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전자상거래론 우광명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국제적 결제수단 - 신용장(Letter of Credit) 방식 - 추심(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방식 - 송금(전신송금환/우편송금환/송금수표) 방식 등이 주류 전통적 결제방식(process)의 전자화 및 전자적 방식 활용

전통적인 국제간 주요 무역결제방식 주요방식 세부내용 결제방법 신용장(L/C)방식 추심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 기타 방식 At Sight(일람출급식) Usance(기한부지급) 은행의 조건부 지급의무 추심결제방식 D/A(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D/P(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은행을 통한 서류송부 및 대금결제 은행은 지급의무 없음 송금결제방식 사전송금 -CWO -물품인수전 송금 은행 불개입 당사자간 서류송부 및 대금결제 -T/T, M/T 그리고 Demand Draft 사전/사후 기준은 물품 또는 서류인도 기준임 사후송금 -COD, CAD 기타 방식 팩토링 방식, 포피팅 방식 팩토링 회사 또는 포피팅 회사를 통한 대금결제 오픈어카운트(open account) 은행을 통한 서류인수/대금결제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신용장방식 송금방식 추심방식 전자자금이체 SWIFT L/C 전자수표 전자화폐 신용카드 글로벌 전자무역결제 네트워크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최근 수년간 수출결제방식으로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결제방식 패턴이 크게 바뀜 － 수출의 경우 신용장방식 비중이 1997년 43.2%에서 2010년 15.6%로 감소했으나 송금방식 비중은 동기간 중 29.4%에서 60.2%로 증가 - 수입 또한 수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크게 줄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증가

결제방식 변화 이유 첫째, 수출상품 구조가 경박단소형의 IT관련 제품으로 크게 바뀜에 따라 절차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한 송금방식을 선호 둘째, 대기업의 경우 과거 해외바이어와 직거래가 많았으나 최근 들면서 해외법인간의 Stock거래가 증가 셋째, 상품의 공급과잉으로 국제상품시장이 바이어 시장(buyer's market)으로 바뀜에 따라 해외바이어의 송금방식 요구가 증가 넷째,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간의 신용도 제고 다섯째,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라 신용장방식의 금융측면에서의 메리트 상실 등

전통적 결제시스템의 한계 화환신용장 방식의 문제점 제기 - 절차의 복잡성 - 선적서류도착의 지연 - 비용의 과다

전통적 결제시스템의 한계 추심방식의 한계성 － D/A, D/P방식의 은행 지급확약 결여 - 대금회수 지연 - 제반 어음행위는 상업어음 거래약정, 행위지의 국내법에 귀속받게 되어 있는 반면, D/P 및 D/A거래 관리규범으로 제정된 URC는 임의적 규칙이므로 추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이 곤란

전통적 결제시스템의 한계 송금방식의 한계성 － 수출업자로서는 대금을 미리 받는 이익을 누리게 되나, 수입업자로서는 수입대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대금을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 - 계약물품의 입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부적격품을 받게 되는 부담 - 대금결제과정상의 업무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나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대체로 신용장이나 추심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거래의 경우에 사용

전자무역결제시스템 도입 필요성 종래의 국제무역이 종이 없는 전자무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결제방식의 변화 요구 커짐에 따라 주요 결제수단의 전자화가 범세계적으로 이행 국제간 무역결제방식의 전자결제화는 최근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수표 등이 결제수단으로 대신할 수 있겠으나, B2B 거래에 적합하지 않음 무역서류 전자화를 비롯한 전자금융시스템과 연결된 전자결제 시스템 및 거래당사자간 업무시스템이 통합된 전자무역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볼레로시스템, TradeCard 시스템, Identrus 시스템, 스위프트넷(SWIFTnrt) 등이 추진

