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방안 2003. 7. 「테크노포럼21」기술정책분과 포럼 (2003. 7. 10)

목 차 발굴 및 육성 필요성 발굴기준 및 유형 설정 및 구체사례 성장동력화 촉진요인과 장해요인 발전 비전 목 차 발굴 및 육성 필요성 발굴기준 및 유형 설정 및 구체사례 성장동력화 촉진요인과 장해요인 발전 비전 발전 전략 및 정책 건의

Ⅰ. 발굴 및 육성 필요성 1. 고도성장 종료 우려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일본의 1980년대 고도성장 종료시기와 비슷 차세대 성장동력 8.9% 7.1% 5.2% 년도 1962 1990 1996 2003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일본의 1980년대 고도성장 종료시기와 비슷 (강두용,1998) • 투자증가율과 노동공급증가율의 둔화, catch-up 완료에 의한 후발성의 이익 소멸 등 요인이 유사한 형태 • 단, 수출증가율은 둔화하나 기술측면의 catch-up 소멸 등 요인은 미발현

2. 제조업 수출경쟁력 하강 조짐 1977년 이후 수출 특화 구조 형성 21C 들어 수출경쟁력이 추세선 이하로 떨어지며 장기 추세적으로 하강 조짐

3. 한•중•일 첨단기술산업의 경쟁 심화 첨단산업종합 자 동 차 정밀기기 전기기계 일반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열전자관 등 포함 의 약 -0.27 0.05 0.32 -0.11 0.23 0.34 0.15 -0.32 -0.47 -0.14 0.75 0.89 0.71 0.98 0.19 -0.64 -0.83 -0.07 -0.01 0.06 -0.35 -0.44 -0.09 0.02 -0.82 -0.84 -0.17 -0.03 0.14 -0.04 0.12 0.16 -0.12 -0.37 -0.25 -0.52 0.20 0.72 -0.38 0.70 0.51 -0.31 0.18 0.29 0.11 0.22 0.01 -0.67 -0.68 -0.30 -0.18 -0.22 -0.39 -0.05 0.09 0.90 0.44 -0.46 -0.13 0.61 0.74 -0.06 0.39 0.45 -0.24 -0.1 0.04 0.25 0.08 -0.58 -0.66 (B-A) 2000(B) 1995(A) 일•중간 무역특화 지수 한•중간 무역특화 지수 한•일간 무역특화 지수 분 야 2000년 현재, 한국 첨단기술산업의 대일 경쟁력 열위, 반면 1995년 이후 동태적 개선 추세 ; 대중 경쟁력 우위, 반면 동태적 감소 추세 무역수지의 흐름은 한국의 대일 적자•대중 흑자, 중국의 대일 흑자•대한 적자, 일본의 대한 흑자•대중 적자

4. 한국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고비율-저효율 생산구조 개선 미흡 노동생산성 : 미국의 46%, 일본의 63% 국가혁신체제 취약 R&D 투자 : 성과 효율성 미흡 제조업의 성장 지원 서비스산업의 미성숙 금융•유통•물류산업의 효율성 미흡 고비율-저효율 생산구조 개선 미흡 노동생산성 : 미국의 46%, 일본의 63% Global 경쟁을 위한 질적 경쟁력 미흡 기술•생산성•brand 미흡 첨단자본재 수입의존 산업인력의 부족 특히 전문•생산인력의 부족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의 조성 시급 - 노사관계•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

5.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변 세계화 • 지역화 심화 대응 - 세계경제 속 고립 우려 정보통신기술 혁명 대응 digital convergence, fractal manufacturing system 경쟁탈락 우려 과학기술의 혁신 대응 세계기술 spectrum 하위, 기술 종속 우려 환경친화 대응 수출 • 해외투자 애로 경쟁력 약화 우려 구조조정 시급 이해 갈등 고령화 사회 공적자금 상환 부담

6.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필요성 산업구조의 문제점, 경쟁력 하락 등을 극복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에 대응 돌파 필요 성장잠재력의 확충 절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굴 필요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대별 선도산업군에 의해 촉진 경험 미국의 1990년대 New Economy : 국방•우주기술의 주력기간산업에 대한 접목,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창출 및 지식기반제조업과의 선순환에 의해 달성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이전 이후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데 기인

. 발굴 기준과 유형 1. 정 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향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 담당 1. 정 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향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 담당 • 일자리창출을 선도할수 있는 분야 모든 산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연관성이 있고 발전잠재력을 내포 하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화 가능 그러나 한정된 자원, 세계경제의 통합화 등을 고려,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비효율적 현재 산업구조를 기초로, 동태적 비교우위 확보가능성을 기준으로, 세계산업 구조의 변화속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 • 연구개발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대응할수 있는 산업 의미

