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진로탐색 - 오리엔테이션

강의 일반 사항 교과 목명 국제개발협력과 진로탐색 과목 번호 5F449 강의 시간 월7-9 개설 학과 국제관계학 전공 학점 /시수 3/3 강의실 국424

성적 평가 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참여, 팀협력 20 25 10 유의사항 현장학습: 세계시민교육 Silla ODA 동아리 참여 ODA전문가 시험 응시 팀협력, 수업태도 참여/팀 협력의 성적 으로 20% 반영

교육목표 1 KOIC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2 글로벌 역량을 구비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3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자질 습득 4 국제기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진출을 위한 준비 5 글로벌역량,전공기초역량,해외문화이해역량

주 강의주제 및 내용 강의교수 1 국제개발협력의 개요 이권호 교수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국제관계와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개념 KOICA 활동과 진로탐색 2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이병문 교수 1940~1950년대:국제개발협력의 태동 1960년대:국제개발협력의 도약 1970년대:국제개발협력의 정체 1980~1990년대:국제개발협력의 위기 2000년대이후:국제개발협력의재도약 3 국제개발협력과 ODA(지정) KOICA 강사 지구촌 빈곤의 이해 국제개발협력과 ODA이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지원 동향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4 KOICA 소개 및 참여방안 김진관 교수 KOICA 기관 소개 KOICA 사업유형 및 실행체계 KOICA 사업 참여방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사례 5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 및 글로벌시민교육 조흥국 교수 MDGs에서 SDGs로의 변화 개발재원의 확대 및 다각화 원조 효과성과 효과적 개발협력 기타 주요 이슈

ODA 차세대리더 세계시민교육 및 진로체험을 위한 예비 학습 6 ODA 차세대리더 세계시민교육 및 진로체험을 위한 예비 학습 이권호 교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확산과 파급을 위한 진로체험 준비 세계시민의식교육의 실천 현장활동 조별 교안 작성 7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 이병문 교수 교육 (교육의 중요성, 세계교육현황)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현황과 전략 8 중간고사 최종평가(시험 1) 학업성취도 평가 9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김진관 교수 ODA공여국으로서의 대한민국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체계 및 정책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위상/역할 국제사회와 한국의 비전 10 국제개발협력 진로개발사례 및 진로전망 – 아세안국가를 중심으로 이동윤 교수 국제개발협력 진로설정시 고려사항 국제개발협력 진로개발 사례 국제개발협력 진로전망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도전과 과제 11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국제협력과 대학생의 해외취업 정해용교수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국제협력 활동 해외 진출기업의 취업 준비 대학생의 해외 한국계 기업 취업 사례

주 강의주제 및 내용 강의교수 12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진로탐색 백금복 교수 정부기관 : KOICA, 중앙부처 국제기구 : UN, JPO, UNV NGO 및 NPO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국제금융기구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 13 ODA 차세대리더 세계시민교육 및 진로체험 1 이권호 교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확산과 파급 세계시민의식교육의 실천 현장활동 신라중학교 차세대 세계시민교육 실천 신라중학교 진로강사체험 14 ODA 차세대리더 세계시민교육 및 진로체험 2 이병문 교수 15 기말고사 최종평가(시험 2) 학업성취도 평가

목 차 국제관계학이란? 1 국제개발협력 2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3 국제관계학의 진로탐색 4

1 국제관계학이란? 01 사회과학이란? 02 국제관계학이란? 03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1-1. 사회과학이란 사회과학의 개념 사회과학(社會科學, social science)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자연과학의 과학적 방법을 차용하여 연구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연현상으로부터 얻어진 확실한 경험을 토대로 한 보편적인 법칙과 체계화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학문 사회과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현상을 경험적 지식체계로 만들어 가는 학문 사회과학은 논리실증주의에 바탕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주장은 납득할 만하고(논리적이고), 우리가 관찰한 것과 일치해야(경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1-1. 사회과학이란 연구대상 사회과학은 다양한 인간의 군상(群像)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문제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연구방법 사회적 현상을 관찰,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