전통적 결제방식의 전자화 및 대체 결제수단의 발달 전통적 결제방식의 전자화 및 대체 결제수단의 발달 신용장 발행과 통지의 전자화-SWIFT 시스템 - 전통적으로 신용장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발행·통지 - 현재는 은행간 국제적 신용장 발행 및 통지에서 SWIFT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 됨 →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외국환은행들이 SWIFT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전송방식에 의한 신용장통지

SWIFT 시스템 SWIFT는 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 국제간 대금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통신의 연결망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 5월 벨기에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조직 전 세계적인 은행들의 지분으로 조직되었음 189개국 6,700여 금융기관과 결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합체 국제은행간 대금결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전통적 결제방식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전자결제시스템(1) 전통적 결제방식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전자결제시스템(1) 전자자금이체 방식 - Electronic Fund Transfer는 전통적인 환어음 등의 금융서류와 운송서류 등의 상업서류에 대한 추심이체 방식과는 달리 원 지급지시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송금은행과 중개은행을 통하여 지급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전자적으로 이체하는 것

전통적 결제방식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전자결제시스템(2) 전통적 결제방식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전자결제시스템(2) 신용카드방식 - 세계 유수의 신용카드회사들이 IBM, 마이크로소프트, Netscape 등 컴퓨터 통신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이버무역 결제 표준안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을 개발하여 상용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주로 B2C간 소액거래에 주로 사용

전통적 결제방식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전자결제시스템(3) 전통적 결제방식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전자결제시스템(3) 전자화폐 - 전자적인 방법으로 현금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화폐로서 지불정보, 청구정보, 통화의 이용정보, 융자정보, 예금정보 등 통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한 것 - 또는 IC 칩이 내장된 카드나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에 전자기호 형태로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전자적 지급수단 - 현금과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 가능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 네트워크의 구축 전자무역 결제 네트워크의 필요성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 네트워크의 구축 전자무역 결제 네트워크의 필요성 - 전자무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제시스템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원인은 신용장방식 등 보편적인 결제방식이 종이문서로 된 서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자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있음 -결제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전자무역 process의 전체흐름에 병목이 발행하여 전자무역에 내재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

전자무역 결제 네트워크가 갖추어야 할 요건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동향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 ① 기존의 모든 절차를 유지하면서 단지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접근방식 → 예, BOLERO ② 컴퓨터의 도입으로 필요없게 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기능적 접근방법 → 예, TradeCard ③ 무역대금결제는 물론 당사자 인증, 무역거래 알선, 무역정보 제공, 무역서류 전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통합적 접근방법 → 예, Identrus나 BeXcom의 솔루션을 이용한 ABN/Amro 서비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BOLERO - Bill of Lading European,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는 SWIFT 와 TT Club(Through Transport Club: 1만2500개 물류회사)이 각각 절반씩 출자하고 전세계 80여개 은행·선사·무역업체가 회원사로 참가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자무역시스템 - 주요기능 : 선하증권의 전자문서화를 기본으로 신용장·송장 등 각종 무역관련 서류와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BOLERO - 서류 취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994년에 태동 → 1998년 영국에 본사 설립 → 1999년 글로벌 시범서비스 실시 - 최근에는 SURF(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e)라는 새로운 결제솔루션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박차 -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의 43개 지사와 31개 해운사와의 메시징 서비스가 볼레로에 의해 인증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BOLERO의 SURF - 무역거래에서 종전의 종이서류로 이루어지던 과정을 전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한 부가가치 서비스의 하나로, 전자적인 환경에서 무역결제를 가능케 하는 전자시스템 - 기존의 종이서류 거래과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전자메시지로 대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SURF가 지원하는 결제방식(26가지)에는 Open Account, Advance Payment, Documentary Collections, Documentary Credits, Standard by L/C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역결제 방식을 지원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BOLERO의 legal 환경(Rule Book) - 이를 통해 어떤 분쟁도 해결이 가능한 분쟁해결체계를 갖추었는데 각 국의 다양한 관련 법률의 조정, 개선 없이도 당사자간 게약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가 가능해 짐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BOLERO의 주요 특징 - 전통적 선하증권의 기능구현: 권리등록기관(Title registry)과 코어 메시징 플랫폼(Core Messaging Platform)을 통하여 전자선하증권의 발급, 전자유통 및 권리이전과 계약의 증빙 기능 가능 -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 모든 무역관계 당사자는 bolero.net을 통한 동일한 통신수단과 연결하여 비즈니스 가능 - 보장된 법적기반: 볼레로 규약집을 코어 메시징 플랫폼에 적용 - 국제 비즈니스의 효율성 향상: 표준화로 인한 국제무역의 이행기간의 단축과 이행비용 절감 - 안전한 정보보안: 공개키 기반구조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이용