2. 발굴기준 Self-organizing economy 가정(Anderson, Arrow & Pines, 1988), World Industrial(Technological) Ladder 상 상위이동가능 품목(Grossman & Helpman, 1990; Caselli & Coleman Ⅱ, 2002) 고려요인 세계산업의 위계질서 국내산업 경쟁력 세계 수요(시장)전망 기술의 변화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100 차세대 성장동력은 현재의 위치보다 상위로 이동가능한 제품 및 산업 주력기간산업 미래유망산업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3. 발굴유형 100 한국(60∼70) 주력기간산업군 미래유망산업군 지식기반서비스업 현재 경쟁력 바탕 주력기간산업에 신기술 접목 제품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산업군 세계일류 기술집약적 산업군 미래유망산업군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등장 산업군 세계산업 hierarchy 속에서 경쟁력 상승 제품군 신기술산업 및 신기술간 융합제품군 지식기반서비스업 서비스경제화 부응 가능 산업군 지식기반제조업과 연계, 부가가치 제고 산업군

Ⅲ. 설정 및 구체사례 1. 설 정 세계산업간 ′경쟁′을 설명하는 「제품수명주기」(Vernon, 1966)와 1. 설 정 세계산업간 ′경쟁′을 설명하는 「제품수명주기」(Vernon, 1966)와 ′협력′을 대변하는 「국제분업」(일본 통상산업성, 1985)을 양축으로, 세계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세계산업지도」 (Int′l Industrial Map)」작성 • 제품수명주기와 국제분업의 수준에 대한 Delphi 조사 실시 • 유사한 위치에 있거나 유사한 발전전략을 구사하는 산업군을 「전략 군」(Porter, 1980)으로 설정

2. 전략군 설정 섬유, 신발 등 선진국: 조정기 기술수준 평준화와 높은 생산비용으로 경쟁력 상실 우려 고기술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특화 필요 제품차별화형 전략적 제휴형 성숙기 또는 조정기 제 Ⅴ군 가정용전자, 조선, 공작기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메모리), 범용전자부품, 유통 등 선진국 : 성숙기 후진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기술 추격이 가속화 신기술 창출도 활발 - 선•중•후진국간 기술중층구조 형성 일부 전략적 제휴형 성장기 내지 성숙기 제 Ⅳ군 기계•플랜트, 디지털 가전, NIT부품소재, 디스플레이, LED, e-Biz, 디자인, NIT부품소재 등 비교우위가 중진국으로 이동중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이 중요 수출산업화가 유망 일부 공정간 분업형 성장기 - 내수개척 • 수출 제 Ⅲ군 디지털전자, CT, Post-PC, 차세대이동 통신,반도체(비메모리), 2차전지, 정밀화학, 가정용로봇, S/W, 디지 털컨텐츠 등 선진국 : 성장기 기술격차 다양 - 국제경쟁력 판도변화가 느리나, 막대한 잠재력 보유 미래성장산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전요구 일부 가공무역형 공정간 분업형 진입기 또는 성장 초기 - 중급기술 제품 의 국산화 • 제 Ⅱ군 항공우주, BT 등 선진국 : 진입(성장)기 - 기술개발 경쟁치열 선• 후발국간 기술격차가 현저 - 선진국의 기술과점 선진국과 분업이 가능한 분야에 특화필요 가공무역형 진입기 제 Ⅰ군 한국해당산업 세계산업지도상 특징 한국분업형태 한국제품주기 구 분

3. 세계산업지도상 한국의 상대적 위치 제휴형 제품차별화형 공정간 분업형 가공무역형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 V 섬유,신발 IV 가정용전자,공작기계,자동차,철강,조선, 반도체,석유화학, 범용전자부품, 유통 III 기계•플랜트,디지털가전,NIT부품소재,디스플레이,LED,e-Biz,디자인,유통 제품차별화형 II Post-PC,S/W 전자의료기기, SoC,유기EL,BIT,2차전지,정밀화학,환경•에너지,디지털전자,B/S 공정간 분업형 I 항공우주, BT 가공무역형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

