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ware Patent 발표자 : 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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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Patent 발표자 : 전지훈

Software (1/2) A collection of Computer program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That perform some tasks on a computer system

Software (2/2)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 한다.

Patent A set of exclusive rights Granted by a state to an inventor or his assignee For a fixed period of time in exchange For a disclosure of an invention.

Software Patent (1/2)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Patent on any performance of a computer realized by means of a computer program - by the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 patent for a computer program claimed as such, or an algorithm or computer- implemented business method that make no technical contribution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Software Patent (2/2) Patents allow for the recovery of investments mad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out patents, successful products attract copyists so that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annot be recovered

Compare with copyright - automatic and free protection of a literary work. Patent - protects a function, independently of the grammatical construction of the lines of code.

Important issues (1/2) Where the boundary between patentable and non-patentable software should lie Whether the inventive step and non- obviousness requirement is too easily satisfied for software Whether patents covering software encourage or discourage innovation.

Important issues (2/2)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cies / different ways Software must pass to be patentable include A computer program that utilizes "controllable forces of nature to achieve predictable results” A computer program which provides a "technical effect"

Negative effects Compatibility A data exchange standards forced another programming group to introduce an alternative format PNG / GIF, OGG / MP3 Costs money, creates inconvenience to users and even threatens to split the Internet into several partially incompatible sub-networks

Problems (1/3) 소프트웨어 개발의 문제 법적 분쟁 문제 특허청의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문제 너무 많은 특허가 존재하는 분야는 특허를 하나라도 침해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함 법적 분쟁 문제 높은 비용 특허청의 문제 전문가 부족, 종래 기술 검색 불가, 분류의 어려움, 긴 심 사기간, 장기간의 존속기간

Problems (2/3)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새로운 특허 제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허가 없어도 번성 가능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새로운 특허 제도 현재의 특허제도는 적절하지 못함 저작권과 특허권 중 하나로만 보호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과 특허권 중 하나만 부여

Problems (3/3) 특허 제도의 개정 소프트웨어 특허의 요건을 강화. 소프트웨어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단축 특허 심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소프트웨어 특허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 프로그램의 일부 코드가 특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판 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의 개발 쉬운 검색을 위한 특허 분류 체계의 개선

우리나라의 특허 (1/3) 기본 방향 목적 플로피디스크, CD 등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 웨어 특허권을 인정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의한 권리보호를 강화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

우리나라의 특허 (2/3)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 고 발명을 장려할 수 있는 심사기준 특허인정범위의 적정화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의 구체화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명확화

우리나라의 특허 (3/3) 특허 인정범위의 국제 통일화에 부응할 수 있는 심 사기준 최근 개정된 미국, 일본의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유효 적 절하게 반영 CD, 플로피디스크 등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소프 트웨어를 특허대상으로 포함할 것

Reference http://www.wikipedia.org/ http://ettrends.etri.re.kr/

Any Questions?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