1-1. 사회과학이란 연구영역 인류학: 문화인류학, 법.정치인류학, 환경인류학 사회학: 사회현상과 인간간의 관계를 분석,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경영학: 경영이란 ‘경영자가 조직체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결정하며, 그 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동태적 과정’ 경영학은 경영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경제학의 운용원리를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응용경제학적인 측면

1-1. 사회과학이란 연구영역 정치학: 정치체제나 정치행위와 같은 정치현상을 탐구 심리학: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 경제, 인구, 주거, 문화 등 인문환경 자연지리학: 지형, 기후, 식생 등 자연환경 교육학: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나 기술 및 도구를 연구하는 학문 법학: 법의 적용과 해석 등을 다루는 학문 응용사회과학: 행정학, 정책학, 국제관계학

1-2. 국제관계학이란? 정의: 국제관계학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치학 뿐 아니라 경제학, 국제법,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화학 등 많은 인접 학문의 지적 자산을 차용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의 특성을 가짐 연구대상: 세계, 지역, 국가, 단체, 개인 연구영역:국가주권, 국제안보, 민족주의, 핵확산, 비전통안보, 국제조직, 환경, 인권, 문화교류 등 국가 간 관계의 포괄적 영역을 다루고 있음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주요행위자: 국가, 국제기구, 단체, 기업, 개인 비국가적 행위자: 국제기구(국제정부간기구, 비정 부기구), 다국적 기업, 단체, 개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Politics among Nations 국가 정부 개인 단체 수준의 상호작용 국가간의 상호작용 International politics Politics among Nations 국가간의 상호작용 정부간의 공적인 상호작용과 반작용에 관한 연구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 정부 개인 단체 수준의 상호작용 민간차원의 교섭과 비정부차원의 상호작용과 반작용 연구

국제관계 국제정치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제정치 정부간 관계는 물론 민간차원의 단체 개인 간의 모든 관계를 연구함 국가행위에 대한 타국가의 반응이나 상호작용 관계에 관하여 연구함 국가를 기초로 외부환경에 처한 국가의 행위를 분석 연구함

주권국가간의 외교정책과 정부간의 공적인 상호작용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국내정치 중앙정부의 존재 자국의 국가, 사회만을 대상으로 권력을 획득,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전개되는 사회 제집단간의 대립, 투쟁 또는 협력관계의 총체 국제정치 중앙정부의 부재 주권국가간의 외교정책과 정부간의 공적인 상호작용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국내체제 국제체제 공권력 국민 국가 의회 (입법) 정부 (행정) 법원 (사법) 국제연합(UN) 비강제력 국가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강제력

2 국제개발협력 01 개발이란 무엇인가? 02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03 국제개발협력의 분야 04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05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2-1. 개발이란 무엇인가? 개발(development) 개별적 단위: 사회적 단위: 국민국가 단위: 인간이나 식물의 신체기관의 성장, 인간의 지식과 신체의 성장을 의미 잠재되어 있던 능력 혹은 동력이 드러나면서 변화되는 상태 사회적 단위: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경제와 사회의 성장, 진보를 의미 인간의 복지 또는 자유의 증가라는 사회적 단위에서의 진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 개념어로 사용 됨 국민국가 단위: 총량적 의미의 국부의 증진 산업화 여부가 일국의 성장과 개발을 결정한다는 논리 산업화와 근대화의 서구적 개발 패러다임이 지배적

2-1. 개발이란 무엇인가? 개발(development) 근대적 의미: 인간개발의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파괴된 열강의 재건과 신생독립국의 후진성 극복 개발의 척도(측정수단): 빈곤율, 실업률, 국민총생산 등의 근대 계량경제학적 척도가 도입 경제적 양적 성장이 곧 개발의 지표라는 인식 1970-80년대 국제원조 수행의 이론적 근거 인간개발의 개념: 개발의 목적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확대 개발의 과정은 빈곤, 독재, 사회적 배제, 경제적 기회의 희소성, 공공시설의 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을 제거하는 과정 경제적 능력과 더불어 인간적 능력, 정치적 능력, 인간안보 및 사회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