4. 구체적 사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기준에 의한 중요도에 따라 총 55개제품 또는 분야를 구분하여 우선 순위 설정 연료전지, Eco 소재부품 환경•에너지 바이오칩 BIT 융합 약물전달시스템 바이오 홈네트워크 스마트 홈 텔레메틱스 Post-PC 미래 유망 산업 LCD(Flexible Display) NIT부품소재 디지털TV, DMB, 가정용로봇 디지털가전 인텔리전트 SoC 반도체 디지털 전 자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국형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조 선 나노섬유, 고기능섬유 등 산업용 섬유 섬유패션 고지능공작기계, 로봇, e-factory 디지털제조시스템 기 계 지능형 연료전지(하이브리드)자동차 자동차 주력 기간 1순위 (15개) 세 분 류 중 분 류 산 업 유형 우선 순위

환경복원 시스템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Bio-IT BIT 융합 바이오 면역치료제, 바이오신소재 다목적헬기, 무인항공기 항공우주 실버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PDA, Wearable 컴퓨터 Post-PC 디지털그린 가전 스마트 홈 미래 유망 산업 텔레메틱스용 칩 반도체 센서, 전자소재, LED, 2차전지 NIT부품소재 차세대 디지털셋톱박스 디지털가전 디지털 전 자 기능성 나노복합재, 고분자 필름 등 유기 신소재 신촉매•공정 고부가가치화 제품 촉매•공정 석유화학 Life-line용 철강 철 강 철 강 중소형 발전터빈, 기계플랜트 산업설비•장비 기 계 디지털기반 조선 컨텐츠 디지털조선컨텐츠 조 선 주력 기간 2순위 (19개) 세분류 중분류 유형 우선순위

우선순위 유형 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3순위 (17개) 주력 기간 산업 조 선 해양부체 강구조물 초대형 부체 구조물 등 기 계 첨단기계•스마트모듈 인공지능형 건설기계, 고부가 금형, 나노공정장비 기계 플랜트 철 강 철 강 Mega-Structure용 철강, 청정 및 친환경 제강(Zero-Emission) 석유화학 복합화•응용 신기능 복합수지, 광•전기능 유기소재 등 섬유패선 기능성 염색가공 디지털 염색 섬유소재, 다기능 가공섬유, 환경친화형 가공 섬유소재 등 패션•디자인 스마트섬유, 인텔리전트 의류 등 디지털 반도체 e-Car용 칩, 무선네트워크용칩 미래 유망 산업 전자 스마트홈 헬스케어 전자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한방의료기기 바이오 바이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태양광, Eco 소재 부품 항공우주 항공우주 소형여객기, 차세대전투기, 인공위성 공통 (4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역량강화, 국가이미지 창출, 세계일류 디자이너 양성 등 유통 • 물류 무점포판매(TV홈쇼핑, 인터넷쇼핑) 활성화, 정보화•대형화, 제3자물류 양성 e-Biz 제도개선, 표준화, 산업의 IT활용 촉진, e-러닝•디지털컨텐츠 등 신산업 발전 지원 비즈니스서비스 컨설팅, HR, TM, 리서치 등의 성장기반 조성

스텐포드연구소의 21세기 성장유망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된 산업군이 미국 Stanford 연구소(SRI),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등이 선정한 유망산업군과 비슷 스텐포드연구소의 21세기 성장유망산업 전자, 의학장비, 컴퓨터장비 가공조립계 관련산업 교육서비스, 여행 및 관광, 건강관리 서비스계 관련사업 환경설비 엔지니어링계 관련산업 화학, 첨단소재, 의약품, 생명공학 소재계 관련산업 정보기술, 정보서비스, 오락•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소프트계 관련산업 유 망 산 업 분 야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선정 15개 신규 • 성장분야 개량보수, 중고유통, 신건설자재 15. 주 택 15. 주 택 국제물류, 외자계기업, 국제업무 컨설팅, 해외생활자지원 14. 국제화 인재파견, 직업훈련, 중개시장 13. 인 재 태양광발전, 풍력 • 폐기물발전, 청정에너지, ESCO 12.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차세대항공기, 공항거점, 극한실험 11. 항공우주(민수) 신교통시스템, 전선 地中化 10. 도시환경정비 의약품, 식품, 化成品, 에너지, 환경 9. 생명공학 Megafloat, 어업기반 8. 해 양 아웃소싱, 인증비즈니스, 솔루션비즈니스 7. 비즈니스지원 저공해차, 리사이클, 환경관련장치, 환경회복 • 창조 6. 환 경 인터넷 통신판매, 3PL, 물류정보서비스 5. 유통물류 차세대신소재, 고도생산제어, 로봇 4. 신제조기술 전자상거래, 컨텐츠, GIS(지리정보시스템), 전자정부 3. 정보통신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애학습, 여가여행, 의류 2. 생활문화 출장간호, 복지용구, 출장 • 원격진료, 고도의료기기 1. 의료 • 복지 신상품 • 서비스의 예 신규 • 성장 15분야

