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 진 구 [부산경실련]

목 차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I II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 III 경전철 추진과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IV 목 차 I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II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 III 경전철 추진과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IV 4 정부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책임성 V 재정부담 해소 및 수요확대 방안

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Ⅰ.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민간투자사업 :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오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제도 사회기반시설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민간 ⇒ SPC(건설사+금융기관 등) ⇒ 민간 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2.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수입으로 투자금 및 일정수익금을 회수해가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 - 민간은 설계와 자금조달, 시공, 운영을 맡으며, 정부는 계획수립과 평가, 승인, 재정지원 등의 역할을 배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식투자 배당 민간 ⇒ SPC(건설사+금융기관 등) ⇒ 민간 대출 원금이자

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3. 민간투자사업의 변천(법률 제.개정) 3. 민간투자사업의 변천(법률 제.개정) 1) 1994년 이전 : 정부주도 SOC투자 + 유료도로법(구덕터널 등), 항만법(부산항 등), 국유철도운영특례법(민자역사), 관광진흥법(관광단지 개발) 등 2) 1994년 8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1995년 시행) * 인천공항고속도로, 신항1단계 추진 3) 1998년 12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1999년 4월 시행)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도입,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설립, 민간제안제도 도입, * 서울지하철 9호선 추진 4) 2005년 1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사업 추가, MRG조항 삭제(민간제안사업 : 2006년, 정부고시사업 : 2009년) * MRG를 대신하는 ‘투자위험분담제도’ 도입

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4. BTO와 BTL 사업의 비교 1) BTO (Built-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독립채산형, 수익형 민자사업,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 징수, 민간의 수요위험 부담 존재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 부산김해경전철, 백양.수정터널, 거가대교, 을숙도 대교 등 민자도로 대부분 2) BTL (Built-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 서비스 구입형,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필요시 사용료 징수) 민간사업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5.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1) 법률의 취지 무색 -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간이양을 통한 재정의 절감과 조직 축소효과가 있어야 함. 2) 책임지지 않는 전문가 보고서 - 엉터리 과다 교통수요 예측 : 통행료 미달 ⇒ 운영수입보장 ⇒ 사업자의 불로소득 ⇒ 국민부담 증가 3) 검증없는 사업비 결정 - 경쟁없이 단독 제안 - 부풀려진 공사비 ⇒ 높은 통행료 ⇒ 물류비용 증가 ⇒ 제조업 원가상승 ⇒ 국가경쟁력 약화

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개통예정 민자 경전철 예상적자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1. 개통일 2011. 7 소송 중(연기) 2012. 6 2. 예측통행량 개통 (1일) 최종 176,358 340,225 146,180 205,849 79,049 126,421 3.MRG보장기간 20년 3년 10년 4. 현재예측 통행량 50.000-102,000 32,000-72,000 45,000-62,000 5. 연간보전액 약800억 약850억 약100억 6. 적자 총액 약1조6천억원 약2조5천억원 약1천억원 국무총리실(2011. 3. 11) 지자체 경전철사업 분석결과 부산-김해경전철 실제적자보전 연평균 : 1,081억원/20년간 2조3천억

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4) 정보 독점 및 철저한 비밀주의 - 실시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 정보공개가 원칙 (서울고법 2009.7.9.선고 :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하도급내역서(비교표)를 공개하라) 5) 정부의 재정지원 및 MRG 보전 - 정부,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민간투자로 추진 - 국비와 시비는 30%이내 투입 (총사업비 중 24%지원, 자기자본 비율 30%) * 자기자본비율 : 대구부산고속도로 30.6%(재정29.7),/ 부산김해경전철 23.7 (재정24.8)/ 거가대교 29.7 (재정30.9) - 이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사업보다 비싼 이용요금 부담. - 당초 통행량 예측치에 미달할 경우,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보장 : 이 비용이 당초 사업비를 훨씬 초과 6) 자본재조달을 통한 도덕적 해이 - 후순위채권의 과도한 이자율(15%-20%)로 운영적자 불가피 ⇒ 법인세 회피, 통행료 인하요인 상쇄

