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한국과학재단 송 충 한 (042-869-6636, chsong@kosef.re.kr)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2003. 11 한국과학재단 송 충 한 (042-869-6636, chsong@kosef.re.kr)

주제의 방향 한국경제(2003.11.17) A38면 : ‘단과대 자율경영제’ 도입 활발 - 왜? : 사회의 복잡성, 다양성 증대에 따른 중앙관리의 효율성 저하 - 사회의 급속한 변화(95년의 정보와 2003년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의 정체에 따른 결과 2003-11-21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 : 사냥개와 애완견(이면우 교수), 휴대전화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 : 사냥개와 애완견(이면우 교수), 휴대전화 제도의 copy 가 아닌 시스템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중요(key word : 분권, 자율, 경쟁) 선순환의 경쟁 체제 : 경쟁상대의 지속적 양성 2003-11-21

차 례(1) 경쟁력, 경쟁력과 시스템 1. 경쟁력은? 2. 경쟁력과 시스템간의 관계: 미국의 예 차 례(1) 경쟁력, 경쟁력과 시스템 1. 경쟁력은? 2. 경쟁력과 시스템간의 관계: 미국의 예 미국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3. 끝없는 경쟁 4. 기초연구와 창의성 5. 분권과 자율 6. 대학과 지역의 결합 2003-11-21

차 례(2) 대학의 경쟁력 확보방안 7. 대학의 자율성 확대 8. 대학교육의 분권화와 지방화 차 례(2) 대학의 경쟁력 확보방안 7. 대학의 자율성 확대 8. 대학교육의 분권화와 지방화 9. 국가 연구개발정책의 방향 재정립 10. 간접비의 활용 11. 대학의 나아갈 방향 2003-11-21

1. 경쟁력은? Who is competing for what? 경쟁력은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 경쟁(competition):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이 동시에 얻을 수 없는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Who is competing for what? - 경쟁의 상대는 누구인가? - 경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경쟁력은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 - 대학, 학과, 개인 2003-11-21

2. 경쟁력과 시스템간의 관계: 미국의 예 경쟁력은 시스템에 의해 구축되어야 -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경쟁력의 확보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 미국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원인 분석 - 미국의 대학연구는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으로 기여 (2차대전 이전/이후의 변화) - Rosenberg(2000), Feller(1997)등이 분석 2003-11-21

미국대학이 경쟁력을 갖는 이유 Rosenberg(2000) Feller(1999) 경제적 민감성(economic responsiveness) 분권화(decentralization) 경쟁(competition) 자율(autonomy) Feller(1999) 분권화(decentralization) 경쟁(competition) 지역주의(regionalism) 연구와 대학원 교육의 결합 (coupling of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2003-11-21

3. 끝없는 경쟁(1) 대학: 생존을 위해 경쟁력 확보가 필수 - 주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생수에 따라 주정부의 지원이 변화 - 영국은 대학에 직접 지원 (최근에 교육수준 등을 반영하기 시작) 교수: summer salary, tenure 확보를 위해 연방연구비(federal research grant) 확보가 필수 2003-11-21

<표> 대학연구비의 재원별 분포(mil. $) 연도 연방 주/ 지방 산업 대학 기타 합계 1980 4,335 (67.2%) 519 (8.0%) 264 (4.1%) 920 (14.3%) 419 (6.5%) 6,455 1990 9,936 (58.7%) 1,399 (8.3%) 1,166 (6.9%) 3,187 (18.8%) 1,249 (7.4%) 16,936 2000 17,475 (58.0%) 2,197 (7.3%) 2,310 (7.7%) 5,969 (19,8%) 2,203 30,154 2003-11-21

3. 끝없는 경쟁(2) 간접비의 역할 - 학교의 중요한 수입원천 ▷미국 연방정부연구비의 30%는 간접비(Noll and Rogerson, 1998) ▷조지아텍(Gatech): 2001년도 총수입 5억 8,700만 달러 중 9.1%인 5,340만 달러가 간접비 수입 - 정부의 유용한 정책도구 ▷대학이 연방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 2003-11-21

4. 기초연구와 창의성(1) 기초연구의 개념 - 기초(basic), 응용(applied), 개발(development) - pure basic과 use-inspired basic (Stokes) - Newtonian research와 Jeffersonian research (Holton and Sonnert) - pure basic과 oriented basic (영국 OST) 2003-11-21

<그림> 연방정부 연구비의 성격별 분포 2003-11-21

4. 기초연구와 창의성(2) 연방정부의 연구비 평가기준(NIH) - 창의성(creativeness) - 중요성(significance) - 환경(environment) - 연구경력(investigator’s record) - 연구의 계획성(research plan) 2003-11-21

5. 분권과 자율(1) 정부와 대학간의 관계 - Academic Capitalism과 고등교육 개편 ▷기관 혹은 교수들이 외부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미국, 영국-1980년 전후, 아시아-1990년대 후반) ▷AC의 경제사회적 배경: 1970년대 세계경제의 경쟁 심화, 대학에 대한 공공지출의 제약,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고등교육인력에 대한 수요증대와 고용구조의 변화 2003-11-21