5.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군과 발굴유형 Matrix 기계(산업용 로봇) LCD(Flexible Display), LED, 전자소재, 센서, 환경•에너지 Post-PC, 전자의료기기, 가정용 로봇, 반도체(SoC), 유기EL, BIT융합, 2차전지, 정밀화학 항공우주, 바이오 미래유망산업군 신발, 섬유•패션 제Ⅴ군 유통 가정용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메모리) 제Ⅳ군 e-Biz, 디자인 기계•플랜트, 디지털가전(디지털TV, 차세대 디지털 STB 등), 디스플레이(TFT-LCD) 제Ⅲ군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제Ⅱ군 제Ⅰ군 전 략 군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 주력기간산업군 차세대 성장동력 유형 구 분 따라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은 - 당분간 주력기간산업(Ⅲ,Ⅳ군)이 선도하면서 미래유망산업(Ⅰ,Ⅱ군)이 뒤따르는 모습이 될 것이나, - 기술혁신 속도, 세계경제의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주력기간산업의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미래유망산업의 상대적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Ⅳ. 성장동력화 촉진요인•장해요인 경제적•기술적•사회적으로 촉진요인과 장해요인이 중첩되는 환경속에서 촉진요인이 강화되고 장해요인이 극복된다면 고성장•고수출•경쟁력 확보•고용창출 도모 전망 기술개발 및 상업화 능력 취약 기업간 협업에 대한 인식 부족 세계화 미흡 시장개방에 따른 잠식 저생산성 업태 존속 지식 및 노하우 축적 부족 인식 및 중요성 확대 추세 시장개방에 따른 자극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잠재 인적자원 잠재적 수요 증가 높은 성장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국내시장 협소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과 후발국의 저급기술 제품 사이에서 압박 국제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대응 미흡 고급인력 수급 불균형 국내기업간 협력 및 산업화 미흡 국제적 제휴 미흡 핵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풍부한 벤처기반 국내외 신규수요 창출 전후방 연관산업들의 기술 및 생산기반 축적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확대 및 기술융합화 추세와 성장촉진간 feedback의 선순환구조 형성 전망 미래유망 산 업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 원천기술 미확보 부품업체의 기술경쟁력 미흡 및 취약한 기반 Brand Power 부족 내수시장의 한계 업체간 과도한 경쟁, 협력체제 미흡 제품차별화, 시장 다변화 미흡 높은 인건비 환경규제, 통상마찰 생산성 높은 공정기술 확보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달 해외시장 진출경험 풍부 업체간 경쟁구조 정착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보유 신기술과의 융합 주력기간 애로요인 촉진요인 구 분

주력기간산업의 발전 촉진요인과 장해요인 중국의 급성장 WTO 통합원산지 규정에 제약 지역블록화 • 수입규제 강화 환경규제 강화 지역블록화 • 수입규제 강화 환경규제 강화 고부가가치제품 수요증대 패션 lead IT와 접목, QRS 구축 세계 최대 화섬직물국 세계화 섬유•패션 세계적 기업의 통합화 및 중동산유국의 투자 확대 환경규제 통상마찰 구조조정 Consensus 세계화(대중국 FDI) 신기술 융합 DDA 협상후 관세인하 석유화학 수요산업의 해외이전 공동 • 협력연구체계 미흡 연관산업 성장 신기술(NT, IT)과 융합 국제 R&D 협력 철 강 일본의 견제 마케팅 부족 기초연구 미흡 국내기업간 협력 미흡 연관산업의 세계적 위상강화 세계시장 확대 신기술(NT) 융합 기 계 국내외업체간 협력 부족 우수기술인력 부족 중소조선 및 기자재산업 미발전 신기술(IT)과 융합 조 선 환경 • 안전규제 대응 미흡 산 • 학(연) • 관 협력부진 국제공동연구 미흡 신기술과 융합 브랜드 축적 세계화 촉진 자 동 차 장 해 촉 진

