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략산업과 대학특성화사업의 연계강화방안 2007. 4. 18 부산전략산업기획단

목 차 Ⅰ.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개요 Ⅱ.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목 차 Ⅰ.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개요 1. 10대 전략산업 육성정책 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개요 3.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현황 4.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방향 Ⅱ.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현황 2.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문제점 Ⅲ. 지역전략산업과 대학특성화사업의 효율적 연계방안 먼저 과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개요 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개요 3.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현황 1. 10대 전략산업 육성정책 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개요 3.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현황 4.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방향 먼저 과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10대 전략산업 육성정책 1) 부산지역 10대 전략산업 4대 핵심 전략산업 산자부 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순위 전략 산업 구분 1 10 대 전 략 산 업 과 우 선 순 위 항만물류 4대 핵심 전략산업 2 기계부품소재 3 관광컨벤션 산자부 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Dream MAP21) 4 영상·IT 5 선물금융 6대 지연 전략산업 6 해양바이오 7 실버 8 신발 9 수산·가공 10 섬유·패션 * 부산의 10대전략산업은 1999년 1차 선정 후 2004년에 재편하였음 * DreamMAP21사업은 부산광역시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별칭임

내 생 적 산 업 성 장 동 력 창 출 지역혁신체제 혁 신 클 러 스 터 2) 10대 전략산업의 상호연관관계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자 서비스업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소재 금융 영상· IT 수산·가공 항 만 물 류 관광컨벤션 신발 섬유·패션 바이오 실버

산업구분 계 H/W S/W 인력양성 항만물류 19 9 1 기계부품소재 24 12 11 관광 22 4 17 컨벤션 영상 20 5 3) 2007년 10대 전략산업 육성정책 현황 산업구분 계 H/W S/W 인력양성 항만물류 19 9 1 기계부품소재 24 12 11 관광 22 4 17 컨벤션 영상 20 5 3 IT 16 2 선물금융 14 해양바이오 실버 15 7 6 신발 수산ㆍ가공 섬유ㆍ패션 총계 199 61 119

12 1 2 3 4 5 6 11 10 9 8 7 4) 전략산업 육성정책 수립절차 계획 확정 성과 중간 시행 분석 모니터링 실무 워킹그룹 운영 전략산업 육성계획 (안)작성 본워킹그룹 운영 지역혁신 협의회 분과회의 지역혁신 협의회 회의 계획 확정 56회 704명 제1·2분과, 인력양성 과학기술, 기획조정 11 10 전략산업성과관리시스템 9 8 7 성과 분석 중간 모니터링 시행 * 부산의 10대전략산업 평가관리시스템은 ‘전략산업선정관리시스템’ 외에 ‘산학관협력사업평가사업’ 및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전적합성 평가시스템’으로 구성

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2) 추진경과 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주체간 집적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지역산업진흥사업 +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 지역산업진흥사업은 기업지원센터 건립, 장비구축, 지역특화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2) 추진경과 ○ 1999년 대구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부산지역은 신발산업, 경남 기계산업, 광주 광산업으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사업(1999~2003년) 1조 562억원 지원 ○ 2002년부터 나머지 9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2002~2007)이 확대 ○ 2004년부터 4개지역의 경우 기존 1개 전략산업 이외에 2~3개의 성장유망산업 추가하여 2단계사업(2004~2008년)이 추진 중

3)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구조 ※ 4개지역은 부산, 경남, 광주, 대구이며 2단계 사업임.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 4개 지역, 9개 지역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기술개발 중점기술개발 기초기술개발 대구섬유산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인력양성사업 4개 지역 기술지원 신기술보육 부산신발, 광주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지역혁신 기반구축사업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클러스터기반구축사업 산업클러스터통합정보망구축 및 운영사업 7개 산업단지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산학연협의체 운영사업 산학연협력지원사업 연구개발인프라구축사업 테크노파크(TP) 조성사업 16개 TP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전국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 서울제외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프로젝트사업 포러활동지원사업 지역혁신네트워크활성화사업 이노카페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연구회 ※ 4개지역은 부산, 경남, 광주, 대구이며 2단계 사업임. ※ 9개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울산, 강원, 제주이며 1단계 사업임.

