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박 석 돈 http://www.parksimon.com

정의 개인복지의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 사회 自己責任 불가능 社會, 國家가 責任

사회복지란 인간다운 삶 well + being(안녕) fare(상태 : 삶) welfare = + 경제적 -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적ㆍ문화적 –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ㆍ주택ㆍ교육ㆍ환경ㆍ문화ㆍ정보ㆍ각종원조 정서적ㆍ정신적 – 삶(생활) 삶(享有)ㆍ느낌(認識)ㆍ나눔(對話)

인간 존중의 정신 만민 평등의 정신 사회 복지 철학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사회의 책임

방법 20% 지식체계 70% - 가치체계 사회복지 실천사회복지 기술 10% 기술체계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의학, 생물학, 법학, 문화인류학..... 인간존중정신, 인간애 70% - 가치체계

거시적 접근방법 미시적 접근방법 정책 Social Policy 행정 Social Work Administration 조사 Social Work Research 행동 Social Action, 운동 Movement 미시적 접근방법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 사회복지실천(이론) 사회복지실천(기술)

목표 공동체 특징 공동체 건설 생활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 혈연공동체 지역공동체 정신적 공동체 공동의 목표 - 일치 헌신적 봉사 – John F. Kenedy

사회복지의 분야 거시적 복지 – 사회, 전체 국민 사회보험(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미시적 복지 – 사회적 약자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개인, 집단, 문제영역, 계층, 지역

국가별 현황 GDP 대비 복지비지출(OECD:1980-1995)

현실과 문제점의 대두 최초의 체계적 조사 - 1899년 B. S. Rowntree 단순한 육체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하다면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과 문제점의 대두 기준 “신체적 건강과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미국의 영양학자 Atwater의 이론에 따른 단백질과 최소한의 열량 계산 아침 : 오트밀 죽, 탈지 분유 점심 : 빵과 치즈 정찬 : 야채 고기국, 빵, 치즈, 푸딩 저녁 : 빵, 오트밀 죽 최소한의 피복비, 연료비, 잡비, 집세 사치품비, 선물비, 자선비, 문화 활동비 제외

사회환경과 물가 변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측정 어려움 1936년 “사회적·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신문, 우표, 종이, 라디오, 휴가, 맥주, 담배, 선물 등을 위한 지출까지를 포함하였다. 문제점 측정상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따라서 사회환경과 물가 변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측정 어려움

충분한 열량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1965년 M. Orshansky 충분한 열량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열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양의 기준도 변화, 발전한다!! 1단계 – 음식물의 열량을 기준 2단계 – 단백질의 섭취량을 기준 3단계 – 비타민, 미네랄, 기타 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을 기준 4단계 – 오늘날, 섬유질의 섭취량, 즉 Diet식을 기준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평등이념이 등장 절대빈곤이 만연하던 영국의 경우 1899년 York주민의 9.9%가 빈곤상태 1936년 York주민의 3.9%가 빈곤상태 1950년 York주민의 1.7%가 빈곤상태 사회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 즉, 상대적 빈곤이 중요하게 된다.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평등이념이 등장

1950-60년대 사회보험의 다양한 발전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 사회문제 사회복지의 대인서비스

가족 복지 기능의 상실 대인사회서비스에 관심 요보호대상자들을 가능한 한 지역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도록 인도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 요보호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시설에 수용 보호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 속에서, 가족이나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대인사회서비스에 관심 요보호대상자들을 가능한 한 지역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도록 인도 오늘날 선진국 정상화이념에서 나온 것임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닐 길버트 혼 외 출생 및 이혼율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대인 서비스 방법을 필요로 한다.

방법론과 이념의 발전 시설 수용 보호 사회복지의 발달사와 시설의 변천사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최초 부랑인들의 집단 수용보호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의 구분 1697년 Bristol에 19개 교구 연합 노역장 설립 1722년 노역장심사법(Workhouse Test)제정

신빈민법(1834)은 결국 사회 불안의 해결과 구제비의 절감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보게 되었다. 변화 Gilbert법에 의해 입찰제도 폐지 건강한 빈자 재가구호(out – door Relief) 거 택 구 호 임금의 고정 신빈민법(1834)은 결국 사회 불안의 해결과 구제비의 절감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보게 되었다.

대상자의 분류화에서 시작 (중세에는 대게 혼합수용, 필요에 따라 내부 구분) 19세기 시설의 전문화 방법의 기술화 과학화 사회복지 시설의 발달 사회복지시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형태와 보호의 내용이 변화되어 오고 있다.

시대ㆍ환경ㆍ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지역복지 이념의 대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시대ㆍ환경ㆍ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또 변화해야 하는 역동적이 과정이다.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규정된다. 시설보호자들에 대한 삶의 질 문제도 일반적인 인권 사상과 함께 발전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 시설의 사회화, 정상화, 탈시설화 이념 시설의 한계점을 지역 복지로 보완하자는 의미 전단계가 완성되고 나서 다음단계 완성… 최종단계의 복지문제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

정치ㆍ경제적 이념의 변화 초기 사회복지 민간, 종교적 차원에서 행해짐 종교혁명 이후 특히, 헨리8세의 수장령 이후 국가의 몫 능동적인 인권의식 때문이 아님!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된 빈민법전은 국가재정의 투입이라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시초로 평가됨 이후 약 200년에 걸쳐 빈민법은 빈민억제법으로 존재해옴

국가책임의 사회복지 복지국가 개념 등장 19세기 후반 1950-60년대 1970년대 프랑스 혁명 – 시민권 신장 오늘날 복지국가의 사상적 터전 프랑스 혁명 – 시민권 신장 국가책임의 사회복지 복지국가 개념 등장 19세기 후반 경제발전과 함께 복지수준의 향상 1950-60년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급성장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론 대두 지역사회복지로 전환

복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복지의 변화형태

인보관∙복지관∙지역사회복지의 성격비교

→ 사름 → 삶 → 사람 희노애락이 있어야(존재) 희노애락을 느껴야(향유) 희노애락을 나누어야(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