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비용채산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0. 04. 28. 기획연구분과 송복섭

추진경과 공간비용채산제 연구위원회 발족 2007. 1. 자료 및 방문조사 2007. 2. 경상대, 경북대, 서울산업대 공간사용 현황조사 2007. 3. 학과 자체조사, 확인조사 연구결과 보고 2007. 5.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안 입수 2007. 9. 한밭대 공간비용채산제 수정안 작성 2007.10. 공간비용채산제 시행 2008년 1학기부터 시행

논의배경 우리대학은 2008년 1학기부터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 그 결과, 전공별 불만족 의견 다수 청취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전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공간비용채산제 시행평가 → 국비지원과 연계 (우리대학은 2년 연속 산업대학부문 연속 1위) 매년 강도 높은 평가 예정 교내외 여건변화(일반대 전환 등)에 따른 공간비용채산제 수정안 마련 시급  대학내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공간비용채산제안 마련 필요

공간비용채산제 연구위원회안 공간관리의 기본원칙  공간의 효율적 배분과 비용개념에 입각한 공간관리 - 학과 등 조직단위별 배타적 점유공간에 대하여는 공간용도별로 기준면적을 설정 -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해당 공간을 회수하거나 또는 공간사용비용(공간초과사용부담금)을 부과  공간배분의 불균형 해소 - 보유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학부(과)에 부족분 해소목적으로 무상제공 - 교육목적의 대학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제공 - 대학전체 또는 일부가 참여하는 연구목적사업에 유료로 제공 - 교수의 연구 활동에 유료로 제공 - 기타 학교발전을 위하여 공간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제공  공유공간의 중앙관리 - 강의실, 공동실습관(부속공장 포함), 복지후생관, 도서관 등의 비유료화 공유공간은 대학본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공간비용채산제 연구위원회안 공간별 유료화 기준면적 용도 보유면적(A) 기준면적(B) 기준초과분 (C=A-B) 유료화 대상여부  강    의  전체강의실  대학본부에서 통합관리 - X  실험실습   학부(과) 실험실습실 학생 입학정원 × 계열별 1인당 기준면적 △ 대학공동실험실습실 (학과지분) 공동실습관일부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관리부분  교수연구  교수연구실  교수1인당 1개 (기준: 21.6㎡) 기준초과분   연구용실험실  100% 유료화 100% O  학생공간  동아리실  학생처 허가 동아리  학생회실  학부(과)별 1개 (기준: 21.6㎡)  강사휴게  강사휴게실  건물별 1개 (기준: 21.6㎡)  행정 및  교육지원  공간  학장실, 학과장실  현 사용공간 기준  단과대학 사무실  통합 행정실 등 학부(과)사무실  43.2㎡ + (상주인원) × 5㎡  상주인원 = 조교 및 직원수 창고 자료실 등  회의실 및  세미나 학부(과)회의실  학부(과)별 1개 (기준: 학부 43.2㎡, 학과 21.6㎡) 학부(과)세미나실  학부(과)별 1개(기준: 43.2㎡)  기타 공간 기타 점유공간 (각종사업단, 학생점유공간 등)

교육인적자원부안 대학공간 면적기준 산정방법 및 적용시설 구분 1인당 면적 가중치를 둔 1인당 면적 회귀분석에 의한 산정식 W.S.H 방법 주요인자 ․수용인원 ․1인당 좌석면적 ․단위별 가중치 ․적정규모 ․활용률, 좌석점유율 ․주당최대이용시간 ․W..S.H 장점 적용이 간편 다양한 교과과정을 반영한 규모 설정에 유리 단점 다양한 실 활용을 반영할 수 없음 가중치 설정에 객관성 확보가 필요 수용인원 대비 적정 규모의 적정성 확보 ․별도의 학생수강시간을 산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총면적은 구할 수 있으나 규모별 실수 배분에 어려움 적용공간 일정한 사용자에게 유사한 규모의 공간이 배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게 규모가 다른 공간이 배정되는 경우 수용 인원에 따라 공간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공간 사용 형태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변하는 경우 대학시설 기준 적용부분 ․교수연구실 ․대학원연구실 ․총장실 등 행정실 ․교수 연구용실험실 ․학과시설 ․단과대학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육인적자원부안 대학공간별 배정 기준면적 산정식 사용주체 실명 공간별 기준면적 산정식 기준면적 교수 교수연구실 전임 교수수 × 기준면적 인문/사회/예술 계열 : 25㎡ 타계열 : 22㎡ 대학원연구실 대학원생수 × 기준면적 석사과정 : 5.5㎡ 박사과정 : 11㎡ 교수연구용  실험실 전임 교수수 × 학과별 기준면적 연구용실험실 학과별 기준면적 : 단위학과 전공강의실 학생수강시간수 × 전공강의실 공간계수(C11) 전공강의실 공간계수C11 : 0.05 전공수업용  실험실습실 학생수강시간수 × 학과별 실험실습실 공산계수(C21) 학과별 실험실습실 공간계수C21 : 특별교수  연구실 특별 교수수 × 기준면적 강의 : 22㎡ 연구 : 11㎡ 학과 시설 N1 + 130㎡ N1 : 학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교양 등 공용강의실 학생수강시간수 × 공용강의실 공간계수(C12) 공용강의실 공간계수C12 : 0.04 교양 실습실 학생수강시간수 × 교양 실험실습실 공간계수(C22) 교양 실험실습실 공간계수C22 물리실험 등 : 0.17 컴퓨터 활용 수업 : 0.13 단과대학 시설 3N2 + 200㎡ N2 : 단과대학 교수 정원