2-1. 개발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개발: 1990년대 이후의 주요 화두 인류의 안녕이 인간의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현재가 아닌 후대까지 지속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개발 1990년대의 민주주의와 개발, 불평등과 개발 등이 2010년 북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으로 더욱 활발히 재개되면서 개발의 새로운 담론으로 자리매김

2-2.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원조의 시작: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규모 확장, 오일쇼크, 부채위기, 재정과 무역의 불균형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정치적 긴장의 고조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두 초기 국가간 원조는 미국정부에 의한 자본 또는 기술의 무상 이전 이후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조형태도 무상원조, 유상원조, 기술협력 등으로 다양화 공공부문과 더불어 상업차관, 민간투자 등을 통한 민간부문에 의한 자본이전도 점증

2-2.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개발원조 OECD/DAC가 정한 수원국에 자금 또는 기술협력의 지원 OECD/DAC 의 정의에 의하면 ODA는 1)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제공되어야 하며 2)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3)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 25%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함

2-3. 국제개발협력의 분야 개발협력 - 빈곤과 불평등 개발협력 - 인권 개발협력 - 교육 개발협력 - 아동 개발협력 - 여성과 성 평등 개발협력 - 보건 개발협력 -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협력 - 사회적 경제

2-4.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주된 목적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 개발원조의 동기: 공여국의 국가목표와 국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국제개발협력의 주요목적 정치외교 개발 상업적 목적 인도주의

2-4.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정치외교적 목적 국제안보, 국제정치 및 지정학적 분야에서의 국가간 관계 미국의 원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의 등장 및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 미국의 원조 수원국의 생활수준 향상이 공산진영으로부터의 위협 방지와 안전보장 확보로 연계 된다는 인식 마셜플랜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개도국 등 빈곤국이 테러의 온상으로 부각되면서 원조가 국제전략의 맥락에서 논의 되기 시작 현재 미국 원조의 첫째 전략적 목표는 평화와 안전보장 달성, 대테러리즘 정책은 미국 원조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

2-4.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정치외교적 목적 프랑스의 원조 연대와 영향력이라는 슬로건 강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구식민지 등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들과 연대 강화 프랑스의 원조 실행기관인 프랑스개발기구 2011년 27억 유로의 40%를 아프리카지역 제공

2-4.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개발적 목적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 원조의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 1970년대 오일쇼크, 식량위기 및 중남미의 부채위기를 배경으로 대두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인프라 분야와 인간기본욕구를 위한 원조가 강조 됨 자금지원, 구조조정, 부채탕감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안정, 기술협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건설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 목적 교육 및 보건 분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높여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개도국 정부의 거버넌스 확보와 환경보존, 양성평등 밍 인권보호 등 지구촌 이웃에 대한 이타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 및 세계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주된 목적

2-4.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인도주의적 목적 개도국의 절대빈곤 감소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로 해석 대표적 사례: 자연재해와 분쟁지역에 대한 긴급구호 원조의 인도주의적 목적이란 국제사회가 국도의 기아와 빈곤, 재해 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졌음을 의미 퍼어슨보고서: 인류가 하나의 세계사회에 살고 있다는 세계공동체의 시각을 기조로 하며, 우리는 가족, 지역공동체 및 국가 내에서 일반화된 인도주의적 지원을 세계공동체로 넓혀 나갈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 최근 민족분쟁 및 내전 등에 의해 난민 발생이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UNHCR 및 NGO의 인도적 지원이 주목 받고 있음

