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권 율 ykw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내용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AFTA 플러스 정책과 평가 동아시아 역내협력의 추진현황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 2003-12-18 주요내용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AFTA 플러스 정책과 평가 동아시아 역내협력의 추진현황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 주변경쟁국의 대응전략 한국의 정책방향과 중점과제 한-ASEAN FTA 추진전략 2004-2-19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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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경제의 위상 신흥시장으로 고도성장 기록 활발한 경제통합 : ASAEN 10 달성 인구 5.3억명, GDP 5,611억 달러(2001) ASEAN 자유무역지대 결성 이질적 문화 : 이슬람, 불교문화권 경제적 격차 1997년 7월 동남아 금융위기 2004-2-19 KIEP

ASEAN의 성립과 발전 ASA 결성(61.7) : 말연, 태국, 필리핀 ASEAN 결성(67.8) : 5국 외무장관 회담 비정치분야 중심의 협력기(67-71) 정치분야, 기능확대기(71-75) 정치,경제공동체 기반구축(75-91) 지역공동체로 발전기(92년이후) ARF(94.7) : 아태지역 17개국, EU, 북한 2004-2-19 KIEP

ASEAN의 특징 아시아적 권위주의 : 장기집권, 개발체제 지역정세의 안정화 : ARF 주도 지역안보, 경제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8%이상의 고도성장 : 외자주도형 성장 대외개방정책 추진 : 수출공업화 성장잠재력 풍부 회원국간 경제통합 추진 2004-2-19 KIEP

AFTA 출범의 배경 태국 아난 수상 제안 (91.6) : 공동실효특혜관세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AFTA 설립합의(92.1, 제4차 아세안 정상회의) AFTA Council 설립(92.9), CEPT 추진(1993) CEPT 내용 : 역내관세 0-5%이내로 인하 Local Content 40% 이상 관세철폐 : 기존 6개국 2010년, CLMV 2015년 AFTA Plus : 지적소유권, MRA, 관세협정 2004-2-19 KIEP

AFTA plus 추진현황 포괄적 자유화 산업협력(AICO, 1996) 투자자유화(AIA, 1998) * CEPT 추진, 2010/2015년 산업협력(AICO, 1996) * 현지자본 출자율 30%, 98건 승인(약 12억 달러) 투자자유화(AIA, 1998) * 직접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서비스자유화(AFAS, 1995) * 7개분야 : 항공, 경영,금융서비스, 해운, 통신, 관광, 건설 등 2004-2-19 KIEP

AFTA에 대한 평가 남남협력에 기초한 수평적 통합 정태적 효과 적고, 외자유치 및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 * leading country 부재 *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배려: AISP 정태적 효과 적고, 외자유치 및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 * 무역창출 및 이전효과 낮고, 역외 의존도 높음. * 역내무역의존도 22.6%(2002), 73억 달러 주변 경제권과의 협력체제 강화(FTA hub) * ASEAN+3, 인도, CER 등 2004-2-19 KIEP

FTA 체결현황 184건중 WTO 출범이후 104건 2004-2-19 KIEP

아시아 역내 FTA 추진현황 싱가폴-뉴질랜드 2000년 11월 CER 체결 싱가폴-일본 2002년 1월 EPA 체결 싱가폴-EFTA 2002년 6월 한국-칠레 2002년 10월 합의 국회계류중 중국-ASEAN 2002년 11월 합의 선자유화조치 2004년 인도-ASEAN 일본-ASEAN 2003년 공동연구 말연,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호주 2003년 2월 합의 FTA 발효 싱가포르-미국 2003년 5월 합의 한-싱, 한-일 2003년 10월 공동연구 완료, 협상중 한국-ASEAN 2004년 3월 공동연구 개시 2004-2-19 KIEP

ASEAN+3 협력체제 추진배경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증대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의 변화 금융위기 이후 상호의존성 인식 확대 * EAEC에 대한 미국의 견제 * ASEAN의 정치, 경제적 위상 증대 * ASEM/EU결속에 상응하는 협의체구성 금융위기 이후 상호의존성 인식 확대 * APEC의 대응 미흡 * 역내 안정을 위한 정책공조 2004-2-19 KIEP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1) 역동적인 성장지대 * 세계 GDP와 교역의 20% 차지 2) 역내경제의 상호의존성 * 투자비중 : 9%(87-92), 19%(95-96), 6%(2000) 2) 역내경제의 상호의존성 * 순차적 경제발전, 수평적 분업 확대 3) 기능적 통합 => 제도적 통합 * 경제위기에 공동대처, 정책공조 * ASEAN+3 협력채널 구축 2004-2-19 KIEP