미래유망산업의 발전 촉진요인과 장해요인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 적정 수요 미달 선진기업들의 제휴 의사분업 가능 항공 • 우주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영세성 • 전문성 부족 다자환경 협약 등 환경규제 강화 대응 환경 • 에너지 선진국의 기술장벽 표준 • 지적재산권 대응력 취약 규제강화 IT기반-기술융합 대응 의료복지 등 수요 확대 BIT 융합 선진국의 기술장벽 • 핵심기술 미확보 규제강화와 부작용 우려 기반연구 활발 전임상 • 임상 인프라 구축 바이오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과 중국 등 후발국 부상 연관산업의 발전 Digital화 신규수요 창출 전자부품 • 소재 시장 • 표준 • 지적재산권 대응능력 미흡 국내외 기업간 제휴 미흡 중국 등 개도국 부상 투자 활성화 비메모리 반도체 원천기술 • 부품소재기술 미약 브랜드 인지도 열세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 시스템 개발 경험 세계수준의 IT 인프라 전자의료기기 국내외 기업간 연구개발 등 제휴 부족 기술인력 및 표준능력 부족 개도국의 발전 핵심부품 경쟁력 보유 Post – PC 핵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표준화 미흡 • 기술장벽 중국 등 후발국 추격 전자산업의 종합기반 보유 Digital 가전 국내시장 협소 기술표준화 미흡 경쟁력 보유 IT 인프라 관련산업의 발달 digital life 촉진 Smart Home 장 해 촉 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 촉진요인과 장해요인 협업화 인식 부족 표준화 미흡 기업 process 혁신 거래투명성 확대 E-biz 저생산성 업태 존속 정보화 • 협업화 인식 부족 세계경제에 노출 유통 물류 폐쇄적 기업문화 선진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기업내의 아웃소싱 활발 중국 등 수출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인력 • 상업화 능력 미흡 세계화 부진 인식제고 투자확대 디자인 장 해 촉 진

Ⅴ. 발전비전 777 187 154 435 36.4 12.9 11.8 30.6 354 126 114 298 2012년 4.8 622 511 지식기반서비스산업 13.5 133 60 미래유망산업 0.2 146 151 주력기간산업 0.3 428 425 제조업 고 용 (만명) 29.9 20.4 8.4 5.1 11.1 10.5 29.4 GDP 비중 (%) 12.0 210 128 16.4 64 32 6.3 84 66 5.5 228 184 부가가치 생산액 (조원) 연평균증가율(%) (‘03∼’12) 2007년 2003년 구 분

주력기간산업군은 2003∼2012년 동안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GDP 대비 2002년 현재 10.5%에서 2012년에는 11.8%를 차지할 전망 • 미래전략산업군은 동기간 동안 주력기간산업군보다 높은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2년 GDP 대비 12.9%를 차지할 전망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3∼2012년 동안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서 GDP 2002년 현재 20.4%에서 2007년에는 29.9%, 2012년에는 36.4% 를 차지할 전망 한국의 제조업은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GDP(명목 부가가치 기준) 대비 2002년 현재 29.4%에서 2007년에는 29.9%, 2012년에 는 30.6%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 • 한국보다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에서 2만$로 증가한 일본과 독일 제조 업의 GDP 비중은 평균 29 ∼31%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

이와 같이 차세대 성장동력 제조업이 기술집약화와 융합화를 통해 현재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이 현재보다 빨리 성장하면서 제조업과 접목되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경우 두 부문은 GDP 대비 2002년 49.8%에서 2007년에 는 59.8%, 2012년에는 6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1980년대까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지만, 1993년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선순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

[참고] 소득전환기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 비교 2.96% (2001년) 54.8% 41.3% 97.5% 29.2% 2002년 (1만 U$) 한 국 2.06% 33.8% 24.8% 99.3% 29.1% 1981년 일 본 2.52% 39.5% 24.1% 99.5% 28.5% 1987년 (2만 U$) 2.94% 40.4% 24.4% 99.6% 27.9% 1992년 (3만 U$) 2.49% 17.8% 33.5% 96.3% 31.6% 독 일 2.53% 20.2% 98.4% 29.5% 1991년 1.78% R&D 투자3) (명목 GDP 대비) 23.9% 총투자 대비2) 30.0% 총고용 대비 95.7% 총수출 대비1) 31.8% 명목 GDP 대비 연 도 (1인당 GDP) 대 만 자료: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U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UN); Yearbook of Labor Statistics(ILO); Statistics Yearbook of the Rep. Of China(대만통계청);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2002년 11월, 과학기술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한국무역통계 주 1) 한국과 대만은 총수출 가운데 1차산품을 제외한 공산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2) 일본은 총고정자본형성 가운데 생산자 내구재 구입 비중, 한국은「설비투자계획조사」(산업은행 발표) 참조 3) 산업별 구분 없이 각국에서 이루어진 R&D 투자비를 명목 GDP 대비 기준으로 산출한 비중

[참고]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사례 미국 : 생산증가율 일본 : 생산증가율

