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정치 2010. 09. 신 숭 철 (申 崇 澈)

목 차 민주화와 전통의 구속 1 중남미 정치의 전통과 기초 2 정치체제의 변화 3 현대 민주주의의 실체와 과제 4

민주화와 전통의 구속 1. 역사적으로 이율배반적 상황 시현 - 서구의 민주제도적 장치 구비 • 19세기 초 신생 독립국들은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국민주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공 화제, 3권 분립 이념, 의회제도 등 도입 - 2세기가 넘게 정치 불안정 시현 • 안정된 민주 정치 시스템 확립에 실패 (간헐적 구테타, 독재 와 군사 정권이 난립하는 불안정성 시현) 2. 민주화 정착과 장애 요인 - 80년대 이후 의회 민주주의 회복되어 민주주의가 착실하게 정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정치관행, 군부에 의한 문민 통제의 약화, 광범한 빈곤층의 존재와 큰 소득격차, 인종적, 계층간 소득격차, 낮은 교육수준 등의 과제를 내재

중남미 정치의 전통과 기초 1. 정치 문화 o 정치의 통합과 결속 상의 어려움 - 지리적 다양성과 민족적 균열, 정복에서 연유한 분단적 통치로 인한 상호 불신감, 라틴적 인성 o 수평적 협력 관계의 기반 약화 - 개인관계인 network와 수직적 종속관계가 우위를 점하고, 계급적인 질서 유지 o 식민지 지배에서 생긴 정치 문화 - 권위주의, 엘리트 주의

2. Personalism (Pesonalismo) (형성 배경) o 법률 등 비 인간적이며 추상적 원리보다는 특수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태도와 자세 o 상호 불신의 사회에서 가족, 대부 등 인위적 친족관계, 친구 관계 등 개인적인 network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circle 조성 - ‘아미고’ 사회의 형성 o “Marx Weber”의 ‘가산관료제’(Patromonial Burocracy) 전통에 기인 - 본국의 왕권과 식민지 간부와의 관계, 즉 왕권은 부왕과 Audencia에 식민지 지배를 위임 - “국왕의 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식민지 사회의 사정에 응하여 자의적으로 운용되었고, 사람의 요소와 정실이나 이익을 기초로 통치

(정치 형태:Caudillo정치) 관계에 있는 계층사회 o 정치적 임명제와 엽관제가 보편화 o 통치의 자의적 형태, 독재와 - 권위주의인 엘리트 주의적 지배와 통치의 전통 o 정치적 임명제와 엽관제가 보편화 - 지도자 중심의 정당 형성, 네포티즘 (친척편애주의), 부패 체질 강화 o 통치의 자의적 형태, 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양산 Orange means countries that became ruled by Caudillos by the 1800's. Green means countries that became ruled by the 1820's. Blue means countries that became ruled by the 1830's. Brown colored countries are nations untouched by the Caudillo dictators

3. 계층사회와 유기체적 질서 (형성 배경) o 차별과 불평등을 신분적 질서 가운데서 나온 당연한 것이라는 o 잉카시대의 Ayllu(아이유) 공동체도 피리미드적 질서 형태 o 카토릭적 정치사상에 기초 : 신분제적 통치형태 - 개인은 처음부터 정해진 계층적 신분적 질서의 가운데에서 제각기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가 놓여진 장소 에서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신이 창조한 장대한 목적에 따르는 것 o 유기체적 질서에 입각한 시각 - 사회는 세포나 기관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로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는 시각 (정치 형태 ) o 차별과 불평등을 신분적 질서 가운데서 나온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고착화

4. 군과 카도릭 교회의 역할 (군의 역할) o 19세기 후반 과두지배체제 등장과 함께 근대적 직업군대 이익 보호에 집중 o 까우디요(Caudillo)들은 자신들의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 보호에 집중 o 19세기 후반 과두지배체제 등장과 함께 근대적 직업군대 체제로 탈바꿈 o 20세기 중산층의 정치진출을 틈타, 군의 정치적 참여 확대 - 민중적, 민족주의적 통치 형태 o 60년대 중반 이후, 군부가 정치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모습 으로 등장 - 보수화 및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발의 추진역으로 등장 o 80년대 이후 민정이양과 민주화 추진 -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