BOLERO 선하증권 볼레로 선하증권의 개념 -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주와 운송인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제간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 -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화한 것으로서 선하증권의 유통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 - 볼레로 선하증권: 전통적인 종이 선하증권의 기능(물품수령증, 운송계약의 증빙,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을 전자형식으로 구현

BOLERO 선하증권의 구성요소 볼레로 선하증권은 권리등록기관의 레코드(Title Registry Record)와 볼레로 선하증권의 문면(BBL Text)로 구성 Title Registry Record: 볼레로 선하증권이 종료(종이로 전환 또는 양도)될 때가지 볼레로 선하증권에 대한 모든 거래정보의 핵심적인 전자 데이터베이스 BBL Text: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문면상 기재내용

BOLERO 선하증권의 기능 운송인에 의한 물품수령증: 전자서류에 선적한 물품을 명시하고 운송인이 디지털로 서명함으로써 물품수령으로 기능 물품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의 증빙: 디지털로 서명된 전자서류도 현실적인 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별도의 서류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증빙 유통가능한 권리증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가 가능한 권리증권임. 기능적으로 볼레로 선하증권은 운송인으로부터 화주에게 이전되며, 궁극적으로 물품의 매수인에게 이전됨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SWIFTNet - 기존의 SWIFT는 은행 간의 대금결제나 정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은행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 - SWIFT는 은행간 전자메시징 시스템이며 회원은행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카드, 일반기업 등은 은행에 외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방법이 아닌 종이문서로 보내야 했음 - 기존 SWIFT FIN(Financial Information Network)방식은 폐쇄적인 통신망인 X.25를 이용하고 있어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고, 전송속도가 떨어지는 문제점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SWIFTNet - IP기반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차세대 네트워크인 SIPN(Secure Internet Protocol Network)을 도입함으로써 스토어 & 포워드방식 뿐만 아니라 실시간 상호교환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서비스의 이름이 SWIFTNet - SWIFTNet을 이용하면 해상 거래은행의 동의 하에 비금융권의 기관들도 SWIFT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SWIFTnet에 직접 접속할 있게 됨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TradeCard - 무신용장 방식의 전자적인 무역결제 시스템의 일종으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화물운송업체를 연결, 수출입 계약에서 무역금융, 선적 및 대금결제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자무역거래 및 금융서비스임 - 다국적 은행·물류업체들이 선도하는 볼레로나 아이덴트러스와는 달리, TradeCard는 미국의 신용카드·정보기술(IT)업계를 등에 업은 무역결제 서비스임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TradeCard의 강점 ① 100여 개의 물류제공업자 ② 17개의 금융기관 및 상위 3개의 검사업자 ③ Coface와 GE Capital, e-L/C 기능들을 포함한 대금보증서비스 ④ TradeLinkOne, Avery Dennison InfoChain Express, Zalton과 같은 공장자동화 업체 등 확대된 무역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TradeCard 주요 이용업체 - 국내의 경우 2004년 7월 현재 무역업체, 물류업체, 금융기관 및 검품업체 포함 약 80여개 회원사 - 무역업체의 경우 회원사는 주로 판매업자 위주나, 구매업자도 점차 확대 추세 - 대기업, 중소기업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섬유, 전자, 신발 업종 사용자 비율이 높은 편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TradeCard 효율성 - 주문서·적화보험·물류·송장 등 서류 위주의 무역업무를 완전히 없애고, 이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공한다는 점 →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높음 - 전자화된 무역환경에서 전통적인 신용장이 안고 잇는 높은 수수료의 문제, 서류인도와 대금지급의 지연문제를 해결하는 전자무역 결제임을 표방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TradeCard의 주요기능 -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수행하던 제시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심사를 TradeCard의 컴퓨터 시스템인 SA System Administrator가 수행 - 은행은 단지 수출입 당사자의 대금인출 및 입금과 관련된 기능과 일부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 → 은행업계는 TradeCard의 확산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 전원이 TradeCard의 회원일 때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상업적 정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Identrus - 1999년 미국·유럽의 8개 다국적 은행(ABN AMRO, CITI, Bank of America, HSBC 등)들이 공동으로 시작한 글로벌 인증서비스 → 거래의 이행 및 대금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회원 간의 거래에서 결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조직 - 2004년 7월 현재 전세계 50여개의 금융기관이 참여 - 국내에서는 외환, 조흥,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향후 농업과 같은 다른 은행들도 가입을 검토 중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Identrus의 특징 및 강점 - 특징 :BOLERO, TradeCard 등 은행의 업무 영역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등장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TTP(Trusted Third Party) 역할을 담당해 온 금융기관들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 강점 : B2B 결제를 위해 Identrus 참여은행들이 고안한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목표는 Identrus 참여은행들을 이용하여 회원 간에 안전한 국내외 인터넷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특성 비교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유형 비교(1)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유형 비교(2)

