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 6판 Charles W.L. Hill 저 박철순 외 역 McGraw-Hill/Irwin Copyright © 2009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국제 무역 이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제 5 장 국제 무역 이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들어가면서 국제 무역 이론은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개별 국가들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는 국제 무역의 방식을 설명해준다.

무역 이론 개관 질문: 자유 무역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Free trade)이란 정부가 할당제나 세금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구입하는 수입품이나 자국에서 생산된 수출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질문: 국제 무역 이론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무역 이론 개괄 중상주의가 널리 퍼진 16, 17세기에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1776년, Adam Smith는 절대우위 이론을 발표했다. 19세기의 학자인 David Ricardo는 Smith의 이론에 기반하여 비교우위이론을 발표하였으며, Ricardo의 이론은 20세기의 경제학자인 Eli Heckscher와 Bertil Ohlin에 의해 발전되었다.

무역의 이점 질문: 자유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Smith와 Ricardo, Heckscher-Ohlin의 이론들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국가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 무역은 특정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타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역 이론의 방식 국제 무역 이론은 무역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을 수출하고 가나가 코코아를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일부 국제 무역 방식은 이해하기 매우 쉽다. 그러나 일본이 자동차와 전자제품, 기계장치를 수출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스위스가 화학제품, 약, 시계 보석을 수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역 이론의 방식 Ricardo의 비교우위 이론은 노동생산성의 국제적 차이를 기반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Heckscher and Ohlin는 각 국가별로 가용할 수 있는 생산 요소의 비율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산 요소의 비율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Ray Vernon는 제품 수명주기 이론으로 무역 방식을 설명했다.

무역 이론의 방식 Paul Krugman는 특정 제품에서 선점 우위에 있는 기업이 속한 국가는, 그 제품의 교역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을 통해 무역 방식을 설명하였다. Michael Porter는 특정 국가가 선점하고 있는 수출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무역이론과 정부정책 모든 이론들이 국제 무역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함께 하지만, 정부 정책을 위한 제언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중상주의는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mith, Ricardo, and Heckscher-Ohlin은 제한이 없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New trade theory와 Porter는 수출지향적인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중상주의 16세기에 유행한 중상주의(Mercantilism)의 핵심은 수입보다 많은 수출을 발생시킴으로써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하다는 것이었다. 중상주의는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을 영합게임 (zero-sum game)으로 보았다. 영합게임이란 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중상주의가 결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택적인 무역 자유화를 통해 수입은 제한하면서 수출은 증가시키려 한다.

절대우위 1776년 Adam Smith는 중상주의의 전제인 영합게임을 비판하면서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 국가가 특정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타국가들보다 효율적일 경우, 그 제품에 대해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에 있다고 하였다. Smith는 개별 국가들은 자국이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에 집중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다른 국가의 제품과 교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절대우위 가나와 한국이 모두 쌀과 코코아를 생산할 수 있는 200 단위의 자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나는 1톤의 코코아를 생산하는데 10 단위의 자원이 소모되며, 1톤의 쌀을 생산하는데는 20 단위의 자원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때 가나는 20톤의 코코아만을 생산하거나 10톤의 쌀만을 생산할 수 있다. 또는 이 사이의 값을 가지는 양의 조합으로 쌀과 코코아를 생산할 수 있다.

절대우위 한국은 1톤의 코코아를 생산하는데 40 단위의 자원을 사용하고, 1톤의 쌀을 생산하는데는 10단위의 자원을 소모한다. 그렇기에 한국은 5톤의 코코아만을 생산하거나, 20톤의 쌀만을 생산할 수 있다. 또는 이 사이의 값을 가지는 조합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 가나는 코코아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다. 한국은 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다.

절대우위 두 국가 간 상호 무역이 불가능하다면 가나는 10톤의 코코아와 5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5톤의 코코아와 1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각 국가가 자국이 절대우위를 가지는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부족한 물품을 무역을 통해 보충한다면, 가나는 20톤의 코코아를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2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절대우위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가나는 6톤의 코코아를 수출하고 한국에서 6톤의 쌀을 수입한다. 무역이 이루어진 후에는 가나는 14톤의 코코아와 6톤의 쌀을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한국은 14톤의 쌀과 6톤의 코코아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양국 모두 무역을 통해 개별 생산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이다.

