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제2절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제4절 국제회계기준 1. 기업과 이해관계자 2.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3. 재무보고의 환경 제2절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 1. 재무정보의 수요 2. 재무정보의 공급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의의 2. 회계기준제정의 접근방법 3. 회계기준제정의 주체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제4절 국제회계기준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 및 발달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및 기준제정과정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제5절 회계의 경제적 영향과 정치적 과정

1 기업과 이해관계자 기업 이해관계자 자원수요자 자원제공자 소유주, 채권자 등 종업원, 납품업자, 정부 등 가치창출자   이해관계자 자원수요자                                  자원제공자 •자본제공자 •기타자원제공자 소유주, 채권자 등 종업원, 납품업자, 정부 등 가치창출자                                   대가수령자 이익(소유주), 이자(채권자), 인건비(종업원), 납품대가(납품업자), 세금(정부) 등 정보제공자 정보수요자 재무정보 자원 대가 정보

(financial reporting) (financial statements) 제1절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2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재무보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흐름 등 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재무보고 (financial reporting)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기타수단 사업보고서, 경영자예측 경영자서한, 사회환경적 영향

3 재무보고의 환경 정보제공 기능 수탁기능 회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관계의 특징 제1절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3 재무보고의 환경 회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관계의 특징 정보제공 기능 회계정보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하부구조의 하나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파악 투자자, 채권자의 예상수익 및 위험평가 수탁기능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경영자가 주주에 보고 외부주주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보고 이해관계자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 정부의 정책수단에 필요한 기초자료 경제실체의 경제활동을 보고

제1절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3 재무보고의 환경

1 재무정보의 수요 공급측면 재무정보의 종류 수요측면 [공급규제]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등의 법령 <목적> 경제질서의 확립 정보불균등의 해소 투자자 등의 보호 세원확보 등 [시장요인 및 자발적요인] 자본시장 : 자금조달 노동시장 : 경영계약 경영권지배시장 : 기업합병․취득 기타 자발적 요인 : 명성제고, 차별화, 신호행위 등 [기업에서 제공]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부속명세서 기타 정보 [재무분석가 등이 제공] 재무제표분석 가공된 재무정보 투자자 : 투자목적 수탁기능목적 채권자: 신용제공결정목적 경영자: 경영계약목적 정부 및 규제기관 세금결정목적 관급공사발주목적 요금결정목적 경제정책수립목적 정보중개인 :경영분석목적 기타 정보이용자 거래처, 종업원, 고객 등

2 재무정보의 공급 결산일 주주총회 6주전 2주전 1주전 주주 총회일 2주내 3개월내 재무 제표 작성 기준일 재무제표작성, 제2절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 2 재무정보의 공급 결산일 주주총회 6주전 2주전 1주전 주주 총회일 2주내 3개월내 재무 제표 작성 기준일 재무제표작성, 회계감사의뢰 소집공시 (요약재무 제표 첨부) 감사보고서제출 (외부감사인→ 회사와 금융위원회) 제표의 승인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사업보고서제출 금융위원회)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의의 의의 종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GAAP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지침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지침 오류 최소화, 기업간/기간간 비교가능성 제고 다수의 권위 있는 지지(오랜 관습, 회계원칙제정기관) 종류 회계기준제정기관 제공: 회계기준서, 회계기준해석서 실무수용 : 회계실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회계처리방법 교과서 등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는 방법 기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

2 회계기준제정의 접근방법 연역적 접근법 귀납적 접근법 목적 설정 회계현상의 관찰 가정 및 명제 관찰결과의 분석 및 분류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2 회계기준제정의 접근방법 목적 설정 회계현상의 관찰 가정 및 명제 관찰결과의 분석 및 분류 제약조건의 규정 일반화된 회계원칙의 도출 이론구조의 정립 회계원칙의 도출