교육인적자원부안 강의실 공간계수 교수연구실 기준면적 학과시설 기준면적 단과대학시설 기준면적 실구분 학생 1인당 좌석면적(㎡) 주당강의시수 활용률(%) 공간계수 전공강의실 1.4 40 75 C11 0.05 교양강의실 1.2 80 C12 0.04 교수연구실 기준면적 연구실구분 산출공식 기준면적 비고 구분 교수연구실 전임교수수x기준면적 인문,사회,예술계역 25㎡(1칸)   타계열 22㎡(1칸) 특별교수연구실 특별교수수x기준면젹 개실 수업 활동할 경우 합동연구실 11㎡(1칸) 수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학과시설 기준면적 구분 산정식 학과시설 기준면적 N1 + 130 N1 : 대학생 입학정원수 단과대학시설 기준면적 구분 산정식 단과대학시설 기준면적 3N2 + 200 N2 : 단과대학별 교수 현원

교육인적자원부안 직위별 사무실 기준면적 분류 직위 사무실 형태 1인당 순면적(㎡) 비고 보직교수 총장실 개별 사무실 84 부속실 포함 부총장실 57 처국장실 28   학장 35 교수 (faculty) 전임교수 22-25 전임교수(파트타임) 공동사무실/개방형 11 명예/외래교수 강의 22 non-active 개방형 기타 교원 연구교수 등 직원 과장 20 정규직원 임시직원(풀 타임) 임시직원(파트 타임) 7.5 연구원 작은 사무실/개방형 학생직원 학생 연구조교(RA) 강의조교(TA) 대학원생 석사:5.5 박사:11.0

교육인적자원부안 대학시설 공간배정 및 사용주체 구분 실명 배정 및 사용주체 대학 학과 교수 교육시설 강의시설 강의실(전공) ○   ○ 단과대학 공용강의실 대학 공용강의실 수업용 실험실습실 전공 실험실습실 교양과정 실험실습실 개발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준비실 교수연구시설 교수연구실 특별교수연구실 행정시설 학부(과)시설 학부(과)장실 학부(과) 행정실 학부(과) 행정 서비스실 단과대학 시설 대학장실 대학 행정실 대학 회의실 대학 행정 서비스실 연구시설 교수  연구용실험실 교수 연구용실험실(전용) 교수 연구용실험실(공용) 특수 연구(실험)실 대학원생  연구실 대학원생 연구실(교수전용) 대학원생 연구실(교수공용)

교육인적자원부안 교수연구용실험실 전공별 1인당 면적 분야별 해당학과(예시) 교수1인당 기준면적 연구중심대학 연구/교육병행대학 고집중분야 자원공학, 화학과, 조선/해양공학, 재료공학, 수의학, 호학공학, 생명공학, 특성화분야 60㎡ 45㎡ 집중분야 기계공학, 생물학, 식품과학, 천문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물리학, 지질/지구과학, 전기공학 30㎡ 중집중분야 전자정보통신, 산업,안정공학, 농학, 약학, 치/의학, 건축공학 25㎡ 소집중분야 임학, 축산학, 지리지역학, 컴퓨터 20㎡ 미집중분야 미술학, 교과교육(자역), 조경학, 생활과학, 해양학, 통계학, 건축 및 디자인 15㎡

교육인적자원부안 교수연구용실험실 전공별 1인당 면적 분류 해당학과 1좌석당 면적(㎡) 공간계수 (C21) 1그룹 기계공학, 금속공학, 원자력공학, 수의학, 연극, 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재료공학, 해양공학 12 0.50 2그륩 토목공학, 산업공학, 화학공학, 해양학,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전기공학, 환경공학 9 0.45 3그룹 농공학, 의학일반, 미술, 무용, 생물학, 건축학, 디자인, 전자정보통신공학, 건축공학 7.5 0.38 4그룹 지리학, 천문학, 생활과학, 산림공학, 생물공학, 치의학, 농학, 임학, 조경학, 축산학 수산학, 음악학, 컴퓨터 공학 5 0.25 5그룹 인류학, 신문방송학, 물리학, 지구과학, 간호학, 약학, 식품과학, 영화, 화학, 외국어, 심리과학 4 0.20 6그룹 컴퓨터학, 교육학, 교과교육학, 응급의학 3 0.15 7그룹 철학, 역사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정책학, 지역개발, 문헌정보학, 수학, 문학 2 0.10