Ⅱ.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 1. 부산-김해경전철 기본 현황 사업명 : 부산-김해간경량전철건설사업 2) 구 간 :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 3) 규 모 - 총연장 23.764㎞ / 영업연장 22.361㎞ - 정거장 21개소(부산9, 김해12) / 차량기지 1개소 4) 총사업비 7,742억원(2000년 불변가) / 1조3,241억원(2011년) - 민간사업비 : 4,819억원(62.2%) / 8,325억원 - 건설보조금 : 2,923억원(37.8%) / 4,916억원

Ⅱ.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 1. 부산-김해경전철 기본 현황 5) 사업기간 - 2002. 12. 13(협약체결일) - 운영기간 만료일(30년간) - 착공 : 2006년 4월 21일 - 준공 : 2011년 4월 20일 6) 투자방식 : BTO (Built-Transfer-Operate) 7) 사업시행자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BGL)

Ⅱ.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 2. 공사기간 변경 구분 착공 완공 공사기간 비고 실시협약 당시 (2002년 12월) 2003. 7. 21 2008.2.20 54개월 (4년 6개월) 협약변경 (2005년 12월) 2006.4.21 2010.10.20 (33개월 착공지연) 차량 변경 감사원 감사 설계 변경 (2008년 9월) 2011.4.20 60개월 (6개월 연장) 3개 역사 신설

Ⅱ.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 3. 부산, 김해지역의 유치운동 및 반대운동 1) 유치운동 - 1991년 11월 : 김해시의회 부산지하철 김해연결건의(청와대 부정적 검토) - 2004년 10월 : 김해시의회 경전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 - 2004년 10월 : 경전철 조기착공 범시민 대책위원회 결성 - 2004년 11월 : 부산시, 김해시 경전철 계획대로 추진 건의문 발송(국회 건설교통위) 2) 반대운동 - 2003년 2월 : 가야포럼(회장: 강재규) - 2004. 7월 : 국회의원 김맹곤(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 전면재검토 질의 - 2004년 9월 : 경전철 추진반대 국회 청원 - 2004년 10월 : 경전철 반대 및 지하철 유치 범시민 추진위 결성

Ⅱ.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 4. 정치권의 책임 1) 사업초기 - 1992년 2월 : 노태우대통령, 부산-김해 전철계획 추진방안 수립 지시 (경상남도 연두순시) - 1992년 4월 : 정원식 국무총리, 전철건설계획 발표 (국민과의 대화, 교통부.건설부장관 배석) - 1992년 3월 :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민주자유당 김영일 의원 선거공약 2005년 4월 : 국회의원 김해갑 보궐선거, 한나라당 김정권 후보 -> 경전철 즉시 착공 공약 2) 기본계획 고시 사업 미참여 이후 - 1998년 9월 : 김대중대통령, 경상남도 방문 (정부지원 40% 약속)

Ⅲ. 경전철 추진과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1. 경량전철 도입의 배경과 타당성 1) 경전철의 정의 - 수송용량 : 5,000명-30,000명/시간당, 중량전철(지하철) 차량보다 작은규모 * 버스 : 1,000명-5,000명/시간당 * 지하철 약30,000-70,000명/시간당 - 일정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교통수단 - 배차간격 : 3분-4분 (지하철 또는 전철의 1/2 이하) - 완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

Ⅲ. 경전철 추진과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1. 경량전철 도입의 배경과 타당성 2) 경전철의 도입 배경 및 장점 - 대도시에서 노면교통으로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데 한계 - 지하철 도입(인구 백만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지하철 건설의 막대한 사업비 소요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 - 지하철 건설을 위한 수송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효율성 상태 - 중량전철에 비해 미관상 유리하고 고가화를 통한 건설비 절감 - 자동운전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승객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 - 뛰어난 저감속 능력에 따른 정거장 간격 축소 및 승객 접근성 향상