3 회계기준제정의 주체 장점 : 강력한 회계규제 가능, 공정성 유지, 외부압력 감소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3 회계기준제정의 주체 공공부문 장점 : 강력한 회계규제 가능, 공정성 유지, 외부압력 감소 단점 : 전문성과 유연성 결여, 공정한 절차의 무시, 지나친 정부규제 민간부문 장점 : 일관성 높고, 실무 수용가능성이 높은 회계기준 제정 단점 : 강제력을 위해 공공부문의 지지 필요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정부주도 민간주도 1958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규칙 회계기준의 역사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회계기준의 역사 정부주도 1958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규칙 1974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1975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1981 기업회계기준 1999.9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설립 민간주도 1999.9월 이후 회계기준 제정 · 개정권 금융위원회 → 한국회계기준위원회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설립배경/기능 국제회계기준채택 이후 역할 과정 (2) 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위원회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2) 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위원회 설립배경/기능 과정 1999. 9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회계기준위원회 발족 2000. 1 외감법 개정(금감위 → 민간 위탁근거) 2000. 7 외감법시행령(제정기관 회계기준원 지정) 기능 : 회계기준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국제회계기준채택 이후 역할 국제회계기준의 번역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2) 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위원회 2) 한국회계기준원의 구조 회원총회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2) 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위원회 2) 한국회계기준원의 구조 회원총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5개 기관 이 사 회 11명 : 당연직 2명(원장, 회계기준위원회상임위원)과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9명 회계기준 위원회 7명(원장, 상임위원, 5명의 비상임위원)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작업을 수행 자문위원회 20인 이내로 구성 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 조사연구실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함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2) 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위원회 3)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토론서 공개초안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2) 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위원회 3)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회계기준 제정/개정계획(agenda) 과제연구팀 (task force) 토론서 (discussion paper) 검토/의견수렴 공개초안 (exposure draft) 의견수렴 및 공청회 회계기준서 의결 ∙ 공포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3)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에 따른 회계기준의 체계 회계기준 적용대상 구 성 한국채택 제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3)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에 따른 회계기준의 체계 회계기준 적용대상 구 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상장법인과 대부분의 금융기관 (연결비상장자회사 포함) ․자발적 채택 비상장법인 ․회계기준서 ․회계기준해석서 (결론도출근거, 적용지침, 실무지침, 예시사례 등은 기준서를 구성하지 않음)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상장법인 ․기존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기준서(총 32장으로 구성) ․본문(핵심규정)과 보론(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 해석, 적용의견서, 질의회신 등)으로 구성 중소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편람식 기준서：총10장, 56조, 5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회계기준 통일 필요성 국제회계기준 제정 노력 국제 투자자 : 각국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이 자본 자유화 걸림돌 각국 정부 : 다국적기업 규제, 과세문제해결 국제기구의 요구 : IMF,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OECD 1997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회계기준 제정 노력 세계은행(World Bank) : 각국 정부에 국제회계기준 채택 권고 유럽연합 : 증권시장통합체제 구축에 국제회계기준 채택 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인정(2007.11월 ~ ) 국제회계기준 전면 채택 로드맵 발표(2008.8) : 2014년 적용 G-20 정상회담(2008) :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및 국제회계기준 의 정비를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제금융위기 대처수단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외국증권시장 접근 및 자본자유화 용이 기업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 감소 제4절 국제회계기준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회계기준 통일의 장점 외국증권시장 접근 및 자본자유화 용이 기업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 감소 회계투명성 개선 국가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개선 국내외 증권시장에 중복 상장된 회사들의 회계처리비용 절감(이중의 재무보고 불필요) 각국의 회계기준제정비용 절감 회계교육 및 회계전문가의 자격 상호인증 용이 회계규제 용이 회계문제에 대한 정부 및 압력집단의 간섭 감소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 및 발달 설립과정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 한국 제4절 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 및 발달 설립과정 AISG(1966~1977) : 미국, 영국, 캐나다 회계전문가 중심 IASC(1973~2000) : 국제회계사연맹 소속 112개국 159개 회계사협회 지지 IASB(2001~ )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재출범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와 합의(1995) IFRS 정비 : 40여개 핵심기준(1998까지 ) IOSCO 가맹국 증권시장 상장할 경우 IFRS 재무제표 승인 IOSCO 가맹국에 IFRS 사용 권장 (2000.5) 은행감독에 관한 Basel위원회, G7재무장관 IFRS 지지 선언(2000) IFRS 전면도입 시작(2005년 이후) : 120여개국 미국의 협조 노르워크합의서 채택(2002) : FASB와 IASB의 회계기준 정합화 공동 노력 SEC : IFRS 재무제표 ⇒ 미국기준 조정의무 면제(2007.11) IFRS 채택 미정 한국 IFRS 전면도입결정(2007.3) : 2009 자발적 채택, 2011 모든 상장 기업

제4절 국제회계기준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및 기준제정과정

제4절 국제회계기준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및 기준제정과정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기준서 40개 기준서(IAS 27개, IFRS 13개) : 2013년말 현재 구성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제4절 국제회계기준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기준서 구성 40개 기준서(IAS 27개, IFRS 13개) : 2013년말 현재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특징 원칙주의(principles based approach) 전문가의 판단 중시(구체적 실무적용지침 지양) 산업별회계처리기준 배제 해석서 발표 않음 질의회신 축소 연결재무제표 중심 회계기준 공시강화 : IFRS 적용 유연성 허용, 정보이용자 보호 공정가치회계의 확대 적용

제정·공포된 회계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영향 정치적 과정 : 회계원칙제정기관에 대한 압력 or 로비 의 의 제정·공포된 회계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영향 리스의 자본화, 연구개발비 자본화, 성공원가법 등 정치적 과정 : 회계원칙제정기관에 대한 압력 or 로비 유가증권 저가기준(1990), 외화환산손익(1996,1997) 정치적 과정의 측면 긍정적인 면 수용 용이 회계기준의 선택은 사회적 선택 기술적 측면만 강조하면 수용 곤란 부정적인 면 회계의 상당부분이 기술적인 면 전문가집단에 의한 독립적 결정이 바람직 타협 or 합의는 회계의 전문성 약화 이해관계자집단의 소모적 논쟁 초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