절대우위 절대 우위 이론

절대우위 절대우위와 무역의 이득

비교우위 1817년, David Ricardo는 만약 한 국가가 모든 제품의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를 가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에 대해 연구했다. Ricardo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에 따르면, 개별 국가는 자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비록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타국 대비 더 효율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다른 국가로부터 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우위 가정 가나가 코코아와 쌀의 생산에서 모두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자. 가나에서는 1톤의 코코아를 생산하는데 10 단위의 자원이 필요하고, 1톤의 쌀을 생산하는데는 13.33 단위의 자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가나는 20톤의 코코아만을 생산하거나 15톤의 쌀만을 생산할 수 있다. 또는 이 사이의 값을 가지는 조합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우위 한국은 1톤의 코코아를 생산하는데 40 단위의 자원이 투입되며, 1톤의 쌀 생산에는 20 단위의 자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한국은 5톤의 코코아만 생산하거나, 10톤의 쌀만 생산할 수 있다. 혹은 두 값의 사이에 위치하는 만큼 생산할 수도 있다. 만약 개별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무역을 통해서 상품을 교환한다면, 무역 당사자는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교우위 무역을 하게 되면 가나는 4톤의 쌀을 받으면서 4톤의 코코아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나는 11톤의 코코아와 4톤의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 6톤의 쌀과 4톤의 코코아를 소비할 수 있다.

비교우위 비교우위 이론

무역의 혜택 비교우위 이론은 무역이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positive-sum game이라고 주장한다. 제한이 없는 자유무역 하에서의 세계의 잠재생산량은 무역이 제한될 때보다 크다. 비교우위 이론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강한 근거를 제공한다.

조건과 가정들 비교우위의 간단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두 국가와 두 개의 제품만이 존재한다. 국가 간 운송 비용이 없다. 다른 국가 간 자원의 가격 차이는 무시한다. 자원이 어떤 제품의 생산에서 다른 제품의 생산으로 한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생산 크기에 관계 없이 수확 비율은 일정하다. 각 국가가 고정된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원 이용에 대한 효율성은 변하지 않는다. 국가 내에서 무역이 수익 분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시한다.

Ricardian 모형의 확장 다음의 가정들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1. 자원이 한 국가 내에서 한 제품의 생산에서 다른 제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2. 생산량과 수확량은 정비례한다. 3. 무역이 한 국가의 자원 부존량이나 자원 사용의 효율성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Ricardian 모형의 확장 1. 고정자원(Immobile Resources) 자원은 언제나 어떤 경제 활동에서 다른 경제 활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2.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단순 모형에서는 특화의 정도에 상관없이 생산에 요구되는 비용은 일정하다는 특화에 따른 수확 불변(constant returns to specialization)을 가정을 한다. 그러나 모든 자원의 질이 동일하지 않고 제품별로 사용하는 자원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수확체감의 가정은 수확불변보다 더 현실적이다.

Ricardian 모형의 확장 3. 역동적인 효과들과 경제 성장 (Dynamic Effects and Economic Growth) 무역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해외로부터 공급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원 부존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유무역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Ricardian 모형의 확장 사뮤엘의 비판(The Samuelson Critique) Paul Samuelson은 특정 상황에서 동적인 이득이 그리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국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했던 서비스 직업들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마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이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icardian 모형의 확장 무역과 성장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 (The Link between Trade and Growth) 무역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국제 무역에 개방적인 견지를 취하는 국가일수록 무역에 폐쇄적인 국가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높은 성장률은 소득과 삶의 질을 높였다.

Heckscher-Ohlin 이론 Heckscher와 Ohlin는 비교 우위가 국가 요소 부존의 차이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국가 요소 부존(factor endowments)이란 한 국가가 가진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자원 수준을 의미한다. 요소가 풍부할수록, 비용은 낮아진다. 이론에 따르면, 개별 국가는 현지에 풍부한 요소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수출하고, 현지에 부족한 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제품은 수입한다.

Leontief 역설 Wassily Leontief(1953)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제품의 수출국이자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하는 제품보다 더 자본집약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Leontief의 역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이 덜 자본집약적인 혁신적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술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무역 방식이 결정된다는 설명도 있다.

제품수명주기이론 1960년대 중반 Raymond Vernon는 제품수명주기 이론(product life-cycle theory)을 통해, 제품의 판매시장과 최적생산지점이 성숙되는 과정에 따라 무역의 방향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시장의 크기는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다.