Ⅲ. 경전철 추진과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2.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한계 1) 수익성 부족 : 1, 2차 사업자 참여(선정) 실패 * 정부고시사업비, 부대사업수익금, 민간투자비 과다 등 이유 *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반영은 무시. 2) 무리한 수요 예측 : 고무줄식 추정 수요 3) 부산시와 김해시(경상남도)의 협상력 부재 : 정부결정안 수용 * 사업비 및 사업주체, 정부보조금 분담 등 4) 사업시행자 중심의 협약 체결 : 정부의 정보력 부재 등 5) MRG보전 : 사업 추진 중 법률 전면개정 * 현재는 폐지된 상태

Ⅲ. 경전철 추진과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1) 지하철 건설비의 한계 극복 국비확보 실패 (부담 증가) 3. 경전철 도입의 한계 1) 지하철 건설비의 한계 극복 국비확보 실패 (부담 증가) 2) 노면교통의 한계 극복 적정 수요 확보 실패/ 버스노선과 중복 (구상당시는 충분, 향후 도로확장 계획 등 미반영) 3) 운영비 절감 및 승객수요 변화 대응 적정요금 책정 실패 * 승객 요금 경쟁력 상실 (환승요금 부담) 4) 지하철 수요의 부족 충분한 수요 예측 실패 5) 지하철보다 우수한 접근성 시민이용 및 접근성 확보 실패

Ⅳ. 정부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책임성 정부시범사업 추진과정과 수요 예측 01 정부시범사업 추진과정과 수요 예측 - 1992년 8월 : 국무회의 의결, 부산-김해경전철사업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 ※ 노태우 정부(1998-1993) - 1993년 10월(교통부) : 수도권 및 부산권의 신교통수단(경량전철)도입 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 조사) ⇒ 추정수요 117,839명/1일 - 1993년 12월(교통부)-1994년 12월 : 부산권 경전철 타당성 검토, 건설.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기술조사사업 용역 ⇒ 추정수요 318,056명/1일 [교통개발연구원] - 1995년 3월(재정경제원) : 부산-김해간경량전철사업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 ※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1995년 시행)

Ⅳ. 정부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책임성 정부시범사업 추진과정(정부)과 수요 예측 01 정부시범사업 추진과정(정부)과 수요 예측 - 1995년 12월(건설교통부)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추정사업비 :5,556억원 - 1997년 5월(건설교통부) : 기본계획 재고시 (2차고시) ※ 추정수요 : 340,607명/1일, 추정사업비 : 8,428억원 - 2000년 1월(건설교통부) : 기본계획 재고시 (3차고시) ⇒ 추정수요 340,607명/1일 ※ 법률개정에 따라 건설비지원(40%이내), 운영수입보장, 환리스크 위험부담 ※ 추정사업비 증가 : 1조1,025억원 - 2002년 7월 :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협상 결과 ⇒ 추정수요 211,147명/1일 - 2002년 12월 : 부산-김해간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 수익률 9.1%, MRG 20년간 90% 보장

Ⅳ. 정부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책임성 사업시행 지정 및 협약 체결 과정 1)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건의 02 사업시행 지정 및 협약 체결 과정 1)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건의 - 2001년 9월 : 경상남도,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을 50%⇒ 25%로 하향 조정, MRG 전액 국비보조 요청 - 2002년 10월 : 부산시, 정부가 사업주체, 재정지원부담사유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 공동부담 2) 실시협약 체결(2001년 12월) - 정부 : 사업비 지원만 부담, 추가지원 불가 통보

