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현황 무역학과 유성용 신정길 박종국 손창홍

Presentation 한 국 무 역 론 우리의 멤버 사진 정신적 지 주 2004 ,10, 21

Contents 지역 경제 통합 세계 속의 다양한 경제협력체 EU NAFTA ASEAN

지역경제통합 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경제수준의 향상 자율경쟁조건 보장 원료공급불균형시정 세계무역발전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소수국가간의 자유무역을 지향 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 경제수준의 향상 자율경쟁조건 보장 원료공급불균형시정 세계무역발전 상쇄력과 협상력의 강화 규모의 경제실현 지역요새 역내산업화

지역경제통합 ①. 유럽지역 - EU, EFTA ②. 북미지역 - NAFTA ③. 아시아지역 - ASEAN, APEC, GCC ④. 남미지역 - LAIA, CARICOM, MERCOSUR ⑤. 서부아프리카지역 – ECOWAS, UDEAC ⑥. 오세아니아지역 - ANCERTA

지역경제통합 지역 경제 통합의 유형과 특징 특징 유형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자본 과 노동의 자유이동 단일 경제정책   유형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자본 과 노동의 자유이동 단일 경제정책 지역경제 통합 종류 자유무역지역  EFTA, LAIA, AFTA, NAFTA 관 세 동 맹  Benelux, EEC 공 동 시 장 EEA, CACM, ANCOM, CARICOM, MERCOSUR 경 제 동 맹 EU

지역경제통합 지역 경제 통합의 5단계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당신은 EU에 관심이 있는가?

유럽연합 (EU) 일반 정보 면적 : 3,237(km2) 화폐 : 유로 인구 : 3억 8000만 (`03) 인구 : 3억 8000만 (`03) GDP : 8조 5천억달러(`03) 1인당 GDP : 22,670 달러 (`03)

EU 화폐소개

유럽연합 (EU) GDP 성장률(%) 1.7 0.4 0.6 0.6 1.0

유럽연합 (EU)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 2.3 2.4 2.0 2.1

유럽연합 (EU) 수출증가율(%) 11.9 9.7 -3.0 -2.7 2.8

유럽연합 (EU) 수입증가율(%) 5.0 5.0 4.6 -6.4 1.2 -1.0

유럽연합 (EU) 환율 ( $ / Euro, 평균 ) 1.2613 1.2138 1.1985 1.2007 1.2646 1.2262

유럽연합 (EU) 정치 ․ 사회 및 경제 뉴스 정치 ․ 사회 ☞ 중부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EU) 가입을 계기 로 영어가 유럽의 공용어로 자리잡을 가능성 커짐 ☞ 스위스 ․ 노르웨이 ․ 한국과의 FTA에 열의 경      제 ☞ 유럽 상반기 신규차 등록대수 3.2% 증가, 한국 / 일본 약진 ☞ 베네룩스 국가 EU국가 중 월간 최저임금 최고 수준 기록 ☞ 유로권 6월 산업생산 전월비 0.4% 하락

70억달러 유럽연합 (EU) 한국과의 무역관계 한. EU간 교역동향 (억달러, %) 2002년 2003년 2004년 4월 5월   2002년 2003년 2004년 4월 5월 6월 7월 1-7월 누계 수  출 217 (10.5) 249 (14.7) 32.1 (54.1) 28.9 (53.3) 32.6 (71.3) 30.8 (60.2) 212.4 (53.9) 수  입 171 (14.6) 193 (13.3) 21.4 (36.8) 19.5 (32.3) 19.8 (28.5) 19.9 (23.8) 142.1 (31.6)

유럽연합 (EU) 주요 품목별 수출 (억달러,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품목명 2002년 2003년 2004년 5월(백만$) 6월(백만$) 7월(백만$) 누계 무선통신기기 22 (58.6) 27 (23.9) 437 (163.3) 475 (143.8) 553 (176.4) 3,082 (128.4) 자동차 28 (9.6) 42 (50.6) 605 (68.9) 684 (90.0) 513 (160.5) 3,071 (68.6) 컴퓨터 24 (3.5) (13.9) 238 (23.0) 218 (17.2) 241 (16.6) 1,922 (27.6) 반도체 (10.3) (3.0) 244 (93.1) 223 (48.1) 208 (17.8) 1,639 (38.7)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35 (22.5) 26 (-24.8) 275 (16.0) 558 (200.0) 372 (45.8) 2,977 (68.8)