한국 제조업의 고용은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2003∼2012년 10년 동안 연평균 0.3%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428만 명, 2012년에는 4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 • 미래전략산업에서는 연평균 13.5%씩 증가하는 반면, 주력기간산업군 에서는 연평균 0.2%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는 주력기간산업 군의 첨단화, 세계화 등에 따라 생산의 고용유발계수 감소추세 반영 •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고용은 2003∼2012년 동안 연평균 4.8%의 증 가율을 기록하면서 10년간 약 266만명의 신규인력을 창출 전망 - 미국 제조업 근로자의 60 ∼75%가 서비스관련 활동, 즉 연구개발, 디자인, 물류•유통, 비즈니스서비스 등에 종사 이러한 전망에 따라 차세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총 1,212만명 을 고용하고, 신규로 276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세계시장점유율은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전략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의 증가를 기반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력기간산업군의 세계시장점유율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예상 • 미래전략산업에서도 디지털전자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 고, 바이오, 환경 • 에너지, 항공 • 우주산업 등에서 내수 및 수출의 개척단 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내수 및 수출의 개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세계화에 대응하여 global sourcing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생산, 수출, 세계시장점유율 등의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제조업은 향후 10년 후 세계산업구조에서 4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현재의 세계 10위권 수준에서 10년후 5위권 예상

Ⅵ. 발전전략 및 정책 건의 1. Key Words: 창조성(creativity)과 공진(coevolution) 창조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모색(uniqueness) 국제분업 속에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 (niche & global interdependence) industrial deepening 강화 창조성 (creativity) 협동성 (coevolution) 기술개발의 effectiveness: portfolio 구성, 수요중심 탐색·기획 기술개발의 efficiency: 경제적 달성, 평가 개선

2. 창조성(creativity) 개발 한국산업의 연구개발 성격은 상용화에 가까운 개발연구(1∼2년내 활용 가능한 연구)의 비중이 약 85%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응용 및 기초연구의 비중은 각각 13%, 2%로 미미(산업연구원, 2002) 기술수명 주기상 후발개도국의 추격속도 빠름 기술격차의 신속한 감축 가능성 기술개발 대상을 보다 높은 수준의 본원적 기술개발로 이전 절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은 본질적으로 창조적·혁신형 산업군 •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주기상 5번째 기술혁신의 중간단계(Freeman & Perez 1988) • IT, BT, NT 등 신기술 발전, 신기술간 융합, 신기술과 기존산업간 접목은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기술혁신의 변곡점에 위치 • 혁신 주기가 동태적으로 더욱 가속화 특징을 발현

혁신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 R&D 투자 확대 연구개발 Roadmap 수립 연구개발 기획·평가 시스템 추진 혁신 활성화 여건 조성 혁신 지향형 기업 환경 조성 혁신 지향형 금융시스템 개편 지적재산권 제도의 구축·신축적 운용 혁신 연계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혁신 네트워크 확충 산·학·관 협력시스템 촉진 국제 공동 연구개발 촉진 R&D 관련 정부부처의 통합·조정·연계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산업화 연계 촉진

(internal dynamics focus) (form of collaboration) 3. 공진(coevolution) 협력(collaboration)에서 共進(coevolution)으로 개선 필요 성장, 지분, 이윤에 있어 경쟁자 대응적인 사업 수행 예산, 전년 상황이나 부대사업의 수행정도에 대응적인 사업 수행 사업 매트릭스 (business matrices) 개별 사업단위 수행능력에 따른 개별기업 이익 실현 다양함 인센티브 (incentive) 협력의 유도와 수행 직접 수행 사업 역할 (business role) 협력 환경의 조성 협력을 주도 기업의 역할 (corporate role) 협력과 경쟁의 공존 협력 내부 동태적 관계 (internal dynamics focus) 성장, 민첩성 및 범위의 경제 확보 효율과 범위의 경제 확보 협력의 목적 (objectives) 새롭게 진화하는 사업으로 연계그물 이동 정적 사업간 고정적 연계 협력의 형태 (form of collaboration) 진화적 협력 (coevolution) 일반적 협력 (collaboration) 자료: Harvard Business Review, 2000. 1∼2.

