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2006. 4. 7 건 설 교 통 부 물 류 혁 신 본 부

발 표 순 서 I. 우리나라 물류 현황 및 개선사항 II. 물류여건의 변화와 전망 III. 비젼과 정책목표 IV. 금년도 주요 정책과제

I. 우리나라 물류현황 및 개선사항 우리나라 물류의 현주소 개선해야 할 점

I. 우리나라 물류의 현주소 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최근 하락추세  수송비 비중이 높고, 재고유지비, 포장비 등 순서 국가물류비  ’03년 90.3조원으로 GDP대비 12.5% 수준 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최근 하락추세  수송비 비중이 높고, 재고유지비, 포장비 등 순서  물류비중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 비용은 감소 추세

I. 우리나라 물류의 현주소 국가물류비 구성 국가물류비 추이 수송비 6.9조원

I. 우리나라 물류의 현주소  매출액 대비 9.9%(’03년)  지속 감소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기업물류비  매출액 대비 9.9%(’03년)  지속 감소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미국 7.5%, 일본 5.0%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해 기업물류비 절감노력 필요

I. 우리나라 물류의 현주소  제3자물류비중 증가 추세 (’05년 35.6%)  아직까지 물류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미국, 유럽은 60~70% 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위해 지속 증대노력 필요 제3자물류비중(%)

2. 개선해야 할 점 노동집약적 고비용 수송구조 수송체계 체계적 물류네트워크 기반 미약 부문별 서비스 위주로 종합물류서비스 미흡 물류시장 협소하여 물류산업 발전기반 취약 공급과잉으로 물류기업 영세성 심화 물류정보화 부족으로 효율성 부족 물류산업 물류관련 법규 및 소관부처 다양 국제 경쟁력 있는 물류인력 양성체제 미흡 제도, 인력

II. 물류여건의 변화와 전망 국내외 물류여건의 변화 동북아 물류여건 전망

1. 국내외 물류여건의 변화 디지털시대 도래, 신속•정확 •저렴 물류서비스 요구 국내 여건 디지털시대 도래, 신속•정확 •저렴 물류서비스 요구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유통단계 축소, SCM 확산 국외 여건 국제물동량 증가, 동북아가 세계3대 경제권 부상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M&A 등으로 서비스범위 확장

2. 동북아 물류여건 전망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1.2% 증가 ’05년 물동량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1.2% 증가 * ’04년 3.6억TEU → ’05년 3.95억TEU 아시아권이 전체의 51% 처리(2억TEU, 전년대비 16.4%증) 물동량 전망 향후 10년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8% 전망 우리나라 국제화물수송수요 연평균 6.5% 성장 전망

2. 동북아 물류여건 전망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 둔화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항만물동량 증가율(%) 항만물동량(만TEU)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 둔화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 동북아 물류여건 전망 각국의 컨테이너 항만시설 확충 경쟁 심화(단위 : 선석)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물류허브 경쟁 가속화 각국의 컨테이너 항만시설 확충 경쟁 심화(단위 : 선석) 광양 : 12→19(‘08) 상해 : 26→52(’20) 홍콩 : 21→31(’10) 고베 : 42→52(’11)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 상해항 배후물류단지 개발, 심천항 경제특구 개발 등 공항시설 확충 경쟁심화(단위 : 만톤) 인천 : 213→450(’08) 푸동 : 75→500(’10) 홍콩 : 300→890(’40) 간사이 : 139→175(’07)

2. 동북아 물류여건 전망

2. 동북아 물류여건 전망

III. 비젼과 정책목표 2010년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 기업물류비 절감과 물류경쟁력 강화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 서비스 추진 전략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물류 정책 기반 정비

IV. 금년도 주요정책과제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 국내 물류시설 구축 및 정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물류정책의 종합 • 조정기능 강화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1.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 1)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입지여건 및 동향 인천공항의 입지적 우수성 공항 반경 1천km이내 100만명 이상 대도시 43개 시베리아 횡단항로와 북태평양 항로 연결공항 역할 공항시설 및 접근교통시설 확충, 신규수요 창출 개항 5년 화물수송 세계 3위(연215만톤) 여객수송 세계 10위(연26백만명)

1.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 북경올림픽 개최전 2단계 공사 완공 추진(’08.6월까지) 부지 250만평 조성, 제3활주로, 화물터미널 3만평 처리용량 : 화물 270만톤→450만톤 확대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연계수송망 본격 시행 공항주변 배후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 공항물류단지 30만평 금년3월부터 운영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 국제업무지역 개발방안 마련

1.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 항공수요 창출 위해 주변지역 개발 검토 항공 자유화를 통한 최적 노선망 구축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종합추진방안 마련 항공 자유화를 통한 최적 노선망 구축 국제노선수 : ’05년 255개 → ’06년 266개 출입국, 통관절차 간소화, 브랜드 마케팅 강화 ’10년까지 70개 항공사, 290개 노선 취항

