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장 통화제도

KEY QUESTIONS 화폐의 정의와/기능? 중앙은행은? 은행의 통화 창ㅈ출 기능 한국은행의 통화공급 조절 방법

화폐란? The term MONEY refers to ASSETS that people regularly USE to buy goods and services

화폐의 기능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Commodity Money):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다른 유용한 용도가 있는 물건 예: 금, 은, 담배 법화(Fiat Money):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용도가 없는 물건 예: 동전, 지폐, 수표

화폐의 정의: 두 가지 기준 1. 이 물건이 교환의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 아니라면, 2. 이 물건을 교환의 매개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 ? “자산을 교환의 매개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의 정도를 유동성(liquidity)이라고 한다.

M1 협의의 통화(M1): 통화의 지급결제기능 기준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량 현금 및 기능면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예금 (수표, 자동이체 등)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지표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량 민간보유 현금 (기념화폐 제외한 지폐와 동전) 결제성 예금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M1

M2 광의의 통화 (M2) 지급결제기능과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언제라도 인출 가능한 예금 포함 시중 유동성 지표 M1 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M1 기간물 정기예금, 적금, 부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형 금융상품 거주자 외화예금 M2

M3 M2(광의통화) M1(협의통화) 통화지표별 구성내역 (2003년12월말 ; 10억원) (1,209,751) 예금은행및 비은행금 (898,069) 융기관 기타 예수금등 (311,681) 준결제성예금2) M1(협의통화) (599,116) (좌동) (298,953) 결제성예금1) (281,605) 현금통화 (17,348) 주: 1)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2) 정기예금, 적금 및 부금 + 실적배당형금융상품 + 시장형금융상품 + 기타 예금, 금융채

한국은행 무자본 특수법인. 분류상으로는 민간기구 은행의 은행으로서,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기능 담당 금융통화정책의 결정 기관

한국은행이 하는 일 화폐의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 대상 예금 및 대출 국고금수금 및 정부 대상 대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보유운용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조사 및 통계편제 등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팔거나 구입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의 조절: 한국은행이 각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재할인율(discount rate)의 조절: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직접규제: 한국은행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최고율을 정하거나,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대출한도를 시중은행에 부과하기도 한다.

시중은행과 통화공급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이 통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분지급 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를 이해함 부분지급준비제도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일부를 반드시 은행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에 의한 통화의 창조 시중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면, 부분지급준비제도에 의한 통화의 창조 시중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면, 그 대출금은 즉시 통화량에 포함된다. 즉, 시중은행이 통화를 창조한 것이다. 이 대출금은 다시 은행에 예금되어 또 다른 대출금의 원천이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의 회수는 통화량의 감소를 유발한다.)

예금통화승수 지불준비율이 10%일 때, 100만 원의 예금이 얼마의 통화량을 창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연습: 먼저 장롱 속의 100만 원이 제1은행에 예금된다고 하자. 이중 90만 원이 대출될 것이다. 이 90만 원이 제2은행에 예금된다. (지금까지 증가한 예금액은? 통화량은?) 이 90만 원 중 81만 원이 다시 대출되면 • • •

예금통화승수 자산 부채 <제1은행>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예금통화승수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예금통화승수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지금까지의 예금 증가 = 190! 예금통화승수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지금까지의 예금 증가 = 190!

지금까지의 통화량 증가 = 90! 예금통화승수 <제1은행> <제2은행>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불준비금 10 대출금 90 예금 100 총자산 총부채 자산 부채 <제2은행> 지불준비금 9 대출금 81 예금 90 총자산 총부채 지금까지의 통화량 증가 = 90!

예금통화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 1 R 예금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 지급준비율이 20% 라면, 승수는 5 M =

통화량 조절의 한계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 통화승수가 과장되어 있는 이유) 대출 받은 사람이 과연 전액을 모두 은행에 다시 예치할까? 시중은행이 초과지불준비금을 전혀 유지하지 않을까?

요약/결론 M = C + D 결국 통화량이란 유통중인 현금에다가 모든 사람과 기관의 “통장 맨 아래줄”(예금잔고)을 합한 금액 그런데 예금잔고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돈이다.

요약/결론 유통중인 현금은 은행창구 밖의 현금만을 의미한다. 본원통화 (Reserve money) = 한국은행권 따라서, 은행창구 속의 현금은 “돈이 아니다”(즉,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 속의 현금은? 본원통화 (Reserve money) = 한국은행권 = 지불준비금 + 유통중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