3.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5개년간) 3.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5개년간) ○ 총사업비 : 4,251억원(국비 2,887, 시비 661, 민자 703) ○ 전략산업 : 부품소재산업(기계, 자동차, 조선기자재), 신발산업, 해양바이오산업 ○ 사업목표 -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통해 세계적인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 - 우수한 R&D기반의 산업연계 강화로 해양생물산업의 핵심 거점기지로 부상 - 고기능성 신소재 및 첨단부품 개발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으로 신발부품소재의 국제적 공급기지로 육성

2) 사업유형별 국비지원 총괄 구분 국비 사업유형별 금액 기반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융자 운영 부품 소재 기계 1,187 546 264 - 67 310 조선기자재 590 240 260 90 자동차 542 110 179 33 220 해양생물 200 117 83 신발 325 50 40 35 전략산업기획단 42 계 2,886 1,063 986 135 620 2,224

융자사업(기계 · 자동차 · 조선부품소재) (1) 3) 사업별 지원내용 (단위 : 억원) 산업분야 유형 사업명 총사업비 주관기관 기계 부품 소재 기반 구축 사업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국비 212.5 (총 301.5) 부산TP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국비 110 (총 183) 〃 MEMS/NANO부품생산센터 국비 95 (총 140)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국비 238 (총 438) (생기원 위탁)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국비 100 (총 150) 중소조선 연구원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 · 인증센터 국비 102 (총 144)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국비 40 (총 117)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R&D 차세대신소재기술개발 국비 20 (총 25) ITEP 첨단기계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 국비 244 (총 348) 자동차부품고부가가치 핵심기술개발 국비 179 (총 255) 조선해양기자재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국비 260 (총 370) 기업지원 서비스 기계자동차부품 종합기술지원사업 국비 99.95 (총 205.95) 소 계 (12) 국비 1,700.45 (총 2,677.45) 산업분야 유형 사업명 총사업비 주관기관 해양 생물 기반구축 사업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국비 115.9 (총 243) 부산TP R&D 해양생물산업화기술개발 국비 83 (총 116) ITEP 소 계 (2) 국비 198.9 (총 359) 신발 산업 신발산업혁신기반구축 국비 50.4 (총 98.9) 한국신발피혁 연구소 신발산업기술개발 국비 200 (총 288) 인력양성 신발산업인력양성 국비 40 (총 87.7) 경남정보대학 컨소시엄 기업지원 서비스 해외마케팅지원사업 국비 19.9 (총 78.9) KOTRA 부산무역관 신기술창업보육 국비 15 (총 15) (사업단) 소 계 (5) 국비 325.3 (총 568.5) 전략산업기획단 (1) 국비 42 (총 59) (전략산업 기획단) 융자사업(기계 · 자동차 · 조선부품소재) (1) 국비 620 (총 620) 산업단지 관리공단 총 계 (21개 사업) 국비 2,886.65 (총 4,283.95)

4) 지역별 배치현황 ` 동부산권 서부산권 도심권 (재)부산테크노파크 MEMS/NANO부품생산센터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전략산업기획단 경남정보대학 신발산업 인력양성 KOTRA 부산무역관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재)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바이오파크 서부산권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도심권 (재)부산테크노파크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재)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재)한국신발피혁연구소 신발산업 혁신기반구축 (재)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 조선기자재공동물류센터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3단계 특화분야 4.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방향 + + 1) 3단계 특화분야 선정방향 Dream 차세대 지역산업 4.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방향 1) 3단계 특화분야 선정방향 ○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산업분야 1개 추가 - 2012년까지 하드웨어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2017년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여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선정을 통한 신규전략산업 선정 ○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화분야를 연계 - 특화센터 등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분야 선정 ○ 부산지역 산업기술로드맵에 근거한 특화분야 선정 - 기술적 방향성, 부산에서의 육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산업을 분류 - 소재, 가공기술, 부품산업 등을 포괄하여 상호 연계성장을 도모 Dream MAP21사업 3단계 특화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역산업 기술로드맵 + +