유럽연합 (EU) 주요 품목별 수입 2002년 2003년 2004년 5월(백만$) 6월(백만$) 7월(백만$) 누계   2002년 2003년 2004년 5월(백만$) 6월(백만$) 7월(백만$) 누계 금은 및 백금 3.01 (-47.5) 6.61 (119.4) 139 (11488.9) 475 (20.2) 553 (347.5) 3,082 (1,602.7) 반도체 9.3 (-4.4) 10.8 (15.3) 121 (45.1) 110 (28.4) 113 (34.2) 8.5 (38.3) 자동차부품 6.6 (58.6) 8.0 (20.3) 96 (49.9) 109 (65.4) 97 (71.7) 6.7 (45.8) 농약및 의약품 6.1 (14.6) 6.9 (14.1) 69 (39.5) 74 (18.6) 86 (28.1) 5.1 (32.5) 계측제어 분석기 6.0 (25.4) 7.5 (24.2) 71 (33.0) (10.9) 5.0 (24.8)

NAFTA 에도 관심좀 가져보자!!!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미 국 캐나다 맥시코

NAFTA 인 구 : 293,027,571 (2004,1) GDP (Billion $) : 10,980 (2003est) 인 구 : 293,027,571 (2004,1) GDP (Billion $) : 10,980 (2003est) Exports (Billion $) : 714.5 Imports (Billion $) : 1,260 Population : 32,507,874 (2004,1) GDP (Billion $) : 957.7 (2003) Exports (Billion $) : 279.3 Imports (Billion $) : 240.4 Population : 104,959,594 GDP (Billion $) : 942.2 Exports (Billion $) : 164.8 Imports (Billion $) : 168.9 수출 수입 : FOB 가격

NAFTA 연도별 경제 성장률 3.7 6.9 - 0.3 0.9 성장률(%) 5,693 1인당 G D P 4,878 (억불) 1999 2000 2001 2002 3.7 6.9 - 0.3 0.9 4,878 5,693 6,258 6,304

NAFTA 교 역 수 출 ( 억 불 ) 수 입 ( 억 불 ) 1,368 1,421 1,744 1,682 1,687 1,664 1,585 1,607 1999 2000 2001 2002

NAFTA 실업률 및 이자율 실업률(%) 이자율(%) 14.9 7.08 15.2 7.14 2.5 2.2 2.4 2.7 1999 2000 2001 2002

NAFTA 외국인 직접투자 및 외환보유고 F D I ( 억불 ) 외환보유 ( 억 불 ) 336 315 408 479 115.7 ( 억 불 ) 336 315 408 479 115.7 132.8 253.3 136.3 1999 2000 2001 2002

NAFTA 역내 및 역외 교역 현황 < 2003년 실적 및 93~03년까지 증가율 > 역내교역 역외교역 금액 증가율 ( 억달러, % )   역내교역 역외교역 금액 증가율 미  국 6,084 105 12,871 67 캐나다 3,847 80 1,118 39 멕시코 2,679 179 784 188

NAFTA 미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2003년 누계 및 93~03년까지 증가율> 해외투자(出) ( 억달러, % )   해외투자(出) 외국인투자(入) 금액 증가율 캐나다 1,530 110 920 120 멕시코  580 240  80 275 E   U 7,000 175 8,630 220 여타국 6,100 125 3,860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과 아세안 교역현황 한국과 아세안 교역규모 추이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월~6월) 수 출 17,708 (15.5) 20,134 (13.7) 16,459 (-18.3) 18,400 (11.8) 20,253 (10.1) 11,666 (20,7) 수 입 12,249 (34.1) 18,173 (48.4) 15,916 (-12.4) 16,757 (5.3) 18,458 (10.2) 10,812 (18.9) 수 지 5,459 1,961 543 1,643 1,795 854 총교역 29,957 38,307 32,375 35,157 38,711 22,478

한국과 아세안 교역현황 아세안과의 교역 비중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월~6월) 총교역 39,957 38,307 32.375 35,157 38,711 22,478 비 중 11.4 11.5 11.1 11.2 10.4 9.7

주요국의 교역 비중 미국과의 교역 비중 EU와의 교역 비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 ASEAN과의 교역 비중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비중 추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비중 한국의 대아세안 수입비중 아세안의 대한국 수입비중

한-ASEAN 각국별 총교역 추이 구 분 2000년 2003년 2004년 1월 ~ 6월 수출 수입 수지 인도네시아 3504 구 분 2000년 2003년 2004년 1월 ~ 6월 수출 수입 수지 인도네시아 3504 5287 -1783 3378 5212 -1834 1759 2979 -1220 말레이시아 3515 4878 -1363 3852 4249 -397 2206 2846 -640 싱가포르 5648 3723 1925 4636 4090 546 2677 2719 -42 필리핀 3360 1815 1545 2975 1964 1011 1700 1030 670 태 국 2015 1631 384 2524 1898 626 1648 1150 498 베트남 1686 322 1364 2561 511 2050 1509 335 1174 브루나이 16 492 -476 30 501 -471 14 278 -264 라오스 4 1 3 8 0.2 7.8 미얀마 289 23 266 184 29 155 96 82 캄보디아 2 94 106 102 55 53

