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요 가. 배경 1990년대이후 기술혁신의 주요한 특징은 기초과학 성과의 상업적인 활용의 증대임: ISRs(Industry-Science Relationships)의 중요성이 부각 기초연구의 보고인 공공부문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산업계로 확산시키느냐가 주요 정책과제로 됨 공공연구성과의 스핀오프가 핵심적인 기술이전 메카니즘의 하나로 부각됨 라이센싱이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비해 스핀오프는 연구자에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기업에 이전하는 효과적 방식으로 평가됨

나. 주요 연구내용 제1장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 제2장 해외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활동 모범 사례 제3장 기술이전 경로로서 스핀오프의 중요성 및 선진국의 사례 제4장 스핀오프 기업의 유형 및 선진국 동향 제5장 우리나라 공공 연구소의 스핀오프 현황 및 기업 특성 제6장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기술 이전 조직 제7장 공공 연구기관의 스핀오프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2.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 기술이전 수단과 경로 2.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 기술이전 수단과 경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가치사슬

공공연구소 기술이전의 성공요인 및 모범 사례 EC가 수행한 대규모 공공 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 의 모범사례(best practice)"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 한 다섯 가지 성공 요소 시장지향 문화 조직과 내부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네트워킹

시장 지향: 시장과 기술개발의 결합, 기술개발 단계에 따른 대응 특성, 혁신시스템에서 역할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 기술혁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이끄는 주요 요인 VTT: 기술 지향적 조직을 고객 지향적 조직으로 변화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연구 관리자, 시장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마케팅 지도 그룹 최근 5년간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CEA: 기술이전의 지원을 위해 시장조사 부서 설립하여 연구실들로부터 소요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 마케팅 조사는 이전기술의 경쟁적 위치(예: 강점과 약점), 주요 경쟁자, 시장의 다른 주요 역할자, 잠재적 협동 파트너 등을 파악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다분야(multidisciplinary)팀은 엔지니어링과 사업의 다분야적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

문화: 혁신 관리의 대상은 본질적으로는 기술이 아니며 사람, 문화,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다. DERA 국방부가 국방부문 연구개발이 군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각 부서는 이익센터로서 운영 규제 완화와 민영화 과정의 경험은 공공연구소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INRIA 최고경영자는 모든 연구팀의 기술이전을 증대시키고, 기술이전 촉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 산업계나 신규 창업으로 이동한 연구원이 기업의 실패나 다른 이유로 복귀를 원할 경우 언제나 환영→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연구자들의 위험감소 및 연구원의 경험 축적

내부 기술이전 관리 시스템: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전략 계획, 지식 관리, 인센티브, 연구원 유동성 등임 Fraunhofer society 산하의 각 연구소는 기술적 프로파일, 전략적 자원, 연구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하며, 전략 계획의 이정표를 수립 핵심 역량분석(특성, 과거 3년 간의 결과, 미래 개발, 매력도와 시장 지위) 연구개발 사업 영역과 핵심역량의 연관성 지식관리 대부분의 공공연구소에서 지식관리가 잘못 개발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고 지식관리 자체의 의미 등이 기관 내에서 널리 이해되지 못했으며 실제적인 모범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

지적재산권 관리: 1990년대 기업의 추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적 자본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관리임 VTT: 기술자산 가치분석 기술자산의 가치 측정 및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기술자산 관리시스템 개발 기술자산의 일반적 요소들과 특정 요소들을 파악한 후 가치분석 모델과 지표 개발 Max-Plank Society 기술이전 자회사인 GI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적자산의 관리 로열티의 33%는 GI로 가고, 37%는 연구소로 가며, 나머지 30%가 개별 발명가에게 지급

네트워킹: 제5세대 또는 차세대 혁신 프로세스 모델들은 조직 내·외부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네트워킹: 제5세대 또는 차세대 혁신 프로세스 모델들은 조직 내·외부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INRIA: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협정 연구소인 INRIA와 기업인 Bull이 연구문제와 산업계 협력의 성공적인 새로운 형태인 연구개발기업으로 Dyade사를 설립. Dyade는 실험적 응용제품들을 산업 규모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담당 ENEA: 지역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서비스 센터와 지역국과 네트워크 구성 ENEA의 전문 연구자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기술 진단과 새로운 기술들의 실행을 위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을 돕는다. CSIC CSIC와 P&U(Pharmacia & Upjohn)의 인력으로 면역과 종양 연구 기업인 DIO를 합작벤처방식으로 설립

3. 기술이전 경로로서 스핀오프의 중요성 스핀오프의 유형 3. 기술이전 경로로서 스핀오프의 중요성 스핀오프의 유형 민간 스핀오프(Corporate Spin-Offs) 구조조정형 스핀오프(Restructuring-driven Spin-Offs) 기업가형 스핀오프(Entrepreneurial Spin-Offs) 공공 스핀오프 기업(public sector spin-offs, research based spin-offs) 공공연구소 스핀오프 대학 스핀오프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범위(OECD): 1), 2), 5) 1) 설립자 중 1인이 공공기관(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종업원을 포함한 신기업 2) 공공기관으로부터 라이선싱을 받은 신기업 3) 설립자중 1인이 학생이나 졸업자인 신기업 4) 공공기관의 인큐베이터나 연구공원에서 출발한 신기 업 5) 공공기관이 자본투자를 한 신기업