2) 선정절차

3) 3단계 특화분야 선정(안) 순위 특화분야 세부분야 선정이유 1 수송기계부품 - 자동차부품 - 조선기자재 - 항공기부품 - 해양구조물 - 자동차∙조선은 현재 한국경제 주력산업 - 부산은 동남권의 수송기계부품 핵심거점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 - 미래형자동차부품, 첨단선박부품을 특화육성 차세대열교환기 등 항공기부품 분야 신규육성 -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산대비 사업효과 극대화 가능 2 스마트부품 - 지능형로봇 - 센서, 전자부품 - IT부품 - 자동화제어시스템 - 2020년 국내 로봇산업 시장규모 100조원 추정 - 대학 및 연구센터 등 기초연구개발능력 우수, 해양∙서비스로봇, 첨단기계 시스템 등 수요기반 기계∙전자부품 등 지역산업기반 풍부 - IT와의 융합기술로 초정밀 첨단부품산업 육성 3 바이오식의약 - 바이오식품 - 바이오의약 - 바이오소재 - 시험,제제화기술 - 바이오산업은 전세계적인 성장유망산업 - 대학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벤처기업 성장세 - 바이오소재→식품→의약으로 구조고도화 동남권 의료허브로서 시험∙제재화 등 공통기반기술 확보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부품 - 풍력발전부품 - 지역발전부품 - 수소에너지부품 - 해수온도차발전 - 지구의 온난화, 석유자원고갈 등과 관련한 세계적인 미래성장동력산업임 - 산업자원부 2011년까지 약9조원 투자계획 - 풍력발전부품생산기업 등 관련기업 풍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역량 우수 -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등 지역에너지수요 증대 -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대형국가사업과 연계 필요 5 (후보) 고령친화용품 - 인체공학적 신발 - 스마트 의류 - 고령친화생활용품 - 헬스케어용품 - 고령사회에 대응한 성장동력산업임 - 대학연구인력, 관련기업 매우 풍부 - 생활용품에 신소재∙신기술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헬스케어 및 유니버셜 디자인 등 신수요 창출

Ⅱ.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현황 2.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문제점 먼저 과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현황 1) BB(Brain Busan)21 사업 사업개요 ㆍ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ㆍ 사업주체 : 부산시 11개 대학 35개 사업팀 ㆍ 사업기간 : 1차(’02년 11월 ~ ’05년 10월), 2차(’03년 10월 ~ ’06년 8월) ㆍ 사 업 비 : 33억원(전액시비) 사업내용 및 목적 ㆍ 지역 대학원의 인력양성지원으로 우수인재의 지역정주 유도 ㆍ 산∙학 협력사업을 통한 부산지역의 이공계 고급인력의 양성 및 활용 사업 평가결과 ㆍ사업비 총액의 72.8% 장학금지급으로 305명 수혜 (대학원 진학 향상) ㆍ고급인력의 지역 내 취업 증가 (2단계 78명 취업 중 28명 : 35.9%) ㆍBK21, NURI 수혜대학의 경우 BB21사업에의 성실도 저하 경향이 있음. ※ 사업 평가결과는 전략산업기획단의 사업평가 결과에 의한 것임

2)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 사업개요 ㆍ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ㆍ 사업주체 : 지역 6개대학 12개 사업단 ㆍ 사업기간 : 2004 ~ 2008 (5년) ㆍ 사 업 비 : 391억원(2004년 기준) 사업내용 및 목적 ㆍ지방대학 학부중심의 특성화 및 경쟁력강화 ㆍ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기업체 성장 및 지역경제발전 토대 마련 사업 평가결과 ㆍNURI사업을 통한 대학 특성화 및 사업 종료 후 경쟁력 확보 방안 미흡 ㆍ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미비

3) BK(Brain Korea)21 사업 사업개요 ㆍ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ㆍ 사업주체 : 2개 사업단 7개 대학팀 ㆍ 사업기간 : 1999 ~ 2006 (7년) ㆍ 사 업 비 : 693억원 사업내용 및 목적 ㆍ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등인력양성체제 구축 ㆍ산학협동 및 학사과정 내실화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사업 평가결과 ㆍ배출된 우수 인재의 수도권 소재 대학원 진학으로 지역 내 연구역량의 제고 미흡 ㆍ학부교육 및 취업위주(TOEIC, 자격증 취득 등)의 성과를 위주로 하여 고유목적에 미달 ㆍ공학인증교육(ABEEK) 등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학부과정 환경개선은 긍정적임