제품수명주기이론 Vernon에 의하면, 제품수명주기의 초반에는 미국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는 반면, 다른 선진국의 수요는 고소득층으로만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기업들에게는 신제품을 생산할 매력이 없다.

제품수명주기이론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의 기업들도 내수 시장을 위해 해당 제품의 생산을 시작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미국 기업들은 수요가 증가하는 선진국에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제품은 더욱 표준화되며, 가격이 주요 경쟁 수단이 된다.

제품수명주기이론 미국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선진국에 위치한 생산자들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다. 미국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선진국에 위치한 생산자들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다. 원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생산단가 측면에서 우위에 서기 시작한다. 제품 생산이 저원가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로 집중되면서 미국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하게 된다.

제품수명주기이론 제품수명주기

제품수명주기이론의 평가 제품수명주기이론은 1960과 70년대에 복사기와 같이 미국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들의 이동 양상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세계화와 세계 경제 통합의 가속화로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감소하였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제품들이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산 또한 가정 적합한 지역을 찾아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있다.

신무역이론 1970년대에 등장한 신무역이론은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단위 생산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인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제공되는 상품의 평균단가를 떨어뜨려준다. 국제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의 경우, 국제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작을 것이다.

제품의 다양성 증대와 비용 감소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규모의 국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에, 특정 제품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좁은 범위의 제품 생산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수입해 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규모의 경제, 시장선점우위, 무역의 방식 특정 산업에 빠르게 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전략적 이점인 시장선점우위 규모의 경제, 시장선점우위, 무역의 방식 특정 산업에 빠르게 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전략적 이점인 시장선점우위 (first mover advantages)에 있는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무역 방식은 시장선점우위와 규모의 경제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신무역이론의 함의 신무역이론은 서로 같은 자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간 무역을 통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국가가 특정 제품의 수출에 이어 우위에 서는 것은, 단순히 그 제품을 처음으로 생산한 기업들이 운 좋게 해당 국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신무역이론은 여타 자유 무역에서 처방하는 정책과 상충되는 적극적인 무역 정책에 경제적 근거를 부여해 준다.

국가 경쟁 우위: Porter의 다이아몬드 1990년, Porter는 특정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Porter는 경쟁 우위를 창출하거나 저해시킬 수 있는 4 가지 요소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다이아몬드(diamond) 라고 불렀다. 요소 부존 수요 조건 관련 지원 산업 기업 전략, 구조, 경쟁 이에 추가적으로 운과 정부라는 두 가치 추가적인 변수가 다이아몬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 경쟁 우위: Porter의 다이아몬드 국가 경쟁 우위: Porter의 다이아몬드

요소 부존 한 국가가 요소 부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는 천연 자원, 기후, 지역, 인구통계 등의 기본 요소와 통신 인프라, 숙련된 고급 노동력, 연구 시설, 기술적 노하우 등의 심화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요소가 최초의 경쟁우위를 창출하지만, 이후 강화와 확장은 심화 요소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다.

수요조건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이란 산업 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국 수요를 의미한다. 수요조건은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까다롭고 복잡한 소비자들은 기업이 고품질의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장한다.

관련 지원 산업 관련 지원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이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관 산업과 영향력 있는 공급자의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는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산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산업은 기업간 지식 흐름을 촉진하는 클러스터 그룹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우위는 개인 컴퓨터와 여러 기술 선도적인 타 전자 제품들의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기업 전략, 구조, 경쟁자 기업 전략, 구조, 경쟁자(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는 한 국가 내에서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직화되며 경영되는지, 또한 자국 경쟁자의 성향은 어떤지를 의미한다. 각 국가는 상이한 경영철학을 보이며, 이는 기업들이 국가의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경쟁 강도와 산업 내 경쟁 우위의 창출과 지속성 간에는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

Porter 이론의 평가 Porter는 4가지 특성이 운과 정부라는 변수와 함께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며, 특성들의 적절한 조합이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Porter는 정부 정책이 제품 표준을 통해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와 반독점법으로 경쟁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고급인력과 선진화된 운송 기반의 가용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Porter 이론의 평가 Question: 포터가 맞았는가? 개별 국가는 4 가지 요인에 알맞는 산업을 선택하여 제품을 수출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4 가지 요인에 알맞지 않은 산업 내의 제품을 수입할 것이다. 그의 이론은 실증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다.

토론거리 7. 신무역 이론과 Porter의 국가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보자. 어떠한 정책을 제안할 것인? 이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자유무역 철학과 상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