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독점기업과 독점규제

제13장 내용 01 독점기업의 정의와 발생요인 02 독점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원리와 경영전략 03 독점에 대한 정부규제 01 독점기업의 정의와 발생요인 02 독점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원리와 경영전략 03 독점에 대한 정부규제 04 과 점

독점기업의 정의 독점(monopoly): 시장에서 독특한 상품을 혼자서만 판매하는 기업 상품의 정의를 넓게 설정하면, 독점기업이란 없다. ‘시내전화서비스’를 혼자 제공하는 KT는 독점기업? 상품의 범위를 ‘전화서비스’로 확대하면 핸드폰 서비스도 포함 ‘통신서비스’로 확대하면 편지, 이메일 등 수많은 공급자 존재

시장의 범위와 독점기업의 정의 양조장은 독점기업인가? 시장의 범위를 군(郡), 도(道)로 확대하면 많은 양조장 시장의 범위를 마을로 축소하면 모두 독점기업 결론: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이 독점기업인지 구분하기 곤란!

독점기업의 정의 순수독점(pure monopoly)의 특징: 단일기업 생산, 대체재 無, 높은 진입장벽 이론적으로 독특한 상품을 혼자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정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과 시장 범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독과점기업 여부 결정

독점기업은 왜 생겨나는가? 1. 생산요소나 생산기술에 대한 지배 2. 정부가 단일공급자에게만 공급권 허용(공기업) 3. 정부의 특허(patent) 4. 규모의 경제 발생 :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5. 담합(談合, collusion)

02 독점기업이론 우리들의 관심사항은? 가격과 생산량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독점기업이 어떻게 생산량과 가격을 책정할까? 독점기업의 고민 가격을 높이면 판매량 감소, 가격을 낮추면 판매수입이 감소할 수도 ...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형태는? 독점기업은 한 시장에서 단독 공급자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독점기업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곡선 독점기업도 수요의 법칙 제약을 피할 수는 없다! 가격을 높이면 판매량 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보나 많이 판매하려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임도 보고 뽕도 딸 수는 없다!”

독점기업의 판매가격과 한계수입 ∴총 판매수입은 한계수입의 합과 같다. 시장수요곡선(DD) = 개별 독점기업 수요곡선 가격(P) 100 가격(P) 생산량(Q) 총수입(TR) 평균 수입(AR) 한계 수입(MR) 100 90 1 80 2 160 70 90 80 DD MR 1 2 Q ∴총 판매수입은 한계수입의 합과 같다.

독점기업의 적정생산량 결정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 MR＝MC MR > MC, 기업은 생산량 증가하면 이윤증가.

독점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원리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 100개 Q=100  MR = MC P MC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 100개 AC 1,500 Q=100  MR = MC 1,000 100개 판매할 수 있는 최고가격은? 1,500원 (DD곡선) DD MR π = TR － TC = P×Q － (AC×Q)  = 1,500 × 100 － 1,000 × 100 = 50,000 100 Q

비교정태분석 생산단가(AC) 하락하면, 생산량 증감? 시장수요 확대되면, 생산량 증감? P MC AC 생산단가(AC) 하락하면, 생산량 증감? 1,500 한계비용(MC) 하락하면, 생산량 증감? 1,000 고정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량 증감? DD 시장수요 확대되면, 생산량 증감? MR 100 Q

독점기업의 가격관리 전략 1.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 전략 ‘가격차별화’란? 판매지역(시장)이나 판매대상(고객 군)에 따라 동일상품을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

독점기업의 가격전략 차별화 전제조건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격지배력 시장을 독립적인 작은 시장으로 분할할 수 있어야 전매가 불가능해야

현실경제에서 가격차별 사례는? 계절별 가격차별화 사례는? 요일별 가격차별화 사례는? 하루 가운데 시간대별 가격차별화 사례는? KTX 가격, 백화점 기획전, 전화요금, 전기요금의 가격차별화

가격차별화의 이론적 분석 가격차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병원은 폐업 불가피! 시골의 독점병원 P(진료비) 가격차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1,800 최적진료시간: MC=MR=100시간/주당 MC AC 1,500 시간 당 진료수입(=평균수입) = 1,000원 1,100 1,000 생산단가(=평균비용) = 1,100원 병원의 이윤 = (1,000－1,100)×100) = -1만원 (손실) DD MR 장기적으로 병원은 폐업 불가피! Q (진료시간) 40 100 소비자잉여={(1,800－1,000)×100}/2 = 4만원도 상실! 시골의 독점병원

가격차별화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부자로부터 진료수입 수입 =1,500×40 = 6만원 비용 = 1,100×40=4만4천원 P(진료비) 부자 : P=1,500, Q=40시간 진료 빈자 : P=1,000, Q=60시간 진료 1,800 MC AC 1,500 부자로부터 진료수입 수입 =1,500×40 = 6만원 비용 = 1,100×40=4만4천원 이윤: 1만 6천원 1,100 1,000 DD MR Q (진료시간) 40 100 시골의 독점병원

가격차별화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가난한 환자 진료수입 =1,000×60 =6만원 AC= 1,100원×60 = 6만6천원 P(진료비) 부자 : P=1,500, Q=40 빈자 : P=1,000, Q=60 1,800 MC AC 1,500 가난한 환자 진료수입 =1,000×60 =6만원 AC= 1,100원×60 = 6만6천원 6천원의 손실 1,100 1,000 DD MR Q (진료시간) 40 100 시골의 독점병원

가격차별화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병원 전체의 순익 = 10,000  병원은 계속 영업 유인 부자는 손해를 보는가? P(진료비) 1,800 병원 전체의 순익 = 10,000  병원은 계속 영업 유인 MC AC 1,500 1,100 1,000 부자는 손해를 보는가? 부자의 소비자 잉여 발생 ={(1,800-1,500)×40}/2 =6천원 (부자도 이익!) DD MR Q (진료시간) 40 100 시골의 독점병원 병원이 왜 가격차별화 용이한가?