4) 지방연구중심대학 사업 사업개요 ㆍ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ㆍ 사업주체 : 부산대학교 1개 사업단 ㆍ 사업기간 : 2004 ~ 2013 (10년) ㆍ 사 업 비 : 300억원 사업내용 및 목적 ㆍ지역내 대형 연구거점을 마련을 위해 10년간 국비 지원 ㆍ기 지원된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 사업 평가결과 ㆍ참여기업 연계 등 기업지원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R&D 결과물의 활용(항만물류분야)에 대한 노력제고 필요 ㆍ지역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5)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사업개요 ㆍ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ㆍ 사업주체 : 2개 대학교 2개 사업단 ㆍ 사업기간 : 2004. 9 ~ 2009. 8 (5년) ㆍ 사 업 비 : 89억원(2004년 기준) 사업내용 및 목적 ㆍ네트워크 및 연구기능을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의 발전을 도모 ㆍ부산대 - 동남권내 부품소재분야의 산업체와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인력양성을 도모함 ㆍ동명대 - IT기술 융합에 의한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단지의 기반창출 및 이를 위한 필요인력양성 사업 평가결과 ㆍ산학협력 활성화가 돋보이나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후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ㆍ중소기업과의 협력체제 강화가 요구됨

6) 전문대 특성화 사업 사업개요 ㆍ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ㆍ 사업주체 : 7개 대학 7개 사업단 ㆍ 사업기간 : 2004 ~ 2006 (3년) ㆍ 사 업 비 : 180억원 사업내용 및 목적 ㆍ 전문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 ㆍ 교육여건 확충 (사업비의 70%이상 기자재확충가능),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 촉진, 실업고-전문대-4년제 대학간 연계 활성화 등을 유도 사업 평가결과 ㆍ예산대비 민자투자의 12억 증액으로 사업수행에 적극적임 ㆍ구축된 인프라에 기반을 둔 효율적 특성화 추진 전략이 미진함

7) WISE(Woma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사업 사업개요 ㆍ 사업주체 : 과학기술부 ㆍ 사업주체 : 2개 대학 2개 사업단 ㆍ 사업기간 : 2002. 9 ~ 2006. 6 (4년) ㆍ 사 업 비 : 5억원 사업내용 및 목적 ㆍ 여성 과학기술자와 지역의 여자 초, 중, 고, 대학생간의 연계체제 (Mentoring)를 통하여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 유도 ㆍ 1대1 및 그룹 현장훈련 등의 상호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평가결과 ㆍ여성인력의 연령별, 단계별로 교육과정 개설 실적이 양호함 ㆍ사업의 성과가 우수하여 예산 증대 필요

2. 부산지역 대학특성화사업의 문제점 1) 사업의 중복성 발생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나 대부분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주관부처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학에 집중되면서 사업의 중복성이 나타남. 2) 대학들간의 갈등구조 심화 -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라는 지역혁신사업의 본래 의미가 훼손되고 있음. - 사업을 유치한 대학은 탈락한 대학을 배제하고, 탈락한 대학은 사업을 유치한 대학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간 협력이 오히려 훼손됨.

3) 사업의 외형적인 포장에만 전력투구하는 문제점 발생 - 지역혁신사업의 공고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만으로 사업이 채택되기 때문임 - 사업의 선정방식 자체가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함 4) 인력양성사업 평가시 실질적 효과분석 결여 - 인력양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관계에 대한 실질적 효과분석이 결여됨 5)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체제 미흡 - 대학교육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연계가 미흡함. - 지역업계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Ⅲ. 지역전략산업과 대학특성화사업의 효율적 연계 방안 Ⅲ. 지역전략산업과 대학특성화사업의 효율적 연계 방안 먼저 과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중앙부처간 지역혁신사업의 합리적 조정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부처별로 특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사업의 중복성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정책자금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을 가속화 하여야 함 -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함 2) 대학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지향 -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별 특화분야 선정 및 집중 육성이 필요함 - 각 대학의 무분별한 인력양성사업 유치보다는 대학 스스로의 역량을 파악한 후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사업의 선정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재검토 - 지역의 특화산업과 인력양성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4) 인력양성사업 평가시 지역산업에 맞는 평가체계 구축 - 지역의 산업발전과 실제적으로 연계된 인력양성 사업을 선정·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지역의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역에서 수행하고 산업별 총괄 평가만 중앙에서 수행 5)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 -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대학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부산의 경우 부산전략산업기획단이 지역혁신사업의 전담평가기능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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