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2 자 력 방 위 론 생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4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시간 동안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한 설명을 숙지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한다면 북한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과 김정일 시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 서 자력방위의 의미 자력방위의 기본요소 자력방위국의 유형 질의 및 응답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국가방위 문제에 있어 자율성 보장 자력방위의 의미 1. 자력방위의 의미 다른 나라의 보호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군사력으로 국가방위를 전담하는 것 자력방위 (Self-Defense)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상위기구의 부재 - 개별 주권 국가들은 영토, 주권문제에 대해 자율성·독립성을 추구 -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하 자력구제(self-help)의 원칙 적용 ☞ 각국은 생존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을 지속 국제정치 환경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국가방위 문제에 있어 자율성 보장 ※ 국가 자율성: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갖는 정치적 자율성 장점 ·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동원 자원의 한계가 있는 국가 경우 → 국방딜레마 발생 가능성 내재 한계

군사력의 의미 / 구성 군사력이란? 군사력의 구성 국가안보를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력 2. 자력방위의 기본요소 군사력이란? 병력ㆍ군비ㆍ경제력 따위를 종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국어사전>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시 목표를 달성해내는 능력 <美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를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역량 군사력 유형적 군사력(가시적 군사력, 물리적요소): 군사력 건설 측면, 정책결정자 - ①상비전력(병력과 무기체계 등) ②즉각 동원전력(예비군, 민방위대 등), ③잠재전력(산업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④연합전력(동맹국전력) 무형적 군사력(비가시적 군사력): 군사력 운용 측면, 군지휘관의 관심대상 - ①전략적 요소(군사전략 및 전술), ② 정신적 요소(리더십, 사기, 군기 등) ③경험적 요소(훈련의 질, 전투경험 등) 군사력의 구성

군사력의 기능 ▶군사력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 쉘링 트록셀 아트 종합 2. 자력방위의 기본요소 파괴적 측면 : 공격, 방어 강압적 측면 : 강제, 억지 쉘링 격파, 강압, 기타 기능(안전 재보장, 단념 시키기) 트록셀 방어, 억제, 강제, 과시 아트 공격, 방어, 억제, 강제, 과시 종합

군사력의 기능 공 격 (Offense) 방 어 (Defense) 억 지 (Deterrence) 강 제 (Compellence) 2. 자력방위의 기본요소 적국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행위, 적극적인 군사력 사용을 통해 현상변경을 목표로 물리력을 투사하는 것 예> 1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슐리펜 계획 공 격 (Offense) 적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역할로서 현상유지 목표, 공격받은 후에 격퇴와 보복을 하는 것과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제 공격하는 것. 예> 한국군의 『작전계획 5027』 방 어 (Defense) 타국의 위협에 대하여 특정 행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함을 강조하여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단순억지, 상호억지, 확장억지 억 지 (Deterrence) 군사력의 직·간접사용에 의해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고 적의 행동을 변화시켜 국가이익을 달성 하는 것 예>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시 미국의 해상봉쇄 강 제 (Compellence) 군사연습, 퍼레이드, 무기의 구입 및 건설 등을 통해 타국에게 자국을 보다 강력하고 중요한 국가로 인식시키는 것 예>북한의 정례적 퍼레이드, 미사일발사 과 시 (Swaggering)

군사력의 기능 억지(Deterrence) 단순억지 (S.Deterrence) 상호억지 (M.Deterrence) 확장억지 2. 자력방위의 기본요소 억지(Deterrence) 한 국가가 다른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하는 억지, 예) 냉전초기 미국의 핵무기 이용 소련의 군사적 도발 억지 단순억지 (S.Deterrence) 양자간에 작동하는 억지로 서로가 상대의 초전공격에서 생존하여 반격할 수 있는 제2격능력이 있는 경우 작동 예) 미.소의 핵무기 보유, 상호확증파괴전략 상호억지 (M.Deterrence) 자신의 핵공격 능력을 이용하여 동맹국을 보호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예)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 확장억지 (E.Deterrence)