5. 분권과 자율(2) - 고등교육시스템의 개편 방법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비 배분을 통한 학문분야간 조정 ▷영국: 1979년 대처 집권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강제 조정 2003-11-21

5. 분권과 자율(3) - 분권과 중앙집권에 의한 고등교육시스템 개편의 결과 ▷EPSRC의 2000년 연구비 3억 3,500만 파운드 중에서 산학협력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1억 5,800만 파운드(47%) ▷대학연구비 중에서 산업체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 영국 7.3%(1999), 미국 6.4% (2000), 한국 14.4%(2000), 13.3%(2001) 2003-11-21

5. 분권과 자율(4) 대학내부에서의 자율성 - 한국과 미국의 대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학과의 재정수입/지출 권한과 학과의 자율성 - 세계수준의 경쟁력: 가장 작은 단위조직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가능 2003-11-21

6. 대학과 지역의 결합(1) 조지아텍(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산학협력조직 - 첨단기술개발센터(ATDC) - 조지아텍VentureLab - 경제개발연구원(EDI) 2003-11-21

6. 대학과 지역의 결합(2) 첨단기술개발센터(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 주정부가 설립하고 이를 조지아텍의 산하에 둠 - 지역산업에 대한 경영자문, 자금지원 연결, 시장분석, 교육기회의 제공 등 - 조지아주에 있는 상위 6개 대학 교수 연구결과의 상업화 지원 2003-11-21

6. 대학과 지역의 결합(3) 조지아텍VentureLab - 조지아텍 교수들에 대한 연구결과 상업화 및 벤처창업 지원 2003-11-21

6. 대학과 지역의 결합(4) 경제개발연구원(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 기업들의 에너지관리, 환경관리, 정보통신기술(e-commerce 등)지원, 경영혁신프로그램지원, 판매 및 기업전략수립지원, 공정생산성 개선 지원 - 품질 및 국제규격 지원(ISO 인증 등): 조지아주 ISO인증기업 중 50%이상을 지원 2003-11-21

미국의 경쟁력과 시스템 대학: 우수한 교수 선호 교수: 연구비 확보가 관건 연방정부: 창의성, 중요성, 연구환경, 연구경력 등 - 연구비(간접비), 우수한 교육(학생) 교수: 연구비 확보가 관건 - summer salary, tenure, 연봉수준 등 연방정부: 창의성, 중요성, 연구환경, 연구경력 등 - 대학연구의 활용성 증대, 특성화 유도 Publish or perish 2003-11-21

미국 대학 경쟁력의 요인 미국 대학의 경쟁력 경쟁 -대학간의 경쟁 -교수들간 경쟁 기초연구/창의성 -정부지원 -평가기준 대학/지역 결합 -주정부의 지원 -지역사회 기여 분권과 자율 -대학의 자율 -대학내의 자율 2003-11-21

한국 대학의 문제점과 요인 한국 대학의 문제점 비경쟁 -경쟁의 부재 -동기부여 미흡 응용연구/개발 -과도한 응용위주 -대학의 지식창조 미흡 한국 대학의 문제점 국립대의 획일화 -지역과의 결합 미흡 -지역사회 기여 미흡 중앙통제와 타율 -중앙의 관리감독 -타율에 의한 비효율 2003-11-21

우리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방안 2003-11-21

7. 대학의 자율성 확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대학 자율의 필요성 - 대학혁명: 19c 1차(독일, 교육+연구), 2차(1970후반 미국, 1980년대 유럽, 1990년대후반 아시아, entrepreneurial university의 출현) - 지식생산방식: 대학, 산업 정부간의 3중 나선구조(triple helix) 대학 자율의 필요성 2003-11-21

Etzkowitz and Leydesdorff(2000)의 triple helix 모형 2003-11-21

8. 대학교육의 분권화와 지방화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대학간의 관계 대학내의 분권화와 예산의 자율성 - 국립대학 특성화의 문제 - 구 소련의 붕괴 2003-11-21

9. 국가 연구개발정책방향 재정립 2001년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수행주체별 현황 기초연구의 지원방향 - use-inspired basic research 대학 공공(연) 기업 계 33.6% 21.6% 44.8% 100% 2003-11-21

10. 간접비의 활용 연구환경의 개선 경쟁의 촉진 유용한 정책수단 간접비율의 확대(40%이상), 학과에 재정지출권한 부여 - 연구기반, 연구행정지원비서 경쟁의 촉진 - 대학의 주요 수입 유용한 정책수단 - 지방/분권화 시대(중앙통제 대체) 간접비율의 확대(40%이상), 학과에 재정지출권한 부여 2003-11-21

11. 대학의 나아갈 방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지역과의 연계강화 도덕성 확립 - 대학 내부의 분권화와 appeal system 구축 - 대학 특성화의 추진 지역과의 연계강화 도덕성 확립 2003-11-21

참고문헌 송충한, 『이공계대학 연구경쟁력 살리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6.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