관계 개선 전략적 초점 정경분리 원칙의 한계 NATO – WTO 대립 약화 대륙 – 해양세력 대립중 대륙세력에 대한 정책 인식 부재 국제정치적 여건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가. 신동방정책의 성공요인 분석 주변 정세 - 대북포용정책의 여건들과 상이함 군비경쟁을 통한 전략적 균형 양 진영에서 평화공존이 안보적 대안으로 부상 아데나워식 동방정책의 실패 과거 국경선 고수, 동독 불인정 등은 유럽 평화·안정을 저해 소련의 안보적 이익 수용 불가침조약 체결: 소련의 동의 하에 동서독 관계 정상화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CSCE 연성권력(Soft power)행사를 통한 사회주의 내부 붕괴 유도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나.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 분석 불안정한 국제안보환경 -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져 있음 국가발전모델의 차이로 인한 갈등 한국·미국·일본 ↔ 중국·러시아 사회주의 동맹관계의 존속 중국 – 북한 중국과 미국의 상호견제 향후 세계질서 주도권 쟁탈전 한·중·일 갈등 체제 모형·이념상의 차이(한일-중) / 과거사 문제 (한중-일)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 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환경 분석 안보환경의 특징 각국의 지속적 군비확장 및 첨단화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 공동안보보다는 절대안보를 추구 중·미 중심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모중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라.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요인 패권 갈등 -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 미·중 패권갈등 한반도 상황 - 한반도 내 불안정한 평화공존 북핵문제 - 군사적 긴장 가능성 주도권 경쟁 - 중·일 간 역내 주도권 경쟁 양안관계 - 중국·대만 간 갈등 해양문제 -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 갈등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반도 분단은 동아시아 분단의 하부구조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마. 한반도문제의 성격 민족적 성격 국제적 성격 中國 북한에는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 존재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익이 교차 한반도 분단은 동아시아 분단의 하부구조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中 중국 군사개입 한반도 안보위기 美 바. 북한 급변사태 중국의 개입 가능성 中 한반도 통일 북한 급변사태 미·중 갈등구조 VS 가능성 중국 군사개입 한반도 안보위기 공세적 통일정책 美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 임진왜란 (1592) 청일전쟁 (1894) 한국전쟁 (1950) 북한 급변사태에 한미가 군사개입을 단행 중국은 자국의 안보이익 때문에 군사개입으로 맞대응할 가능성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으로 바. 북한 급변사태 동독과 북한 사례의 차이점 - 동독의 종주국: 쇠락하는 강대국 소련 - 북한의 동맹국: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으로 한반도 통일 가능성 낮음 현실적 방안 - 단계적인 한반도 통일 추진 포스트 김정일 체제 성격을 지닌 정권으로 중국과 합의 미국·한국·중국 최소한의 이익균형 비핵 개혁 개방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사.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교훈 통일의 선결과제 -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 조정을 통한 갈등 해소 - 미·중 갈등해소는 한반도 통일의 필수조건 인식의 한계 극복 - 한반도문제는 남·북 / 북·미 등 일차원적이 아님 - 한반도문제의 본질은 동아시아 분단의 발현 현명한 한·미동맹 - 역내 국가들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전략 수립 - 미·중 갈등구조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 미·중 패권경쟁 대비 - 경쟁이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국의 역할 증대 - 경쟁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 개발 북한 급변사태 대비 - 적정수준에서의 북한 관리 필요

Ⅳ.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 아. 한반도 안보전략 제언 대미 정책 - 한·미, 미·일 동맹 기반의 현상유지적 안보전략 수행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 대중 정책 - 한·중관계 개선 - 국방교류 - 연성권력 행사를 통한 중국 민주화 유도 동아시아 정책 -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기본으로 -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 환경 조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