스핀오프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이점

스핀오프에 필요한 네트워크

공공 연구소의 스핀오프에 있어서 문제점 기업가의 성격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주요 성공요소 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의 기회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스핀오프는 연구소의 넓은 기술적 잠재력의 활용을 통 한 시장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기존 기술들의 잠재력에 주로 초점이 두어진다. 대학, 연구소, 이전 중개인, 공공기관 등 창업 촉진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자금 문제가 여전히 잠재적 기업가들에게 가장 큰 문 제이다.

공공 스핀오프에 관한 정책 이슈 정부는 신기업 창출의 일반적인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 는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창출 등 목표 지향적 정책에 더 노력할 것인가? 생명과학, 정보통신분야 등 신기술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것인가 전반적인 기술분야까지 균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형성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스핀오프 기업의 성공과 공공부문의 수익을 모두 제고시킬 수 있 는 공공부문의 지적소유권 관리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공공연구기관이 스핀오프 기업에 대해 자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인센티브 메카니즘인가? 어떤 형태의 경영지원(기업가 정신 훈련, 마케팅, 네트워킹 지원 등)이 스핀오프 기업의 성공을 촉진 시키는가?

선진국의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동향 공공 스핀오프는 보다 넓은 기술이전 채널과 국가 전체의 신생기 업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신기업 창업에 참 여하는 인구비율) -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인구의 8.4%와 6.8% - 이탈리아와 영국은 각각 3.4%와 3.3% -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은 2% 이하 공공 스핀오프 창업동향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 스핀오프가 활발하고 프랑스의 경우 저조하다. (독일과 핀란드는 예외임)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대학으로부터의 스핀오프가 더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연구기관 스핀오프 (1971-2000)

독일의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스핀오프 (1990-1997)

미국의 대학 스핀오프 (1994-1998)

4. 우리나라 공공 스핀오프의 특징 분석 공공 스핀오프의 형성 현황 4. 우리나라 공공 스핀오프의 특징 분석 공공 스핀오프의 형성 현황 분석대상 기업은 1999년 8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에 벤 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4,008개 창업자의 출신기관 및 기술의 획득 원천으로 본 스핀 오프 현황 - 공공 스핀오프 기업이 전체의 24.3%, 민간 스핀오프 기업이 전체 의 75.7% - 공공 스핀오프의 출신: 정부연구소 및 대학교수가 5.6%, 기업출 신이 14.2%, 개인 및 기타기관 4.5% - 민간 스핀오프의 출신: 대기업 출신이 23.3%, 중소기업 출신이 38.1%, 개인 및 기타 21,2%

공공 스핀오프 증가 추세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스핀오프 기업 수의 국제비교 공공 스핀오프가 활발한 국가는 독일, 노르웨이, 미국 등으로 연구원 만 명당 창업기업 수를 보면 독일, 노르웨이, 미국이 20-50개로 매우 활발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평균으로는 3-6개 수준으로 낮았으나 9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99년 기준으로는 약 50개로 매우 높은 최고 수준이다.

공공스핀오프의 산업별 분포

공공스핀오프 주요제품의 수명주기

공공 스핀오프의 매출 및 종업원수 규모

창업자금의 조달원 구성비 평균 규모는 3-4억원 정도이며 자금 조달원은 자기자금이 80%, 벤처 캐피털이 3%, 일반 금융기 관 융자 4%, 엔젤투자 2%, 정부의 창업지원자금 6%로 민간 스핀 오프와 공공 스핀오프 기업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호주의 경우 자기자금이 23%, 캐나다는 자기자금 비율은 50%정 도인데 비해 자기 자금의 89%로 비율이 매우 높다.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금융이 감소 하고 벤처 캐피털 및 엔젤투자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지원제도 자금 및 조세 지원 정책 인력지원 제도 입지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활용률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용보증제도가 42.3%, 세액 감면이 37.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자금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력지원 제도 병역특례제도의 경우 43%의 활용도를 보여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였으며 만족도도 4.1로 높았다. 교수 및 정부 연구소 연구원에게 벤처기업 창업시 휴직 및 겸직은 공공 스핀오프의 10.3%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 보육센터 등 입지 지원에 대한 활용도는 대개 10-20% 정도였다.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창업 보육센터의 활용률은 50%를 상회하여 매우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 제도의 활용률과 만족도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도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0.92로 매우 높아 활용도가 높은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금관련 정책의 활용률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도는 기술개발자금, 신용보증, 병역특례제도 및 실험실 창업제도였다. 반면 활용률과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도는 공공구매, 휴직제도였다.

기술이전 성과 국제비교 미국 대학과 호주의 CSIRO의 기술이전 활동 수준을 faculty 1000명당 지표로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산업계로부터의 연구 용역규모는 적으나 특허, 기술료, 스핀오프 기업 수는 높게 나타났다.