한-ASEAN 품목별 교역 구조 구 분 수 출 수 입 1993 2003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39 1.4 175 0.8 구 분 수 출 수 입 1993 2003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39 1.4 175 0.8 2065 28.3 1916 10.4 광산물 649 6.4 827 4.1 2975 40.7 5289 28.7 화학공업제품 1196 11.8 2198 10.8 285 3.9 1452 7.9 플라스틱, 고무, 가죽 548 5.4 557 2.6 41 0.6 147 섬유류 1394 13.8 1917 9.5 183 2.5 499 2.7 생활용품 196 1.9 253 1.2 67 0.9 228 철강금속제품 1293 12.8 1771 8.7 197 522 2.8 기 계 1318 13.0 3225 15.9 182 535 2.9 전자전기 3352 33.2 9266 45.8 1299 17.8 7829 42.4 잡제품 23 0.2 63 0.3 16 42

대ASEAN 10대 주요 수출품목 품 목 1993년 2003년 금액 비중 반도체 1670 16.5 3783 18.7 철강판 품 목 1993년 2003년 금액 비중 반도체 1670 16.5 3783 18.7 철강판 713 7.1 컴퓨터 1535 7.6 석유제품 538 5.3 무선통신기기 1420 7.0 인조장섬유직물 471 4.7 자동차 893 4.4 합성수지 370 3.7 789 3.9 가죽 369 3.6 721 기타직물 284 2.8 전자관 668 3.3 영상기기 281 2.7 661 3.2 음향기기 263 2.6 선박해양구조물 593 2.9 242 2.4 423 2.1

대ASEAN 10대 주요 수입품목 품 목 1993년 2003년 금액 비중 원유 1441 19.7 반도체 4896 26.5 목재 품 목 1993년 2003년 금액 비중 원유 1441 19.7 반도체 4896 26.5 목재 1250 17.0 천연가스 2271 12.3 772 10.6 1761 9.5 639 8.7 컴퓨터 1499 8.1 석유제품 583 7.9 686 3.7 313 4.3 590 3.2 임산부산물 249 3.4 337 1.8 기호식품 217 3.0 석탄 256 1.4 식물성물질 135 동제품 548 1.3 곡실류 114 1.6 제지원료 243

아세안의 FTA 추진 현황 AFTA 추진현황 1971년 제 4차 ASEAN 경제장관회의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1991년 CEPT (공동유효특혜관세제도) 제시 1992년 싱가포르 선언 1993년 1월 AFTA 정식 발효 1995년 후발 4개국 (CLMV) 정식 가입 합의

아세안의 FTA 확대에 따른 영향 ASEAN-중국 ASEAN-인도 FTA 진행중 ASEAN-일본 ASEAN-호주 내년부터 협상

한국, 중국의 대 ASEAN 수출현황 구 분 아세안 총수입 대한국 수입 대중국 수입 수입액 264,084 12,926 구 분 아세안 총수입 대한국 수입 대중국 수입 수입액 264,084 12,926 18,766 비 중 100.0 4.9 7.1

ASEAN의 고관세 품목현황 구 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베트남 브루나이 고관세부과품목* 259개 2899개 구 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베트남 브루나이 고관세부과품목* 259개 2899개 182개 2467개 2447개 694개 전체품목 7532개 11719개 6991개 12602개 10692개 7306개 비중 3.4% 24.7% 2.6% 19.6% 22.9% 9.5% * : 관세율 20%이상 품목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고관세 현황 품 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반차량 0~80 0~200 품 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반차량 0~80 0~200 3~30 0~100 플라스틱 0~20 0~30 5~30 3~15 0~50 인조장섬유 5~15 5~20 3~7 0~0 철강제품 1~20 고무와 제품 0~15 0~40 0~10

 한국-ASEAN FTA를 통한 기대효과 고관세가 적용품목들은 우리의 주력수출품임을 감안할때 FTA체결시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만약 중국, 일본, 호주, 인도보다 늦은 시점에 FTA 체결시 ASEAN에서의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

Reference KITA 국가별 무역정보 KITA 지역경제연구 KITA 주간 무역리뷰 KOTRA 국가별 동향 및 세계경제 네이버 백과사전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한국은행 수출입동향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