2-4.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상업적 목적 공여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와 수원국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확대에 유리한 환경조성,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원조 개도국을 선진공여국의 잠재적인 투자 및 수출시장으로 간주, 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무역환경 개선이 선진국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촉진과 수익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국익의 관점 일본: 국익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의 원조를 천명하는 대표적 국가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자원개발권이나 판매권을 획득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수원국 정부 및 주요인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공여국 기업의 진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 자원확보, 시장개척 동기의 상업적 원조는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2-5.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DA는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 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 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사업 주체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협력 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와 유상원조 loan로 구분될 수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 소득 그룹별로 OECD DAC가 정한 증여율을 충족해야 한다. ODA는 기술 이전, 투자, 프로그램 원조, 식량 지원 등 긴급 재난 구호나 채무 탕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1960년 UN총회 본회의에서 빈곤 국가들을 위해 각 선진국이 국민총 소득GNI의 0.7%를 ODA로 지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경 제 위기의 영향으로 오늘날 평균적인 ODA 규모는 0.3%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목표와 GNI 대비 0.15~0.2%라는 최빈국 대상 ODA 목표 가 최근 2015년도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 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와 SDGs 목표를 통해 거듭 재확인되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처음 출발한 OECD는 1961년 비유 럽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마셜 플랜을 통한 유럽의 부흥 정책에 발맞춰 설립된 OECD는 지금에야 선진국들의 모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 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기구다. • 인터넷 사이트: 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1960년 OEEC 내 개발원조그룹DAG으로 출발한 OECD DAC는 1961년 OEEC가 OECD로 개편되면서 DAC로 개칭되었다. DAC는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중요한 정책 행위자로서 많 은 역할을 수행했다. DAC 산하에는 통계 작업반WP-STAT, 원조효율 및 원조관행 작업반WP-EFF, 개발 평가 네트워크EVALUNET, 남녀평등 네트워크GENDERNET, 환경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ENVIRONET, 빈곤 퇴치 네 트워크POVENET, 공공 관리 네트워크GOVNET, 분쟁, 평화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CPDC 등 여덟 개 작업반이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oecd.org/dac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년에 UN에서 새천년개발선언을 통하여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이후 2002년에 채택한 8개의 빈곤 퇴치 목표이다.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AIDS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으로 이뤄져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에서 2015년에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빈곤을 감 소하고자 채택한 목표로서 2030년까지 이행할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 표를 담고 있다. MDGs와 달리 환경, 사회, 경제의 영역을 포괄하여 빈곤 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닌 전 세계 UN 회원 국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5.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UN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UN 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N 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UN 아동기금(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로마 클럽Club of Rome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1941년 8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질 수상은 대서양헌장을 통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의 평화 정착 희망을 표명했으며, 1942년 1월 연합국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대서양헌장에 구체화된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 행동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 노 력을 천명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국제연합’이라는 용어를 이 선언에 서 최초로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UN은 국제 평화,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 역할을 한다. UN의 주 요 기능은 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② 경제적·사회적 개발 증진 ③ 인권 보호 ④ 인도주의 실현 ⑤ 국제법 발전 촉진 등이다. UN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 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의 주요 기구와 전문기 구, 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org