Ⅳ. 정부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책임성 감사원 감사 03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2004년) : 주민393명, 건설교통부, 국회 감사청구 2) 감사결과(2005년 5월) - 실시협약상 예측수요대비 70%초과 어려움 - 수요부족으로 운영비 보장규모가 년 108억, 20년간 2,157억 부담 예상 - 교통개발연구원 주관으로 2005년 8월까지 수요검증 - 지방재정 완화 방안 마련 후 사업 추진 - 교통수요 검증은 제3의 기관(교통학회)에서 수행 ※ 감사원 감사 결과 예측통행량 오류가 심각한데도 이에 따른 조치 미흡

Ⅳ. 정부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책임성 사업시행자와 변경협약 체결 1) 정부협상단의 제안 04 사업시행자와 변경협약 체결 1) 정부협상단의 제안 - 운임수입보장율 축소 : 20년간 65% 수준 - 최소운영수입보장율 : 20년간 90% ⇒ 10년간 80%, 11-15년 78%, 16-20년 75%로 축소 - 예상수요보다 5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제외 2) 변경 실시협약 체결 (2005년 12월) - 최소운영수입보장 : 평균 12% 인하 - 최소운영수입보장율 : 최초 10년간 80%, 11-15년 78%, 16-20년 75%로 축소 - MRG하한선 50%는 시행자 측 거부로 미반영

Ⅳ. 정부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책임성 사업시행자와 변경협약 체결 04 사업시행자와 변경협약 체결 3) 자본 재조달에 따른 변경 실시협약 (2012년 6월) - 추정수요 : 211,147명 ⇒ 176,358명으로 축소 - 최소운영수입보장 : 평균 4% 인하 - 최소운영수입보장율 : 10년간 76%, 11-15년 74%, 16-20년 71%로 축소 - 승객부족으로 인한 차량 36량 미구입 협상 타결

Ⅴ. 재정부담 해소 및 수요 확대 방안 1.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정부귀책 부분에 대한 부담분 책임져야 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 감사 실시 - 수요예측 기관의 추정치 산정 오류에 대한 원인 규명 - 사업비의 과다 추정 및 하도급 공사비 산정 - 운영사의 재무현황 조사 및 후순위 채권을 통한 과다 이자율 적용 실태 조사 및 법정 이자율 준수 이행 조치 (9% 이하) - 현행 MRG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및 공기업 의 자금재조달 참여를 통한 전면 재협약 실시 2) 민간투자사업 전담부서 설치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약 및 공사비 관련 정보 공개 4) 자본재조달 및 재협약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정부귀책 부분에 대한 부담분 책임져야

Ⅴ. 재정부담 해소 및 수요 확대 방안 2. MRG부담 축소 방안 1) 정부 또는 부산시/경상남도 인수 -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재정 투여를 통한 인수 검토 - 운영수입보장(SCS: Standard Cost Support) 방식으로 전환 :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

Ⅴ. 재정부담 해소 및 수요 확대 방안 2. MRG부담 축소 방안 3) 자본 재조달(재구조화) - 자본 재조달 과정에서 재협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본 재조달을 통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의 조정(기준 인하, 50% 미만시 수요예측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전하지 않는 방식 등) - 도시철도 건설비의 국비부담 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투자를 통해 자본재조달 과정을 거쳐 재협약을 채결하는 방안 -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우호적 지역기업의 지분 참여

Ⅴ. 재정부담 해소 및 수요 확대 방안 3. 수요확대 방안 요금인하 - 현행 1,200원과 1,400원인 요금을 일원화하며,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 적용 - 환승요금도 조정해야 2) 환승 확대 - 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대책 마련 3) 역사 연계 개발 -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역사 상부공간에 유동인구 확보가 가능한 민간자본투자 또는 공공시설 건립 추진

Ⅴ. 재정부담 해소 및 수요 확대 방안 3. 수요확대 방안 4) 역세권 개발 - 경전철 21개 역사를 이용한 승객창출 (주변 상권 활성화 등) 5) 주변관광지 및 공공시설과 연계한 관광 승객 창출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6) 부산의 서부산권 개발과 연계 방안 검토 7) 부산의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방안 검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