(카토릭 교회의 역할) 계층적인 사회구조와 일부 부유층에 의한 과두 지배를 지지하는 역할 o 식민지 이후의 중남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계층적인 사회구조와 일부 부유층에 의한 과두 지배를 지지하는 역할 o 독립 후, 자유주의자로부터 팽배한 권력에 대해 비판을 받았으나, 보수세력과의 유대를 통해 영향력 강화 - 그러나, 멕시코 혁명 등으로 교회세력 약화(교회세력의 재산 몰수) - “해방신학”을 통한 사회변혁과 민주화 주장 Oscar Arnulfo Romero (August 15, 1917– March 24, 1980) Gustavo Gutierrez (1928- )

정치 체제의 변화 1. 독립 후의 정치 체제 들 중의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투쟁 양상 시현 o 정치질서 형성을 둘러싸고 ‘까우디요’(Caudillo) 들 중의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투쟁 양상 시현 ◊ 예외적으로 입헌군주제가 채택된 사례 - 1821 Agustin de Iturbide(1783-1824) 가 멕시코 초대 황제로 취임 (그러나, 1824년에 연방공화국 화) - 1864-67 프랑스가 Meximiliano I세 (1832-1867)를 멕시코 황제로 임명 - 1822-89 브라질은 Pedro 1세를 왕으로 하는 왕정국가로 독립

2. 과두지배 체제 - 자유주의 정치 이념, 자유무역 추진, 외자의 적극적 유치, 신 식민주의 강화 o 19세기 말 소수의 유산자 계급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 - 자유주의 정치 이념, 자유무역 추진, 외자의 적극적 유치, 신 식민주의 강화 o 정치, 경제 권력의 과점 현상 발생, 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 -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

3. Populism (Populismo) (1940년대-1960년대) - 중간 층의 배출, 도시 인구의 증가, 노동 운동의 발생 등의 변화가 발생 -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신흥 엘리트가 대중에 호소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대중 층을 정치에 통합하는 운동 발생 (말 잘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형) - 중간층 출신의 지도자가 민중이라는 상징에 의거하여 현상 타파를 주장하고, 중간층, 기업가, 노동자, 도시 민중(농민) 등 계급간의 조화, 연대를 구축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민족 주의적 정책과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운동 전개 - 경제정책 면에서는 수입대체 공업화 추진

o 대표적인 대중주의자 : - Getúlio Dornelles Vargas (1882-1952,브라질) - Lázaro Cárdenas (1895-1970,멕시코) - Juan Domingo Perón (1895-1974, 아르헨티나)

4. 새로운 군정-권위주의 체제 (1960년대-80년대) 초고율 인플레 현상 발생, 이데올로기 (배경) - 포퓨리즘의 한계 : 만성적인 재정적자, 초고율 인플레 현상 발생, 이데올로기 의 대립과 계층 간의 대립이 격화 - 쿠바 혁명 (1959)에 의한 사회주의 공세와 혁명으로부터 체제를 옹호 (칠레에서도 70-73년간 Salvador Allende (1908-1973) 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 - 안정과 발전, 국민의 복지향상을 국가 안전보장 상의 요체로 설정 - 미국의 묵인 내지는 암묵적 지원

- 반대 운동에 대한 무력 대응 및 심대한 인권침해 발생 - 부패의 심화와 군의 사회로부터의 고립 현상 발생 (군정의 한계) - 정치질서회복과 국민 합의를 기초로 한 개혁이라는 초기 목표 달성에 미흡 - 장기 집권화와 개발 목표에 실패 - 반대 운동에 대한 무력 대응 및 심대한 인권침해 발생 - 부패의 심화와 군의 사회로부터의 고립 현상 발생 - 오일 쇼크(78년)와 채무 위기(82년) 등 경제 위기 에의 미숙한 대응

현대 민주주의의 실태와 과제 1. 민주화의 진전 : 90년 칠레의 민정이양을 끝으로 전 미주에서 의회민주주의 부활 - 군사정권의 중남미의 경제적, 사회적 모순 해결에 미흡 - 군부의 정치 참여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군 자체의 인식 - 정치세력과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 환기 - 좌익 반군의 내란과 같은 외부적 위협의 현저한 감소 (좌익 세력도 민주제도를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재평가) -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해방 신학”등 카토릭 사상 운동, 여성 운동, 주민 운동 등 구성원간 보다 평등한 관계에서 의 사회운동 확대)

