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상생활과 법 01. 법의 의미와 역할 02. 생활 영역에 따른 법의 분류 03.재판의 종류와 절차 04.일상생활 속 분쟁과 해결 사회 규범의 의미와 역할 법의 의미와 특징 법의 필요성과 법의 목적 공법의 의미와 종류 사법의 의미와 종류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재판의 의미와 역할 재판의 종류 심급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모의재판 활동 일상생활 속 분쟁 바람직한 분쟁 해결 자세 분쟁의 법적 해결 방안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방안 (주) 지학사

8. 일상생활과 법 01. 법의 의미와 역할 (주) 지학사

01. 법의 의미와 역할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법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려 는 태도를 지닌다.

법의 의미와 특징 학습 목표 • 사회 규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법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과제 예시 답안 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현대 사회에서 법 없이 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출생 신고, 교통질서, 부동산 매매 등 일상생활에서 법과 관련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 규범의 의미 :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일정한 행동 기준 (2) 사회 규범의 종류 ① 관습: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와 그 사회 성 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② 종교 규범: 특정 종교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기준 ③ 도덕: 각자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행위 기준 ④ 법: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

법의 의미: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 법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일까? 법의 의미: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 법의 역할: 구성원 간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 유지 (3) 법의 특징(도덕과 비교) 구분 목적 규율 대상 준수 근거 위반 시 제재 법 정의의 실현 행위의 결과 타율성, 강제성 국가의 처벌 도덕 선(善)의 실현 행위의 동기 자율성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

탐구 활동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할까? 최근 중국에서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차에 치인 것을 보고도 행인들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제정이 중국 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와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입장의 사람들은 “법률을 제정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면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도덕과 법은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라며 “공권력을 이용하여 법률로 개인의 도덕적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연합 뉴스, 2011년 10월 20일

탐구 활동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할까?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A~C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할지 말해 보자. 과제1 A B C 법 도덕 정답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도덕을 강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과 도덕의 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과 도덕의 중첩 영역인 B 영역에 해당한다.

탐구 활동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할까? 과제2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제정이 필요할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보자. 예시 답안 • 찬성 :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 제정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 반대 :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부분까지 법으로 제정해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법의 필요성과 역할 학습 목표 • 일상생활과 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법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 속 이야기 -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

생활 속 이야기 -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 과제 앞의 법률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일상생활에서 법이 없다면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법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분쟁 해결 (2) 사회 질서 유지 (3) 개인의 인권 보호 : 법은 사회 구성원에게 분쟁 해결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공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2) 사회 질서 유지 :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 → 공공선 실현 (3) 개인의 인권 보호 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②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물질적 · 정신적 보상

탐구 활동 – 이웃 간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탐구 활동 – 이웃 간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래의 법조문을 적용하여 만화에 나타난 분쟁을 해결해 보자. 과제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 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거주자는 전 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 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탐구 활동 – 이웃 간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217조 ①에 비추어 볼 때 소음을 내고 있는 여성은 방음 장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 이웃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217조 ②와 관련하여 볼 때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그 이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답안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정의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서 찾았다. 그는 정의의 개념을 모든 인간을 똑같이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와 능력이나 공헌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정의의 여신상 생활 속 이야기 – 법과 정의의 상징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리고 양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이고, 칼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의 집행을 상징한다.

생활 속 이야기 – 법과 정의의 상징물 해태상 동양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해태’는 머리에 뿔이 하나 달렸고, 겉모습은 소를 닮기도 하고 산양이나 사슴을 닮기도 했다. 해태는 옳고 그름과 굽고 곧은 것을 판별할 줄 알아서 재판을 할 때 해태를 놓아두면, 사악한 자나 부정한 자에게 가서 뿔로 들이받고 물어뜯어 부정을 가려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태의 상징적인 의미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생각 키우기 – 정의란 무엇인가? <자료 1> 정의(正義)에 관한 스승과 제자의 대화

생각 키우기 – 정의란 무엇인가? <자료 2> 헌법과 교육기본법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 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 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1>을 보고, 정의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생각 키우기 – 정의란 무엇인가? 과제 <자료 1>을 보고, 정의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예시 답안 정의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절대적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나누어 주는 등의 결과적 평등도 고려해야 한다.

생각 키우기 – 정의란 무엇인가? 과제 <자료 2>의 법 조항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자료 1>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 ①은 모든 사람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 ②는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두 법 조항 모두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도움 자료-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평균적(절대적) 정의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형식적 평등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선거권자에게 평등하게 한 표의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배분적 정의는 여러 사람 사이의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말한다. 누진세를 적용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도움 자료 – 존 롤즈의 정의론 존 롤즈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에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나는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원칙을 잠정적 형태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타인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각자는 절대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누구라도 그 불평등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지위에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전자가 구성원들의 평등한 자유를 규명하고 보장하는 한편, 후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확립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