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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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심사4국 정보심사담당관실 공업서기관 홍 순 우

Cooperation on a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E U CFSP Cooperation on a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JHA Cooperation in the field of Justice and Home Affairs European Communities M e m b e r S t a t e s

EU의 통합과정(Economics) 1950 ECSC - Paris Treaty 1957 Euratom - Rome Treaty 1957 EEC - Rome Treaty 1960 Stockholm Convention, setting up EFTA 1991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1991 Draft Treaty on the European Union 1992 Treaty on European Union in Maastrict 1997 Oct. 2 signing of the Amsterdam Treaty

EU의 권력기관 E. Parliament ( Art.137) Council ( Art.145) Commission ( Art.155) Court of Justice ( Art.164) Court of Auditors (Art. 188a)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활권: Proceedings for failure to fulfil an obligation by MS under Community law Proceedings for annulment Proceedings for failure to act Actions for damages Appeals Preliminary rulings

유럽공동체법 (EC Law) ECSC, Euratom과 EC 조약 공동체 권력기관들에서 제정된 법률 유럽공동체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협정 ECJ의 판례 회원국의 법률 혹은 일반원칙

공동체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입법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Recommendation [ Article 189 EC Treaty]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Recommendation Opinion

EC Law v. National Law Supremacy Direct Effect 1963년 Van Gend en Loos case Supremacy Direct Effect (조건) 1. Sufficiently precise and clear 2. Unconditional Vertical direct effect (o) Horizontal direct effect (x)

EU의 산업재산권 보호 현황 특허 1988.10.20 Biotechnological Patent Directive 1993.7.2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 Council Regulation) 실용실안 1999.6.30 Amended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utility model ( Commission’s initial proposal - 1999.3)

상표 1988.12.21 Council Directive 89/104 1993.12.20 Council Regulation No. 40/94 의장 1993.12.3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Community Design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EC조항 제 30조 - 제36조: 상품의 자유이동 - Quantitative Restrictions 제 85조와 제86조 : 경쟁에 관한 조항 제100조, 100A조, 100B조: 회원국 국내법의 통일화에 관련된 조항 제 235조 : Council의 권한

유럽공동체법과 특허법 제 30조 - 제 36조와의 충돌 제 85조와의 충돌 제 86조와의 충돌

1. 유럽공동체법과 특허법 제 30조 - 제36조와의 충돌 재산권의 존재와 권리의 행사 (Existence v. Exercise) 소진론 (Exhaustion of Rights Doctrine) 국내소진론 ( Domestic Exhaustion) 공동체 소진론 ( Community Exhaustion) 세계소진론( Worldwide Exhaustion)

공동체 소진론 대표적 사례 1971년 Deutsche Grammophon v. Metro : 1974년 Centrafarm v. Sterling Drug - 특허 1985년 Pharmon v. Hoechst 1996년 Merk v. Primecrown 적용여부 공동체 내부: 제조 및 판매-특허권자 의 동의 공동체 외부 : 적용 안함

2. 유럽공동체법과 특허법 제 85조와의 충돌: 라이센싱 실시권 : Block Exemption : 1996.4.1 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240/96 실시권 : 실시 허여 : 인정 계약조건 : 사안별로 결정 ( closed exclusive license; quality control; tying; no-challenge clauses)

3. 유럽공동체법과 특허법 제 86조와의 충돌 공동시장에서 회원국사이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 위치의 남용을 금지 Tetra Pak 사건(1990) :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의 인수-모든 경쟁의 효과적 억제-사업지배적위치의 남용

유럽특허제도 국내특허 : 독자적인 특허법과 특허청 보유 유럽특허 : 공동체특허 : 1973년 유럽특허조약(EPC) EPO : 유럽특허허여; 이의신청심사;심판(출원과, 심사부,이의신청부 및 법률부의 결정) 효과: Bundle of national patents 공동체특허 : 1975년 공동체 특허조약(CPC): 미 실시

향후의 유럽특허제도 1997.6.25 Green Paper 발표-Commission 1999.2.12 Communication - Commission The follow-up to the Green Paper on the Community Patent and the Patent System in Europe

Unification of PIL in EU 특징 EC목적에 부합 EC 회원국에 국한되며, 강제 구속력 ECJ에의한 통일화된 법해석 종류 1968년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e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 1988년 Lugano Convention : EFTA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