국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 동향 외환은행과 조흥은행 등 4개 은행이 2001년 5월 설립하여 2002년 7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MP&T(MetaPayment & Trust) MO&T는 국내외 금융기관, IT 업체, e-마켓플에이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금융상품 및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자무역 양측 당사자들이 대금결제나 무역금융 등 거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출입 물류비용 청구·결제 등 전자무역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국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 동향 MP&T시스템 ① 전자 메시지의 암복호화, 전자서명 및 보안메일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인증서 → Identrus의 PKI방식을 채택 ② 시스템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B2B 플렛폼 → 로그인, 프로파일 관리, 거래 제한 등 일반적인 플렛폼의 기능 외에 다양한 결제방법 구성 및 등록, 결제 추적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결제에 서명하는 기능을 지원 ③ MFSP, EIPP, PIS 등의 솔루션 → MFSP(Meta Financial service Package, 구매자금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 등) 대금결제계약 솔루션이며, EIPP(Electronic Invoice Presentment and Payment) 물류비용결제 솔루션, PIS(Payment Instrument)는 원화 및 외화결제서비스로 기업들에게 MFSP, EIPP에 따른 각종 결제수단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국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 동향 MP&T의 이용 효과 - 무역업체 등은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경비 절감, 무역업체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실제로 MP&T는 국가 전자무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자무역 인프라사업에 금융서비스 중계사업자로 참여하여 주목을 받고 있으며, 외국환중개서비스, 금융권의 전자무역 저장소 사업 등의 신규사업에도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음 → EIPP의 서비스를 해외로 확대 계획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문제점 접근방법 측면 - on-line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 - 상용화를 이루지 못함 구조적 측면 - 각 전자무역결제시스템간의 제휴와 일원화 문제 - 국내 네트워크와의 망 연동체제의 미비 기능적 측면 - 글로벌적인 시스템으로써 상용화 미비 - Paperless + 인증 + 금융 + 결제 등을 망라하는 기능에 관한 한계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문제점 법적 측면 -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미비 -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문제 실무적 측면 - 서비스 사용료의 비탄력성 - 전자무역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보험상품의 미비 기술 보안 측면 - 시스템 기능의 향상과 신뢰성 확보 - 인증업무의 표준화 미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