정부 부처 정책간 Coevolution 절실 R&D-부품 조달-생산-마케팅이 concurrent engineering 단계를 지나 해체·네트워크 되어 가는 fractal manufacturing system 도입 및 확산에 대응, 산·학·관간, 대-중소·벤처 기업간, 부처 정책간 Coevolution으로 진화 필요 정부 부처 정책간 Coevolution 절실 거시경제정책 노동/금융시장 기업경영환경 규제체계 R&D 국가 균형 발전 연구기관 동북아 경제 중심 기업 (기업가정신) 국제협력 정부 대학 인프라 지원기관 경쟁적인 시장 중소 벤처 성장 기반 인력 ▶ 1990년대 미국의 ‘New Economy’는 정책간 연계효과 극대화 통해 달성 (Destler, 2000) ▶ 거시금융정책도 물가안정이라는 주 목적 이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차적 목표를 분명히 추진(BusinessWeek, 2000)

4. National Innovation System 전환 필요 (1)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 NIS 대상 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융합기술, 모듈(module) 및 네트워크(network) 기술,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기술 및 제품까지 포괄범위를 확대 필요 • 주력기간산업의 경우 관련기술만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융합화 추세에 부 응하여 융합기술 및 제품, 핵심 자본재 등으로 확대 • 지금까지 NIS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 스업 포함 융합형 과학기술의 범위를 ① 주력기간산업기술에서 신기술 융합 분야 ② 신기술에서 주력기간산업기술 융합 분야 ③ 신기술간 융합활성화 분야 등으로 구분 • 경로의존형(path-dependent) ①을 우선적으로 지원, 그리고 돌파형 (breakthrough) ②와 ③ 순으로 우선 순위 설정 필요 • 현재 주력기간산업에서 신기술 융합 비율은 전체기업의 43%이며, 기술융 합 추진 분야는 NT, IT, ET, BT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산업연구원, 2002)

2) 기업 주도형 기획으로 전환 3)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개선 필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관한 정부 출연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경우, 현재 연구소나 대학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력 있는 다수 기업을 주축으로 연구소나 학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3)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개선 필요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투자의 대규모화와 개발위험의 증대에 대응, 융합기술에 대한 다학제간 기술개발 위해 산·학·연간 전략적 기술개발과 공동 연구개발 촉진 시스템 구축 필요 현재까지 공공부문 주도형 산학연 공동협력 연구체제에서 산업계 주도의 산학연 공동협력 연구체제로의 전환 모색 필요 • 산업계 주도체제는 산업계가 기획 주도, 기획된 R&D에 대학과 연구기관 이 참여, 정부는 매칭(matching) 지원하는 형태 - 세계 R&D 투자에서 1∼3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연구개발에서 시 장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계 협동체제를 병행 발달시키는 데 성공 * 미국은 이러한 형태를 회사형태로 발전시키고, 일본은 정부 연구프로젝트의 추진주체로서 재단법인을 발전시켰으며, 독일은 협회조직으로 발전시킴

• 대신, 해당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관심을 가진 기관간 consortium 4) 추진체계상 변화 촉진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체계상 현행 주계약 사업단장(prime contractor)을 우선 결정, 세부과제에 대해 사업수탁자를 지정 또는 공개 입찰하는 방식(top-down) 탈피 필요 • 대신, 해당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관심을 가진 기관간 consortium 을 형성, consortium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예상 • 단, 특정 필수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제안 공모형 도입 필요

5. 기술개발-산업화의 Infra 형성 지원 1) 연구개발에 관한 시장형성 지원 필요 연구개발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에서 국내 제조업체 942개 가운데 63.6%가 기술개발 위탁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답변(산업연구원, 2002)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조직)을 적극 양성 • 일본은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를 통해 ‘신규설립형 출자제도(1985)’, ‘연 구개발형 기업 출자·융자제도(1997)’ 등을 실시하고 있음 연구개발 클러스터(cluster) 모델의 개발 및 육성 방안 •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네트워크 시스템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그를 구성하는 요소로 첨단산업의 중심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음 • 특히 신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첨단산업 분야 및 융합기술의 개발을 요구 받는 산업에서 연구개발기관 육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 다양한 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효율적으로 산업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이 정책적으로 자리잡아야 함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한 신기술 및 신제품 수요조사 강화 2) 실용화 중시 연구개발 체제로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한 신기술 및 신제품 수요조사 강화 •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예측 및 수요 예측능력 제고 • 정부의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민간기업의 기술수요 지향 창조적 연구개발 결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 • 대학·연구소가 보유하는 실용화 가능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확산하는 경 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확대 • 신기술보육사업, 지역거점별 기술혁신센터, 대학특화사업 등을 통합한 테 크노파크사업을 통해 대학·연구소·기업간 긴밀한 협조체제 조직화