역내 경제교류 현황 ASEAN+3 경제비중(2002) ASEAN+3 역내교역비중 ASEAN+3 NAFTA EU 인구 32.2% 6.8% 6.4% GDP 18.7% 29.6% 34.5% 교역 19.6% 20.5% 35.6% ASEAN+3 역내교역비중 25.6%(85), 34.2%(95), 2.4%(01) ASEAN+3 대미교역비중 30.8%(85), 22.2%(95), 24.0%(01) 2004-2-19 KIEP

ASEAN +한·중 · 일 투자유치 실적 2004-2-19 KIEP

동아시아 역내협력구도의 변화 2004-2-19 KIEP

ASEAN+3 정상회의 1차(97/12, 쿠알라룸푸르) 2차(98/12, 하노이) * 경제위기 공동대처방안 논의 * 아세안 30주년 기념 초청 2차(98/12, 하노이) * 경제위기 공동대처방안 논의 * EAVG/재무차관회의 3차(99/11, 마닐라) -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정례화/동북아 정상회의 개최 2004-2-19 KIEP

ASEAN+3 정상회의 4차(00/12, 싱가포르) 5차(01/11, 브루나이) 6차(02/11, 프놈펜) * 동아시아 미래, 동아시아 협력강화 논의 5차(01/11, 브루나이) * 동아시아 연구구룹(EASG) 구성 6차(02/11, 프놈펜) -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포럼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의 2004-2-19 KIEP

7차 ASEAN+3 정상회의(2003. 10) ASEAN+1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 -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 중국, 인도 ASEAN 협력선언 : 발리협약 ll 체결 한국 : ASEAN+1 경제장관 회담 신설 - 2004년(8차)에서 공동선언 채택 제안 - 개발협력단 500명 파견 - 한-아세안 FTA 타당성 조사 추진 2004-2-19 KIEP

ASEAN+3 각료회의 외무장관회담(정치, 안보협력) 경제장관회담(경제, 통상협력) 재무장관회담(통화, 금융협력)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 * 중국측 제안, 1차 하노이(99. 3) 동아시아 비젼그룹(EAVG), 연구그룹(EASG) 농림장관회의(2001), 노동장관회의(2001) 환경장관회의(2002), 보건장관회담(2003) 2004-2-19 KIEP

ASEAN+3 재무장관회담 99년 3월(하노이) 재무차관회의 1차 회의(99/4, 마닐라, 32차 ADB 총회) - 국제금융체제 개편, 단기자본 규제 2차 회의(2000/5, 치앙마이) - 단기자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역내 중앙은행간 통화스왑협정 6차 회의(2003/8, 마닐라) : - 아시아채권시장 육성방안 등 금융협력 논의 2004-2-19 KIEP

역내국의 주요입장 일본 : 자국의 경제적 실익 확보 중국 : 동아시아의 주도적 지위 확보 ASEAN : 역내외 협상력 강화 * Supporting Industry/생산거점의 안정화 * AMF, 엔의 국제화/블럭화 중국 : 동아시아의 주도적 지위 확보 * 중화경제권의 기반 강화, 인접국과 FTA 추진 ASEAN : 역내외 협상력 강화 * 남남협력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 * 동북아의 경제적 지원 확보 * ASEAN+1 차원의 협력채널 구축 2004-2-19 KIEP

중국의 전략 남방정책을 통한 영향력 증진: 남사군도문제 금융위기를 전후로 ASEAN과의 협력관계 유지 2003-12-18 중국의 전략 남방정책을 통한 영향력 증진: 남사군도문제 금융위기를 전후로 ASEAN과의 협력관계 유지 * 화교경제권을 의식한 유화정책 * 경제위기 극복에 역내 공조:위안화 안정 중-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 * 2000년 제의, 2002년 프놈펜에서 합의 * 10년내, Early Harvest Package(2004, 농산물) 대중화경제권 구상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가입(2003년) 2004-2-19 KIEP

Early Harvest Package CLMV 국가들의 중-아세안 FTA 참여 유인 농수산물에 대한 선자유화 조치 추진 2003-12-18 Early Harvest Package CLMV 국가들의 중-아세안 FTA 참여 유인 농수산물에 대한 선자유화 조치 추진 * HS 2 단위 01-08류, 중국은 모든 품목자유화 *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간 양자간 자유화 추진 중국과 기존 아세안 회원국은 2004-2006 자유화 * 아세안 후발참여국은 2006-2010 자유화 * 베트남은 2004년부터 2010년내 자유화 제외품목 : 베트남(15개), 캄보디아(30개) 추가품목 : 인도네시아(14개), 태국(2개) 2004-2-19 KIEP