자력방위국의 유형 불가피하게 자력방위를 선택하는 국가!! 자력방위국의 유형(자원, 위협정도) 동맹 불가국 비동맹/중립노선 국가 3. 자력방위국의 유형 불가피하게 자력방위를 선택하는 국가!! 자원부강국 : 미국, 중국, 러시아 위협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국가 :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등 동맹불가국 : 이스라엘, 타이완 등 비동맹 / 중립노선 국가 : 인도, 핀란드 등 자력방위국의 유형(자원, 위협정도) 동맹 불가국 비동맹/중립노선 국가

안보적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압도적 국력을 바탕으로 자원부강국(資源富强國) 3. 자력방위국의 유형 안보적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압도적 국력을 바탕으로 자력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 자원부강국 ·국력(잠재력/국부,인구+군사력의 합)이 가장 높은 국가들 예)미국, 중국, 러시아,일본,프랑스,영국 등<John J. Mearsheimer>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춘 국가 예)미국, 러시아, 중국 등 ·패권안정을 목적으로 군사동맹 결성 / 참가국 확대

위협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국가 위협이 미미한 국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거나 미미하여 3. 자력방위국의 유형 위협이 미미한 국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거나 미미하여 적은 군사력으로도 스스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두드러진 적대국가가 없는 특징 ㆍ역사적으로 법원칙주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외교노선 지지 ㆍ20세기 초 미국과의 국경 확정 이후 공식적 위협을 상정하지 않음 ㆍ연평균 0.44%(GDP대비) 군사비 / 군축 참여 멕시코 ㆍ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크나 외교정책의 독자성 유지 ㆍ북미방공군사령부(NORAD)를 통한 국가 안보 달성 ㆍ연평균 1.04%(GDP대비) 군사비 /소규모 상비군(6만 6천) 캐나다 ㆍ군사력 증강보다 주요국과 외교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추구 ㆍ오세아니아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위협이 미미 ㆍ연평균 1.39%(GDP대비) 군사비 / 소규모 상비군(9천명) 뉴질랜드

자력방위국 유형별 주요지표 및 군사력 3. 자력방위국의 유형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국가 자원부강국 위협이 미미한 국가 동맹불가국 비동맹 중립노선 추구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뉴질 랜드 이스라엘 타이완 인도 핀란드 GDP (천억$) 156 82.5 19.5 17.7 11.6 1.6 2.5 4.6 19.4 2.4 군사비 (억$) 6,457 1,024 598 183 51.2 23.2 193 103 385 35 국방비/GDP (%) 4.12 1.24 3.06 1.04 0.44 1.39 7.85 2.21 1.98 1.45 인구 (백만명) 313 1,343 142 34.3 115 4.3 7.6 1,205 5.2 상비병력 (만명) 152 228 84.5 6.6 27 0.9 29 132 2.2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동맹불가국(同盟不可國) + 동맹불가국 지정학적위치 자력방위 국제정세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자력방위를 추구하는 국가 3. 자력방위국의 유형 동맹불가국 동맹을 선호해도 동맹가입이나 체결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자력방위를 추구하는 국가 동맹불가 자력방위 국제정세 지정학적위치 + ㆍ지정학적 위치 : 주변을 둘러싼 아랍국가 ㆍ국제정세 : 아랍세력-미국과의 관계 이스라엘 ㆍ지정학적 위치 : 중국과 오랜 대립관계 / 타이완 섬 ㆍ국제정세 :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타이완

동맹불가국: 이스라엘 3. 자력방위국의 유형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정세상 동맹 불가 1)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전쟁 발발 가능성 상존 2) 서방국가 : 아랍국가들과의 이해관계로 동맹 거부 ※ 1954년 NATO 가입 요구 거부 ※ 1970년 美, 동맹 체결 거부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 안보에 총동원  병영국가화/핵무기 개발 및 보유 - ‘생존 또는 죽음의 안보관’교육, 방위산업 육성, 국가동원체계 완비 - 200여 개 이상의 핵탄두 보유 추정(Military Balance 2013 자료 ) - 핵 모호성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은 최소화, 핵무기의 실효성 발휘 공격적 전략과 강력한 보복을 통한 아랍 공격 저지 전략