UN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UN 전문기구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 국제기 구로서 UN헌장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체 결함으로써 UN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UN의 전문기구이 다. 각 국의 노동 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정책 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지원한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 편)을 근거로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lo.org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 및 제한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1953년 12월 8일 제8차 UN총회에서 제안되었고, 1956년 80개국의 서명을 받아 1957년 7월 29일에 발족했다. 세계의 평화·보건·번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촉진, 보건 안전상 기준 제시,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원조 모색, 과학기술 정보와 전문가의 교환, 방사능 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담당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aea.org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IFAD의 주요 임무는 대상국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며, 농업 환경에 맞 게 농작물 개량·축산·사료·농축산 금융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IFAD의 주요 사업은 농축 산업 관련 부문을 개발하기 위한 모 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 분야는 포괄적이어서 농축 산업 직 접 육성을 위한 금융 사업, 즉 협동농장, 협동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도 하고,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농기구의 현대화와 이와 관련한 물품 의 수입·생산·판매 등 제반 시설 관련 지원 업무도 주요 사업의 일부분 이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한국은 1978년에 가입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fad.org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TO는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흡수·통합해 명실 공히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기존의 GATT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닐 뿐더러 공산품 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분쟁 해결 능력도 미흡했다. 이에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 무역자유화 역할을 강화한 국제기구로서 1995년 WTO가 출범하였다. 1967년 GATT 회원국이 된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6년 현재 164개국 회원국과 20개국의 참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wto.org UN 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1964년 3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UN 무역개발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1964년 12월 UN총회에서 UNCTAD를 UN 직속기구 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남북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 으며, 한국은 1964년에 가입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48년에 설립된 WHO는 세계보건기구 헌장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와 같이 국제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당국 간 조정 및 감독을 주요 기능으 로 하고 있다. WHO는 매년 합동 지원 요청Consolidated Appeals Process, CAP에 참여하여 결핵, 소아마비, 혈액 안전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국제적인 보건 사업을 지도하고 요청 국가의 보건 부 문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질병 퇴치, 영양, 주택, 위생, 근로 조 건, 환경 위생, 산모 및 아동의 건강 증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 및 의료 관련 과학, 교육 등도 다루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who.int UN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NESCO의 주요 임무는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고,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식 유지·촉진·보급 등에 필요한 국제협약을 권고·채택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은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소통 및 정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걸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esco.org

UN 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UNIDO는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UN의 전문기구이다. UNIDO는 개발도상국 공업 개발 확대 및 근대화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과 기술 원조를 촉진한다. UN 내의 공업 활동과 관련한 중앙 조정기관의 임무를 가지며, 개발도상국의 공업 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계획 작성 및 기술 원조를 행하고, 공업 관계 표준화 및 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발행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ido.org UN 아동기금(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CEF는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여성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서 1946년 12월 11일에 창립되었다.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190여 개의 국가 및 영토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 교육 등을 지원한다. 1950년 3월 25일 한국 정부와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icef.org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FAO는 모든 사람들의 영양 기준 및 생활수준 향상, 농촌 인구의 소득 증 대를 통한 세계 경제 발전과 기아 근절 도모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또 한 FAO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홍수, 대규모 가축 질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농업 생산 재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장기 적인 개발 사업과의 연계도 중시해 왔다. • 인터넷 사이트: www.fao.org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UN 산하 국제 인권 전문기구로서 1993년 UN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조직의 지도자인 고 등판무관은 UN 사무차장급이며, UN 인권이사회와 협력하여 UN의 인 권 문제에 대한 활동을 지휘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ohchr.org

2-5.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UN 보조기구Subsidiary Organization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 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UN 여성기구UN Women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로마 클럽Club of Rome

UN 보조기구Subsidiary Organization UN 보조기구란 UN헌장상의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헌장 규정에 근거하여 일방 행위로 창설하는 기관이다. UN은 UN총회와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기구, 프로그램, 기금 형태의 다양한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DP는 UN헌장 정신에 입각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정치적 자립과 경제·사회 발전 달성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 개발 목표에 일치하는 원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산하기관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dp.org

UN 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 1951년 1월 1일 조직된 UN 보조기구이다. 국제난민기구IRO의 후신인 UNHCR은 박해받을 수 있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구제 사업 대상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인 자를 비롯하여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받거나 우려가 있어 자국을 탈출한 자,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본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 등이다. UNHCR은 세계 사무소를 통해 쉼터·음식·물 등 기본적인 필수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각국 정부가 난민 및 비호 신청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hcr.org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총회 산하에 설치된 환경 관련 종합 조정기관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UNCHE의 인간 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UN총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 기 구로 설립되었다.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촉진, 국제적 지식 증진, 지 구 환경 상태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1972년에 가입하였으 며,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ep.org