2. 민주화의 글로벌화 o 냉전의 종결과 소련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의 파정 –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유일한 경제시스템으로 정착 o 미국 카터 행정부(77-81)의 인권외교 강화 등 민주화 촉진 o 민주주의가 서반구 집단안전보장의 기초가 됨을 확인 - 91.6. OAS 집단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결의 채택 - 94. 아이티에서의 군사쿠데타에 개입, 민선대통령 Aristide의 복권 실현 - 2003 베네수엘라의 위기 타개에 개입 o 지역 통합의 활발한 추진과 대화협의체 출범 - NAFTA 출범 (92년 체결/ 94년 발효) - Mecosur,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에서도 민주체제 유지를 가입조건으로 내검 - 91년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 99년 EU.중남미 정상회의

- 저소득층이나 원주민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함. (헌법에서 정해진 원칙으로서의 시민권과 현실로 행사되는 시민권 사이 3. 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o 중남미의 민주주의 안정에 기여 o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 - 저소득층이나 원주민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함. (헌법에서 정해진 원칙으로서의 시민권과 현실로 행사되는 시민권 사이 의 괴리 현저) - 신 자유주의 채택으로 인한 제반 조치(외환위기 등 해소를 위 한 구조조정으로“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로 인한 부작용 발생 • 민간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 발생 및 Informal 경제 확대 • 시장개혁의 혜택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집중되는 경향 발생

- Zapatista 민족해방군의 반란 (94.1) - 2000에 시행된 Ecuador 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달러화에 반대 - 1989.2 베네수엘라에서 “Caracazo” 발생 - Zapatista 민족해방군의 반란 (94.1) - 2000에 시행된 Ecuador 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달러화에 반대 하는 원주민 반란 - 물의 민영화와 천연가스의 수출에 반대하는 볼리비아 농민층 의 반란 • 물 민영화(벡텔사로 이관)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2000년 코차밤바 물 전쟁으로 폭발 • 03. 9월 볼리비아 천연가스를 페루의 항구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려는 계획에 맞서 전 민중적 봉기가 폭발

- 2002. 6월 페루에서의 전력 민영화에 반대하는 폭동 - ‘1998-2003’간 “잃어버린 5년” 중 에쿠아돌, 아르헨티나, 볼리 비아, 하이티 등에서 민중항쟁운동과 대통령 사임 상황 발생

4. 민주제도의 실태와 과제 (실태) o 경제정책 전환시의 합의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정치의 룰에서의 일탈 - IMF 등 국제기구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 되고, 국내적 정보공개 없이 대통령 권한 을 배경으로 한 일부의 테크노그라트에 의해 개혁 추진 o 대통령 독재로 3권 분립의 형식화하고, 부패의 내재화 o 대통령의 재선 금지 조항 수정, 재선되는 대통령 배출 - Carlos Menem(1930- ,아르헨티아) Alberto Fujimori(1938- ,페루) Fernando Henrique Cardoso(1931- ,브라질) Hugo Chavez(1954- , 베네수엘라)

발생 - Fujimori와 Chavez의 등장 o 좌파 정권의 집권이 증가 - 신 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평가 o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 증대로 군위주의와 New Populism 현상 발생 - Fujimori와 Chavez의 등장 o 좌파 정권의 집권이 증가 - 신 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평가 -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표현

(과제) o 전통적 사회구조 및 인식의 개선 - 피부색주의(피부색이나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한 개인 의 계층이 결정되는 것)의 극복 - 양극화 현상의 탈피 o 정당정치의 정착 - 전통적인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보다 평등한 관계에 선 사회운동과의 다면적 연대관계 모색 o 사법제도의 개혁 필요 o 정치권의 부패 방지 대책이 필요 - 정치의 투명성 확보 - 중립적인 관료제도 확립 - 지방정부의 가버넌스 확립 o 군부의 정치적 관여 배제 방안 마련 - 군부에 대한 문민지배 확립 o 국민들의 민주의식 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