2. 독점기업의 광고전략 상품의 가치는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의 크기가 결정 상품의 가치는 구매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결정. 상업광고: 개인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점기업 광고효과의 이론적 분석 광고가 효과적이면 수요확대: DD & MR 우향이동! 광고비는 고정비용적 성격: 광고비 증가는 MC불변 독점기업의 적정 생산량 증가 but 가격효과는 불분명!

독점은 왜 나쁜가? 이윤증대를 위해 생산량 감축 및 가격인상 시도하기 때문! 완전경쟁산업이 독점산업이 된다면, 어떤 효과? 전국 개별 농민들 ‘전농련’ 결성하면  전농련은 마치 독점기업처럼 행동

독점화의 경제적 의의 P P DD SS=(MC) Q DD MR MC QM QC PM PC Q QC 독점기업 : 전농련 결성 PM PC Q QC 완전경쟁산업: 농산물 완전경쟁기업들은 정상이윤 전농련은 독점이윤 획책

독점기업의 초과이윤 원천은? 공급량 축소를 통한 가격인상으로 초과이윤 가능! QM < QC, PM>PC → 사회적 비효율 초래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독점시장은 생산량 축소 및 가격상승  독점을 금기시하는 이론적 근거!

독점화의 경제적 의의 독점의 폐해 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생산량도 적고 가격이 높다 소비자잉여도 감소 사회적으로 비효율초래 위의 결론은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시장이 되어도 생산비가 같고(불변), 수요가 동일(불변)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시장이 되면? 협상력 우위  납품(원자재, 비료)받는 가격 인하 획책!  생산원가 절감!  생산량 증대! 독점기업이 되면 광고할 유인: 성공하면 수요증대  생산량 증대 그러면 가격도 낮아지고, 생산량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의 독점가격 규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Qo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Q1 독점기업의 가격규제효과: P MC P0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Q1 AC E1 독점기업의 가격규제효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는 점 E1을 선택  최고가격을 P1으로 규제 P1 DD MR Q Q0 Q1 가격수준(P1)이 평균비용 상회 → 초과이윤 발생

정부의 독점가격규제 평균비용이 높은 경우 a점에서 독점가격을 설정하면 P < AC 생산량 한 개당 b-a만큼 손실 발생 MC AC P0 b P1 a a점에서 독점가격을 설정하면 P < AC 생산량 한 개당 b-a만큼 손실 발생 DD MR 총손실((b-a)×Q1) 발생 Q0 Q1 Q 정부의 딜레마: 보조금 지급하면 독점기업 정부보조 반대 여론 보조금 지급하지 않으면 독점기업 정부가격규제로 도산!

지하철공사 독점사업으로 정부가 가격규제 정부가 적자 보전해야 하는가? 매년 막대한 적자! 중앙 정부의 노인 무료승차시책으로 지하철공사 매년 1,000억원 이상 적자 발생! 적자를 누가(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지원해야 할까?

과 점 과점(oligopoly)기업의 특징 한 산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이 존재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 동질적 또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 상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호 의존형 기업들로 구성 시장규모에 비해 개별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상대 경쟁기업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주유소의 비극 두 주유소는 휘발유를 리터당 1,300원 또는 1,100원에 판매 가능 B주유소 A의 가격전략은 왼쪽,`` 4,000 2,000 6,000 3,000 A의 가격전략은 왼쪽,`` B의 가격전략은 윗쪽 A의 가격전략 결과는 각 셀(cell)의 점선으로 그려진 대각선 왼편, B의 가격전략 결과는 대각선 오른편의 금액

과 점 가격고시할 때 상대편 주유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감안 B주유소 상대 주유소가 낮은 가격 고시하면, A주유소 1,100원 1,300원 4,000 2,000 6,000 3,000 상대 주유소가 낮은 가격 고시하면, 자기의 판매수입은 대폭 감소 상대편의 수입은 대폭 증가 두 주유소 모두 1,100원의 가격고시 각각 3,000만원의 판매수입 서로 협조할 때 두 주유소가 모두 판매수입 증가  담합 유인!

카르텔의 경제원리 카르텔(cartel) 생산비가 동일한 3개의 기업 카르텔 형성 과점 기업들 사이에 가격과 생산량 담합형태 P 과점 기업들 사이에 가격과 생산량 담합형태 생산비가 동일한 3개의 기업 카르텔 형성 MC 1,500 카르텔기업은 1/3만큼의 시장점유율 차지 DD 1,200 100개를 생산, 독점가격인 1,500원 판매 dd = ⅓DD MR 칼텔전체의 공급량 300개, 가격 1,500원 시장수요량 300개 충족 100 300 Q

왜 카르텔 유지가 어려운가? 각기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유인존재 자기만 1,300원에 판매하면 시장점유 크게 확대 가능 자기만 1,300원에 판매하면 시장점유 크게 확대 가능 개별 기업이 조금씩 생산량을 증대하면 결국 가격하락 카르텔 전체 이윤 감소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