UN 여성기구UN Women 2011년 1월, UN은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의 여성 관련 기구였던 UN 여성개발기금UNIFEM, UN 경제사회국 여성 지위향상부UNDESA, 여성과 성 평등gender 이슈에 관한 특별보좌관실, UN 여성지위향상연구조사원을 통합하여 단일의 UN 여성기구를 새롭게 설립했다. 사무차장급의 책임 지위를 신설하여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각국 UN기구에 여성 문제 자문관을 두어 국 가 현장에서 UN 정책에 대한 성性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women.org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UN총회의 보조 기관 중 하나로서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 하나였던 UN 인권위원회UNCHR를 개편·발전시켜 2006년 6월에 새로 설립하였다. • 인터넷 사이트: www.ohchr.org/en/hrbodies/hrc

2-5.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세계은행그룹Wolrd Bank Group, WBG 주요 20개국Group of 20, G20 브릭스BRICS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로마 클럽Club of Rome

세계은행그룹Wolrd Bank Group, WBG WBG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1945년 창설), 국제개발협회IDA(1960년 창설), 국제금융공사IFC(1956년 창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1988년 창설),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1966년 창설) 등 다섯 개 기구로 구성 되어 있다. 주요 20개국Group of 20, G20 G20는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 EU 의장국, 그리고 12개의 신흥국 및 주 요 경제국들을 더한 20개 국가의 모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금융, 외환 등 과 관련된 국제적 위기 대체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 9월 G8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창설에 합의한 이래 매년 정기적 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008년 11월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에는 정상회의급으로 격상되었고, 한국에서도 2010년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8개국Group of 8, G8 77그룹Group of 77, G77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들의 모임으로서 1975년에 프랑 스가 G6(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정상회의를 창설한 이후 캐나다가 합류하여 G7가 되었고, 이어서 러시아가 추가되어 G8로 거듭났다. 매년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77그룹Group of 77, G77 77그룹은 EU 내 개발도상국들의 연합체이다.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통 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77개국이 시작하여 2016년 현재 134개국이 가입해 있다.

브릭스BRICS 브릭스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 (C), 남아프리카공화국(S)의 신흥 경제 5개국을 지칭한다. 원래 브릭스는 1990년대 말 이후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가능성이 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4국의 국가 간 협의체였다. 이 들 국가는 일부 선진국들의 독점적 세계 경제 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 모임인 브릭스정상회담BRICS Summits을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 다. 이후 2011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됨에 따 라 기존 BRICs의 소문자 s를 대문자로 변경하여 BRICS가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 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에 설립되었다. 1948년 12월 채택된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의 제6조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의 국내 재판소와 함 께 ICC를 세울 수 있다’에 따라 UN총회에서 ICC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지 시했다.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CP에서 ICC 설립에 관 한 로마선언이 채택되었다. 1953년에 작성된 국제법위원회ILC 개정 초안 을 보면 ICC는 상설로 하며,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국제법상 범죄라 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icc-cpi.int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944년에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이다. 흔히 IMF와 IBRD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 한다. IMF는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가맹국의 고용 증대, 소득 증가, 생산 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MF가 하는 주요 활동은 ① 외 환시세 안정 ② 외환 제한 철폐 ③ 자금 공여 등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imf.org

월드비전World Vision 월드비전은 빈곤과 불의를 타파함으로써 아동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각각의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기독교 인도주의 구호 단체이다. 월드비전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아동들 을 돕고 있다. 변화를 가져오는 지역개발 사업, 국제 구호 사업, 애드보커시 사업이라는 3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www.worldvision.org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민관협력이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 NP, 지역 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 관계를 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사회공헌, 그리고 노동자가 포함된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이익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로마 클럽Club of Rome 1968년 지구의 유한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유럽의 경영자, 과학자, 교육자 등이 로마에 모여 회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날 때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국부를 증대하면 사회 전체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나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없다.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베이징선언은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말미에 채택된 결의안으로서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 맵을 제시했다. 선언에는 ‘UN헌장에 천명된 남녀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 기타 세계 여성의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문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재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를 칭하는 용어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NPO,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가 혼용된다.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비정부기구,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 서는 비영리기구라는 용어가 활용되며,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이 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거나 각종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압력 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라는 좁은 의미를 지닌다.

국제관계학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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