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유통산업의 정책방향 2005. 2. 23 산업자원부

목 차 1 유통산업의 중요성 2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 유통산업의 비전과 전략 4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2005년 유통산업 전망 * 최근(1월) 할인점•백화점 매출액 모두 9%증가(작년 설특수효과제외) 유통산업 성장전망 : 2~3% 성장 * 삼성경제연구소 3.3%,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2.3% * 성장업태 :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최근 매출 동향 : 1월 매출 증가 * 최근(1월) 할인점•백화점 매출액 모두 9%증가(작년 설특수효과제외) 할인점 백화점 *1월매출동향(%) (설특수기간 제외시) △9.1 △2.8 ( 9.1 ) ( 8.9 ) * 경기변동에 민감한 여성의류(8.0%), 명품류(9.1%) 매출 증가

Ⅰ. 유통산업의 중요성 유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 유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GDP의 9.0%(‘03) GDP의 11.3%(2010년), 일본 : 14.0%(’01), 미국 : 13.2%(’02)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 SCM • RFID기술 도입, 공급자와의 POS 데이터 공유 등은 제조업 생산효율성 유도 유통단계의 축소(할인점, 홈쇼핑 등) 상품거래비용 하락 촉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 매출액 10억원당 50~60명 고용창출 ’62~’04 유통분야 외국인투자현황 : 11,091건(전체의 37.8%), 157억불(전체의 15.1%)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GRDP의 4~17% 차지, 첨단산업육성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

Ⅱ.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유통산업의 현황 국내유통산업은 현재 성장기에 진입 국내유통산업은 현재 성장기에 진입 GDP의 9.0%(‘03), 고용의 17.5%(‘03)를 차지 유통구조 전환 : 생계형 → 기업형 재래시장 : 연평균 8.0%의 매출 감소(‘98~’03 ) 할인점 : (’93) 1→ (’04) 274 → (’05 전망) 304(신규 30)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급성장 : 입지산업 → 정보산업 할인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 대중진출현황(’03); 총 23개사 (프랜차이즈 19, 할인점 3, 통신판매 1)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유통산업의 문제점 규모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의 위축 평균종사자수: 2.8명(‘03), 평균매장면적 : 101.8㎡(’03), 평균매출액: 4.8억(‘03)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2%, 일본의 34%, 국내제조업의 60.5% 수준임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의 위축 대형할인점의 지방출점 강화 등으로 지역중소상인들과 상권갈등문제 발생 유통업체의 글로벌화 부진 월마트 : 5,305점포(미국 3,702, 해외 1,603), 까르푸: 11,080점포(프랑스 3,675, 해외 7,405) 상거래질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Ⅲ. 유통산업의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유통강국 구현 소비자 후생 증진 고용창출의 원천 유통구조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 인프라 구축

Ⅳ.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1.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규제완화 추진 프랜차이즈, 무점포판매업 등 신업태 활성화 도모 자연녹지지역 형질변경 가능면적 확대 : 1만㎡ → 3만 ㎡ (하반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합운영 프랜차이즈, 무점포판매업 등 신업태 활성화 도모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 활성화 로드맵 수립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개최 및 B2B 네트워크 구축 무점포판매업 활성화협회의회 구성 • 운영( 1/4분기) 무점포판매업규제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양성 • 물류설비 구축 등 정책 발굴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2. 무선주파수인식(RFID)기술의 산업화 기반 조성 RFID Test Lab 운영, 시범사업 추진, RFID산업화협의회 운영, RFID산업 실태조사 실시 RFID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 업종별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철강·가전 ·의류 ·자동차부품 · 의약품 ·식품 등) RFID기반 자동차부품 수출물류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자동차 부품의 이동정보(아산공장- 부산 – 두바이) 실시간 추적관리 등 RFID 기술개발의 촉진 UHF대역 RFID Reader기용 Chipset 개발(’03.12~’06.11), RFID기반 전자물류시스템 지원 미들웨어• 플랫폼 개발(’05) 등 RFID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RFID 표준화 5개년 로드맵 작성(’05.4월), RFID관련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참가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3.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속 추진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04.10.22 공포, ’05.3.1 시행) 재래시장 정비사업, 온라인쇼핑몰 구축, 공동창고 설치 등 지원(1,158억원) 중소유통업의 공동 • 협력사업 추진역량 강화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회연합회 등 중소상인의 조직화 지원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03~’04 : 6개, ’05 : 5개) 중소상인 혁신 교육 실시 (3억원) 대•중소 유통업체의 협력 유도 교육·공동 홍보 등 대중소 협력사업 발굴 · 추진(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17조) 대•중소유통업체 공동참여하는 「유통산업박람회」 개최(’05.5월) 추진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4. 중심시가지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구도심의 침체원인 : 교통혼잡, 건물노후화, 공공시설의 이전, 종합쇼핑몰의 외곽 입점 정책변화 : 하드웨어, 점단위정책, 정부주도  소프트웨어, 면단위정책, 지역·민간 주도 미국 • 영국 • 일본 등 선진 도심관리모델 벤치마킹 * 선진국에서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미국, 캐나다), TCM(Town Centre Management, 영국, 일본) 등의 민간협의체 조직이 중심이 되어 상권관리가 활발히 진행중 중심시가지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민간 : 중심시가지 구역설정 + 민간협의체(TMO) 구성 + 상권매력 통합 증진사업 정부: 기본지침 마련 및 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유통물류진흥원 또는 상의)하여 측면 지원 적극적 홍보 실시 : 세미나 및 설명회, 홈페이지 구축 등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5. 산업물류의 효율화시책 추진 산업물류 실태조사의 실시 : 기업물류비, 수출입물류현황, 물류아웃소싱현황 등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 지원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대상 반영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 공동도매물류센터 및 산업단지공동물류센터 운영 우선권 부여 물류표준화 • 공동화 • 정보화 등 물류혁신 추진 물류설비인증 확대(12건  44건), 한중일 물류표준화 W/G구성(4월) 물류B2B사업,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등 물류정보화 지속 추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 도입 지원제도 마련

2005년도 중점추진과제 6. 유통물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 국제물류지원단(KILC)을 중심으로 해외물류기업 투자유치 및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무역협회) 해외물류기업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분기 1회), 세미나 개최( 5월, 11월) 한 • 중 유통물류분야 협력 강화 물류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수립(상반기,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공동) 한중유통물류정책협의회 개최(3월, 7월), 유통물류 공동백서 발간(10월) 유통물류기업 시장조사단 교환 파견 실시 유통물류진흥원을 중심으로 유통물류분야 국제협력 강화 ECR Asia Council 회의, U-Connect 및 UNSPSC 컨퍼런스 등 RFID관련 국제회의 참가 WTO/DDA협상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 전략지역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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