4. 공공 연구기관의 스핀오프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가. 지역별 기술이전 전문기구의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1) 4. 공공 연구기관의 스핀오프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가. 지역별 기술이전 전문기구의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1) 산업기술정보원의 설문조사결과 공공연구기관의 76.8%가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9.6 기준)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1∼3명 정도의 인원이 단순히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출연(연)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있어 대학에 비해 다소 나은 편이나 아직까지 관련업무는 연구비 등 일반적인 연구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1) 현황 및 문제점(2)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이전 조직망은 전국 차원의 기술거래소와 개별 공공 기관의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연결하는 형태이나 우리나라의 개별 공공 연구소의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가 너무 작고 기술자산이 대부분 임계 규모를 미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적으로 기술이전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해도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있으며 단순한 행정적 연락 부서로서 역할에 그칠게 될 것이다.

2) 기술이전기구의 형태 지적재산권의 보호, 라이선스 체결 그리고 분리신설기업(spin-offs) 활동의 수행을 위해 법적, 경영적 지원 등 공공 연구부문의 기술이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전 조직형태는 세 가지 중요한 제도적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술이전 조직이 연구기관의 한 부분으로 통합된 형태 둘째, 재정적 경영적 독립성을 갖는 자회사 형태 셋째, 기술이전과 특허출원을 보조하는 공공 혹은 민간 중개기구형태

3) 설치 방안 지역별로 다수의 공공 연구기관들이 공동을 묶어서 자회사형태의 기술이전 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설치 방안 지역별로 다수의 공공 연구기관들이 공동을 묶어서 자회사형태의 기술이전 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덕연구단지나 홍릉 연구 단지에 관련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거래 및 벤처 지원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기술이전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근접 지원의 이점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설립방안은 단지내의 입주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부 및 민간 Venture Capital 기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기술이전 관련 소요 자금원의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나. 기술이전 관련 소요 자금원의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 연구소의 전통적인 지금 조달원은 정부예산 지원과 기업과의 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기술이전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기술이전 활동을 위한 자금이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선진국의 공공 연구소들은 정부지원이외의 새로운 자금원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 확보 방안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의 자금원은 로열티 수입이 있으나 2000년 기준으로 9.6%인 17억원을 특허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7.8%인 83억원은 전문관리기관에 이체하고 있다. 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 자금을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허가의 대가로 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기술료 수입 중 전문관리기관 이체분을 기술이전 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민간 및 정부의 벤처캐피털을 유치하고 민간 기업과의 합작연구개발 벤처의 설립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지적 소유권 제도의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출연연구소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소유권한이 연구기관에 귀속되나 대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유특허로 정부에 귀속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은 지적재산권의 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태로 교수 개인 소유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적재산권의 소유 권한에 대한 국가 혹은 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질적이라는 사실은 산업계와의 협력 시 위험도와 거래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장애가 되므로 일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개선 방안 대학 및 국공립 연구소에 대해서도 출연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을 기관에 양도하고 연구자들이 로열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특허관리기능을 전문화함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규정을 기술료 수입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벤처 초기자금의 지원강화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있어서 창업자금의 주 원천은 자기 자금(89%)이며 벤처 캐피털 및 엔젤투자 미미한 실정으로 호주 23%, 캐나다 50%정도에 비해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 스핀오프 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24.3%를 차지하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교수의 44%, 출연 연구소의 47%가 향후 창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기술 산업분야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창업 초기 자금 지원 강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를 선별하기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지금의 일부를 우월한 평가능력을 갖춘 대학 및 연구소에게 위임하여 배분하는 분산식 지원 체제의 채택이 요구된다.

마. 기술 마케팅 및 기술평가 능력의 강화 공공연구소를 기술 지향적 조직에서 시장 지향적 조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해 기술 마케팅 및 시장조사 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전기술의 경쟁적 위치, 주요 경쟁자, 시장의 다른 주요 역할자, 잠재적 협동 파트너 등을 파악하고 기술이전 대상 기업을 능동적 으로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케팅 전략의 성공요인은 다분야(multidisciplinary)팀의 구축으 로 기술이전의 기술적 측면과 상업적 관련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 는 인력의 확보이다. 보유기술을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사용해 기술자산의 가치 측정 을 실시해야 하며 무형 재산권, 노하우 및 핵심 역량에 대한 가치 분석을 통해 어떤 기술을 유지하고 어떤 기술을 라이선스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바. 공공 스핀오프의 기술적 선도 역할 유도 공공 스핀오프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정보통신이 37%, 생명공학 8%로 정보통신과 생명과학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 스핀오프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서 과학적 원천과 가까운 영역 기술 공백 분야 등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NRL 등)과 연계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학 및 공공 연구소와 연계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 확충하여 스핀오프 기업에 대한 시설, 장비,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비즈니스 네트웍 구축 등 다운스트림적 지원 수단의 확대 및 창업단계 이후의 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