2)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Mega Hub Port로 육성 1.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 2)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Mega Hub Port로 육성 입지여건 및 동향 부산•광양항의 입지적 우수성 컨테이너 기간항로상 위치→잠재적 유라시아 관문 북중국 및 일본서해안 발생 화물 환적에 적합 시설확충,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노력 최근 부산항, 광양항 물동량증가율(%) 둔화

1.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 부산항을 동북아 대표 환적 중심항으로 육성 광양항 인프라 확충 집중 추진 신항 3선석 개장(’06.1), 연말까지 3선석 추가 Container Crane 증설 : 선석당 3기 → 3.5기 ’08년까지 배후물류단지 43만평 공급(’06년 22만평) 배후철도, 도로 등 연계수송망 구축 광양항 인프라 확충 집중 추진 금년말까지 4선석 추가(총 16선석) 배후물류단지 12만평 조성, 공동물류센터 착공 항만, 도로, 철도 연계 종합배후교통망 구축

2. 국내물류시설 구축 및 정비 ’10년까지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 수도권확장(군포)은 실시협약체결 수도권북부(파주)는 우선협상대상 선정 호남권(장성) 2단계 공사추진 중부권(연기, 청원), 영남권(칠곡) 착공 인천공항 광양항 부산항 수도권(군포,의왕) 호남권(장성) 중부권(청원,연기) 부산권(양산) 영남권(칠곡)

2. 국내물류시설 구축 및 정비 유통단지 확대로 지역내 유통거점 네트워크 구축 강릉(5만평), 울산(14만평)은 금년 준공 음성, 전주, 서울, 평택, 여주, 천안, 안동 공사중 제3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07-’11) 수립추진 철도 이용 Hub & Spoke 수송체계 단계적 구축 호남권내륙화물기지와 양산ICD에 철도서비스 개시

1) 종합물류기업 인증 통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1) 종합물류기업 인증 통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인증규칙 제정으로 인증제 기반 마련(’06년부터 시행중, 4월말 1차 발표) 교통연구원에 인증센터 설치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등으로 인증운영위 설립 중소기업 지원 위한 ‘전략적 제휴지원센터’ 운영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각종지원 방안 강구 물류시설 우선입주, 재정지원 등 근거 마련 통관대행 허용 등 추가지원 방안 지속 발굴

종합물류기업 인증 개요 인증절차 인증신청 요건심사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검증 인증 60% 40% 발전가능성 15% 35% 인증센터 인증센터 심사위원회 인증위원회 제3자물류화, 국제화, 정보화, 전문성 등 60% 40% 발전가능성 투자자본금, 자산, 매출 15% 35% 기업규모 국내외 거점수, 영위 업종수, 고객 다양성 25% 다 양 성 세부기준 서비스중심형 (주선, 컨설팅) 자산중심형 (운송, 재고관리) 구 분 심사기준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2) 제3자 물류활성화 통한 선진물류기반 조성 제3자물류 효과 물류기업 : 규모의 경제효과로 수익 개선 화주기업 : 물류비 절감, “판매와 생산”에 집중 국가경제 : 물류시설 중복투자 방지, 물류비 절감 제3자물류 전환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강구 * 화주기업 세제지원, 자가 물류시설 매각 지원 강구 기업물류비 절감 사례 발굴 제3자물류 설명회 개최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3) 물류혁신 주도 전문인력 양성 MBA급 물류전문대학원 개설 ’05년 공모절차를 거쳐 인하대학교 선정 금년 6월 협약체결 등 준비를 거쳐 9월 개원 연간 20억원씩 5년 동안 100억원 지원 물류관리사 제도개선, 첨단기술 교육 강화 민관합동 물류혁신지원단 설치 추진

4.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1) 첨단IT 활용한 물류정보망 활성화 CVO 활성화 방안 마련 화물무선인식시스템(RFID) 표준안 마련 시범사업 : 군포화물터미널 ’06.11~’07.4 계획 인천공항 물류정보망(ACTIS) 구축 경인ICD 운영프로그램을 장성ICD로 확산 장기적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추진

4.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2) 물류효율 향상을 위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 표준파레트 등 물류표준규격 보급 적극 추진 * 표준파레트 1,100mm * 1,100mm / 사용율 ’02년 30.5% 내륙화물전용 컨테이너 등 철도물류 표준화 강구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보완 중장기 물류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5. 물류정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국가물류기본계획 전면 보완(’06년 상반기)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 제정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03), 국가물류체계 개선 대책(’04) 등 포함 국내물류중심에서 국제물류중심으로 계획 보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 제정 기존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편 물류정책 조정기능 강화, 국제물류지원기반 구축 물류시설간 연계구축, 종합물류단지 개발

6.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동북아 물류협력 체널 구축 물류산업 개방준비 및 해외진출 지원 일본과 물류협력회의 창설 * 물류정보 교환, 인력 상호방문, 공동연구사업 등 중국과 2차 물류협력회의 개최 * ’05년 중국과 MOU 체결 한•중•일 3국 협의체로 발전 추진 동북아 일관수송 위한 국제철도기구(OSJD) 가입 물류산업 개방준비 및 해외진출 지원 ’06년이후 본격화될 WTO, FTA 등 개방 대비

감사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상호협조와 노력이 물류허브의 지름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