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장 경쟁제한적 시장행태의 유형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경쟁제한적 시장형태의 유형 협력을 통한 시장지배력 향상 경쟁기업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형태 예) 담합 예) 특수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수직 관계구조 배타적 시장행태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배타적 조건부 거래(Exclusive conditional trade)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수직적 관리의 통제유형 재판매 가격 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iction) 고객의 제한(Customer restriction)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재판매가격 유지(RPM) 배타적 조건부 거래의 일종 제조업자가 판매자로 하여금 일정한 가격미만으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거래방식
재판매가격유지와 사회후생<그림 15-1> (P) K J T R P2 S A P1 X D3 B P0 Y D2 MCM Z M D1 Q* Q1 수량(Q)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RPM으로 생산자이윤 극대화 조건 수요량이 일정한 상태 : 도매가격을 상승 도매가격이 일정한 상태 : 수요량을 증대 RPM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행사시 예) 유통시장이 완전치 못할 경우나, 지속적인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특정 상품의 수요량 증가 시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비가격 조건부 거래 등록상표의 배타적 사용과 지역제한 예) 프랜차이징 기업(맥도날드, KFC등) 독점적 상표계약 시 특수한 브랜드 사용 허가하고 원료나 완제품을 공급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를 이용한 최종업소의 품질, 서비스의 저하 가능성 중앙공급자의 일괄적 고정요금으로 통제
상표의 독점적 사용과 이윤<그림 15-2> 가격 (P) a Pm AC b C MC D MR Qm 수량(Q)
상표의 독점적 사용과 이윤<그림 15-3> Y C E Z F Z* Q0 C1 F1 E1 X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끼워팔기 A제품을 판매하면서 B제품을 구입케 함 끼워팔기조건을 부과하는 이유 단일품목에 대한 가격규제나 이윤율규제를 회피 주제품의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수단 결합판매에 따른 경제성 고려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처하거나 제품 판매촉진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구매자 자유제한
끼워팔기와 시장지배력<그림 15-4> 가격(P) 비용(C) a Pm MC2 b C MC1 D MR Qm 수량(Q)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약탈적 가격인하 경쟁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약탈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평균비용 이하로 인하하는 행위 예)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가격차별화 사례 반 경쟁적 가격차별행위로 경쟁자를 축출하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
제 1단계 약탈가격<그림 15-5> 가격 (P) D SRMC SRAC L M F G K PC C=LRAC P* A J I H D q* qc QC Q* 수량(Q)
제 2단계 약탈가격<그림 15-6> 가격 (P) E N R Pm F C=LRAC B S MR Qm QC 수량(Q)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약탈적 가격인하의 평가 시카고 학파 : 약탈적 가격인하의 존재 부정 아리다-튜너의 규칙 시장진입의 자유로움 약탈기업이 시장지배 후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계속적인 가격인하 전략의 어려움 진입장벽이 낮거나 진입과 이탈이 자유로운 시장에선약탈적 가격인하 전략이 어려움 아리다-튜너의 규칙 평균비용 이하로 설정 시 가격인하 후 생산량의 조절과 가격재 인상 여부를 파악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기업간의 담합(Collusion)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간에 가격과 출하량 등을 고정시켜 이윤을 증대하는 전략 전형적인 형태 가격고정 산출량제한 예) OPEC의 유류가격 담합 위반(Cheating)의 인센티브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기업간의 담합(Collusion) 담합의 지속조건 소수기업에 의한 고집중산업 동일한 비용조건 높은 진입장벽 소비자의 담합 무력화 능력 미비
담합과 위반의 인센티브<그림 15-7> 가격 (P) MC 가격 (P) S AC X P* P* πE PC PC D q* qc q** Q* QC 수량(q) 수량(Q)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기업간의 담합(Collusion) 담합의 사회후생 증가 가능성 완전한 담합=독점 파괴적 경쟁을 미연에 방지 가격고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 발생된 초과이윤에 대해 사회환원 사용 가능성 완전한 담합=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