•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컨설팅 인력양성 요구(design·물류 consultant 등) 3) 연구인력 양성 적극 지원 기술인력의 수급 예측 체계 구축 절실 •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컨설팅 인력양성 요구(design·물류 consultant 등)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인력 양성 절실 • 최근의 기술발전은 2개 이상의 기술이 융합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다학제간 기술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다학제적 연구인력 양성과 더불어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산·학· 연간 공동연구와 기술정보 교류회 등을 활성화 Dual major, 즉 기술과 경영 마케팅 동시 전공 인력 양성 절실 • 첨단기술,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마케팅, 특히 수출 마케팅을 담당 할 전문인력 양성 필요 •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디지털 가전 등 미래전략산업군에서 dual major 인력 을 필요한 것으로 조사(산업연구원, 2003)

연구개발 인력의 유동성 제고 • 지식기반 경제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유동성은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창출 배분,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학·연간 인력이동 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현재 산·학 연구기관에서 대학으로만 이동하는 일방적인 이동경로를 완화하 기 위해 생산성에 따른 보상체계와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 연구기획, 관리 혹 은 경영활동 일반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금전적·비금전적 환경 조성 - 이를 위해 연구인력 유동성 제고정책을 산·학·연간 협력지원정책, 기술이전 촉진정책 등과 연계 수립 필요 산업체 기술인력의 학위취득 지원 등으로 사기 진작, 국내유치 해외 기술자에 대해 각종 편의 확대 새로운 기술 기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재훈련 및 교육을 더욱 강화 필요

4) 지역혁신체계(RIS) 개선 필요 지역별 주력 산업과 현재 융합율이 가장 높은 신기술을 cluster 유도, 지역간 제안 공모, 경쟁 유발 필요(산업연구원, 2002) •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를 두고, 사업 총괄의 지휘 하에 지역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기업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연구 총괄과, 연구 성과의 기업화와 기술동향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화 agent를 설 치 필요 - 공동 연구개발시 기업의 주도하에 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간 협 력 추진 중요 - 연구개발 종료후 사업화 agent 자체가 기업화 가능 유도

5) Global Innovation System 참여 촉진 신기술 개발, 이종기술간 융합화 추세는 국제적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NIS를 Global Innovation System에 적응 유도 예상 • 경제 블록화 및 블록간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국제적 지적재 산권 보호, 공동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 및 역할 증대 등을 도모 필요 미국, 일본, 유럽, 이스라엘 등 기술강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협력, 해외 마케팅 지원, 기술마찰 해소 등을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확보 및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획기적으 로 제고하는 한편, 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로드맵 작성 등 국제기술 협력 기반을 확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측면 지원 동아시아내 기술분업 촉진, 국제연구개발 및 생산협력 구축

6. Entrepreneurship의 적극적 조장 필요 1) 규제 철폐, 창조성 보장 창조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생명윤리, privacy 유지 등에 관한 re-regulation 추진 실패를 인정(free to fail)하는 분위기 조성 2) 전략적 제휴 촉진 동종·이종기술간 융합, 신기술 개발, 국제 연구개발 및 생산협력에 필요한 전략적 제휴, M&A를 촉진 필요 3) 기술혁신과 금융혁신 연계 Program 개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산업화 연계 Program 개발 필요 Venture 지원 Program 개선 필요

4) 기회주의적 행태 억제 필요 공동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의 아웃소싱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 • 긴장 해소, 신뢰 구축,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현재 공동 협력연구가 미흡한 것은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나, 연구설비 등 물적자산에 관한 권리배분 등 공동협력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 1999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연구성과를 확산시 키고 기업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지만, 공동연구관리,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독과점금지의 예외조항 등을 담은 준거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들이 신뢰 속에 공동연구를 결성하여 성과물(지적재산권)의 배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약’에 따른 공동연구 활성화 대책으로서 「공동연구관리규정」 필요 • 미국 Nat’l Cooperative R&D Act,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guideline 등

미래유망산업: Catch-up에서 Front-runner로 전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 심화 7.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주력기간산업: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생산공정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기술개발 능력 등 취약분야를 보완하여 세계일류 상품·기업을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형성 IT·BT·N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제품 차별화·고부가치화, 인재 양성 및 무형 자산의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추구 미래유망산업: Catch-up에서 Front-runner로 전환 IT·BT·NT 등 신기술 분야는 지식집약적 성격으로 한계체감 원리가 아닌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수확체증 법칙이 적용되어 후발자 이익 기대 어려움 경쟁우위 선진국과 보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틈새시장을 철저히 공략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신기술분야 기술개발 선점 경쟁 추진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 심화 유통·물류·e-비즈니스·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인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아웃소싱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관련 기업의 대형화·전문화 및 기술·지식 집약도를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요기업으로부터의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