일본의 전략 안행적 산업발전 모델 : 중층적 분업관계 신미야자와 구상(1998) : 엔의 국제화 2003-12-18 일본의 전략 안행적 산업발전 모델 : 중층적 분업관계 * 생산비용 절감(생산의 집적과 집중) * 중국과 동남아 진출에 있어서 균형 유지 * 일본형 시스템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山澤(1984) : wild geese flying pattern * 도입→수입대체→수출신장→성숙→역수입 * 일본→NIEs→ASEAN→중국, 베트남 신미야자와 구상(1998) : 엔의 국제화 중국견제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적인 대응 * 일-싱 경제제휴협정(EPA, 2002), 한-일 FTA * ASEAN과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발리, 2003. 10)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EPA 협상 추진 2004-2-19 KIEP

일본의 동아시아 진출 2004-2-19 KIEP

일본경제의 이중구조 2004-2-19 KIEP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성과 역내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정상회의, 각료회의 정례화 * 주요 실천방안 체계적으로 논의 정책 및 이해관계 조율 * 역내 이슈의 협의 창구 실질적인 경제통합 모색 * 지역주의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제적 협상력 제고 2004-2-19 KIEP

동아시아 역내 FTA의 경제적 효과(1) 지역 한국 0.13 -0.03 -0.04 ASEAN 0.41 0.23 0.43 0.91 -0.09 -0.15 1.72 1.99 2.98 GDP 수출 주: 일반균형연산모형(CGE) 추정치 2004-2-19 KIEP

ASEAN+3 경제통합효과 GDP 수출 중국 0.36 7.17 일본 0.10 3.03 한국 1.01 3.32 ASEAN 0.73 3.87 주: 일반균형연산모형(CGE) 추정치 2004-2-19 KIEP

ASEAN+3 체제의 기대효과 ASEAN과의 관계증진 * 무역흑자, 투자대상지로서 생산거점 확보 * 경제위기 극복에 역내 공조 2003-12-18 ASEAN+3 체제의 기대효과 ASEAN과의 관계증진 * 무역흑자, 투자대상지로서 생산거점 확보 * 경제위기 극복에 역내 공조 ASEAN 매개로 일, 중의 패권추구 배제 * 역내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 확보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제고 2004-2-19 KIEP

우리의 대응전략 ASEAN을 매개로 역내 지위 확보 역내 경제통합의 단계적 추진 상호보완적 경협기반 확대에 주력 * 자조노력 지원 : CLMV 지원강화 역내 경제통합의 단계적 추진 * 한-ASEAN FTA 타당성 조사 추진 * 한-일, 한-싱가포르 FTA 협상 추진 상호보완적 경협기반 확대에 주력 * 한-ASEAN 경제장관 회담 개최 중간자적 역할: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 주도 * EASG 장단기사업 (26개) 지속적 추진 2004-2-19 KIEP

동남아시장에서 한, 중, 일 수출 2004-2-19 KIEP

동남아시장에서 한, 중, 일수입 2004-2-19 KIEP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아시아 역내 FTA의 의미 : * 글로벌 경쟁하에서 최적생산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 단일의 비즈니스 환경을 형성 * 무역자유화, 무역장벽제거,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 물류, 정보·통신 등 경영인프라 정비 거점간 분업체제 구축 * 기업자체의 전략적 대응 필요 2004-2-19 KIEP

한-ASEAN FTA 공동연구 일정 제1차 자카르타(2004. 3.8-3.9) * 선자유화 조치,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논의 제2차 서울(4.16-4.18) * 제3차 싱가포르(5월말), 제4차 서울(6월말) SEOM+1 결과보고(7월말), AEM+1(9월말) * 국내 공청회 개최(7-8월, 외교부 주최) ASEAN+1 정상회의 : 공동연구보고서 제출 * 라오스(비엔티엔, 11월) 2004-2-19 KIEP

한-ASEAN FTA 추진전략 선자유화 조치와 농업 개방에 유연하게 대응 * CLMV 국가들에 대한 배려(ODA, GSP 확대) 관세율에 따른 차등감축 방식 * 개별품목별 접근이 아닌 broad band 방식 FTA 추진분야 및 추진시기 검토 * 투자, 서비스, 농림수산업 등 * 2010/2015 국내산업에 미치는 효과 및 타당성 검토 2004-2-19 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