동맹불가국: 타이완 중국과 오랜 대립관계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로 국제적 고립 1971년 국제연합에서 추방 3. 자력방위국의 유형 중국과 오랜 대립관계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로 국제적 고립 1971년 국제연합에서 추방 1979년 중•미 수교로 미국과 외교 단절 ※ 1979년 美의회, 중국과 관계개선 대가로 대만 자위 지원 약속(타이완관계법 제3조) 미사일 공격 금문도 수세방위(守勢防衛) 전략 추진 전면상륙전 수세방위 전략 ㆍ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공간을 포기하지 않고 방어 ㆍ중국이 타이완 침공 시도와 의지를 원천적으로 예방 및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전략지구 전술속결 개념으로 격퇴 해상봉쇄

비동맹(非同盟) / 중립(中立)노선 국가 비동맹국가의 특징 중립노선 국가 비동맹 동맹에 대한 불신과 역사적 경험 작용 2018-09-22 비동맹(非同盟) / 중립(中立)노선 국가 3. 자력방위국의 유형 비동맹 (Non-Alignment) 동서간의 갈등에서 어느 진영의 군사 블록이나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지위를 유지하는 대외정책 비동맹국가의 특징 반제, 반식민주의적인 경향 냉전 시 서방 및 공산진영과의 동맹을 거부하는 대외정책 고수 국제법적 지위 보장과 무관 / 일부 국가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 및 사용 의지 표출 동맹에 대한 불신과 역사적 경험 작용 비동맹국가(120개) 비동맹 참관국 지위(18개) 중립노선 국가 중립: 전쟁 미 참여 국가가 교전국에 대해 갖는 공평·무원조의 특수한 법적 지위 냉전시 미,소를 신뢰하기 어려운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 특징들이 있음

비동맹국가: 인도 90년간의 영국식민지배(1857~1947.8.15) 안보는 힘에 의존, 힘은 능력에 의존(간디) 3. 자력방위국의 유형 1964 1971 1965,1971 ( 인-파 국경 전쟁 ) 1962 ( 인-중 국경분쟁 ) 90년간의 영국식민지배(1857~1947.8.15) 안보는 힘에 의존, 힘은 능력에 의존(간디) 비동맹회의 출범(베오그라드회의, 1961년) 주변 안보 상황 악화(영토분쟁, 핵실험) 핵무기 독자 개발(1974년) 핵 보유와 NPT불참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1980년대) 중국과의 관계 속에 미국과 안보협력 추세 강화(2000년대 이후)

중립노선 국가: 핀란드 3. 자력방위국의 유형 소련과 2차례 전쟁  핀·소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1948)  중립외교정책 추구(NATO가입제한+소련의 위협지속) 자국영토나 영공에 대한 군사적 침해행위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강요(괴롭히기-포기하기)전략으로 선제공격 가능성 억제

안보관계 용어 정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 적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남아 있는 핵전력으로 상대편을 전멸시킨다는 보복전략 자력구제의 원칙 :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자력으로 국제법으로 인정된 강제수단을 행사하는 것. 패권안정 :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힘을 갖는 국가를 패권국, 그리고 그러한 패권국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패권 시스템이라고 한다. 패권안정론은 그러한 패권국이 존재할 때 국제정치 또는 국제경제가 안정적이라고 논한 것 무력대응전략 :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복을 가함으로써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

안보관계 용어 정의 핵 모호성 전략 : 핵무기 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는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국제적인 압력 최소화 및 군사적 실효성을 발휘하고자 함 진주목걸이 전략 : 중국이 파키스탄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일컫는 말 모티전술 : 압도적인 소련군 기계화부대의 침공에 대항에 사용한 전술로 일명 조각내기 전술또는 장작패기 전술로 대규모의 병력을 소수의 병력으로 기습공격 해서 절단시킨뒤 절단된 단위부대를 기동성이 뛰어난 다수의 병력 포위 섬멸하는 전술

2018-09-22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