한밭대학교 시행세칙(안) <별표 1> 대학 공간별 기준면적 산정 사용주체 실명 공간별 기준면적 산정식 기준면적 관리주체 교수/ 학부(과) 교수연구실 전임 교수수 × 기준면적 21.6㎡ 학부(과)/ 단과대학 교수연구용  실험실 전임 교수수 × 학과별 기준면적 연구용실험실 학과별 기준면적 : 별표 3 대학원생연구실 대학원생수 × 기준면적 주간-석사:5.5㎡,박사:11㎡ 야간-석․박사 : 0.3㎡ 전공실험실습실1) 학생수강시간수 × 학과별 실험실습실 공산계수(C21) 학과별 실험실습실 공간계수C21 : 별표 4 학부(과)시설 N1 + ( 130㎡ x 전공수) N1 : 학(부)과별 입학정원 특별교수연구실 특별 교수수 × 기준면적 강의 : 21.6㎡ 제4조제5항 참조 대학본부 -강의실 : 교무처에서 수업시간표와 전공강의별 공간계수를 고려하여 배정함   강의실2) 학생수강시간수 × 강의실 공간계수 강의실 공간계수: 0.05 사무실 및 부속시설 전공주임(학과장)수 × 5 + 100㎡  (사무실 배정은 별표 5 참조) 단과대학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업무공간 별표 4 참조 대학본부  (주) 1. 실험실습 과목 여부는 수업시수가 학점시수보다 1.5배 이상인 교과 혹은 강의시간표상에 수업이 실험실습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학생들이 신청한 학점에 의한 시간수 가운데 실제로 강의실에 수강하게 되는 주당시간수, 또는 한 주에 1인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강좌시간수, 즉 주당 수업시간수를 말한다. 예컨대 화학공학과의 일반화학 과목의 수강학생수가 40명일 경우 강의계획서상 주당수업시간수가 3시수라면 일반화학 과목의 주당학생시간수는 40명 x 3시수= 120WSH이 되며 화학공학과 전체 학생수당시간수는 강의계획서에 개설된 과목들의 주당학생시간수의 총합이 된다. 단, 강의실 공간계수 0.05는 교육부보고서에서 채택

※ 도서관, 공동실습관, 특수목적으로 건립된 공간 및 별도로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 공간은 제외. 한밭대학교 시행세칙(안) <별표 2> 기타 대학기관 사용 공간별 유료화 기준 사용주체 실 명 공간별 배정기준 관리주체 (유료화 여부) 평생교육원 강의실 유료화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산학협력단 각종사업단 소속 교수연구실  산학협력단  각종사업단 사용공간 ※ 도서관, 공동실습관, 특수목적으로 건립된 공간 및 별도로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 공간은 제외.

한밭대학교 시행세칙(안) <별표 3> 교수연구용 실험실 전공별 1인당 면적 분야별 해당 학부(학과) 교수1인당 기준면적 (연구중심대학기준) 고집중분야 응용화학생명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 60㎡ 집중분야 기계공학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건축설비공학과 45㎡ 중집중분야 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건축공학부 30㎡ 미집중분야 산업디자인학부 20㎡ <별표 4> 전공별 실험실습 공간계수(C21) 분류 해당학과 1좌석당 면적(㎡) 공간계수 (C21) 1그룹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12 0.50 2그룹 토목환경도시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응용화학생명공학부 9 0.45 3그룹 건축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산업디자인학부, 건축설비공학과 7.5 0.38

한밭대학교 시행세칙(안) <별표 5> 직위별 사무실 공간배정 기준 분류 직위 사무실 형태 1인당순면적(㎡) 비고 보직교수 총장실 개별사무실 84 부속실 포함 처국장실 28   학장, 대학원장 35 단과대학 시설 면적에 포함 교원 전임강사 이상 21.6 교수연구실 조교(기성회포함) 개방형  11 학부(학과)단과대학 시설 면적에 포함 직원 과장 20 정규직원 개방형 임시직원(풀타임) 임시직원(파트타임) 7.5 연구원 작은사무실/개방형 학생직원 학생 연구조교 교수/학부(학과)시설 면적에 포함 강의조교 대학원생 주간-석사:5.5㎡,박사:11㎡ 야간-석․박사 : 0.3㎡ 교수/학부(학과) 공간에 배정

논의사항  우리대학 및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배분 기준안을 마련할 것인가?  우리대학 및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배분 기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일반대학 전환에 따른 공간배분 기준을 조정할 것인가?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공간배분 기준안이 가능한가?  공간비용채산제와 평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