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망과 과제』 3조 - 김혜림, 김혜정, 남은미

목 차 1 2 3 4 5 6 7 그린(신.재생)에너지 정의 그린(신.재생)에너지 특성 그린(신.재생)에너지 중요성 그린(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사례 4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망 5 그린(신.재생)에너지 정의 1 그린(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 6 그린(신.재생)에너지 과제 7

그린(신.재생)에너지 정의 신.재생 에너지란?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서, 녹색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고도 하며,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대체 에너지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 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 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개 분야) 신 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그린(신.재생)에너지 특성 구 분 특 징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 공공 미래 에너지 구 분 특 징 공공 미래 에너지 시장창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개발 보급 정책 필요 환경 친화형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CO2 발생이 거의 없음 비 고갈성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구성 기술 에너지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자원 확보 가능

그린(신.재생)에너지 중요성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 다양화 필요 ● 기존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환경기술) 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 예상 ● 우리 나라는 2011년 총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20세기 21세기 [ 21세기 에너지이용기술의 환경변화 ]

그린(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사례 주요국의 정책 동향 주요국의 정책 동향 일본 –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EU – 강력한 규제 등을 통한 녹색시장 창출과 시장 주도권 장악 미국 – 차세대 녹색 기술 개발에 주력 중국 – 자국시장 조성을 통해 글로벌기업 육성 선진기업 동향 도요타 – 그린에너지 사업을 자동차 부문에 적용 Gazprom – 탄소 배출권을 수출상품화 Vestas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업종전환에 성공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망 1 성장 동력화 9대 분야 선정 및 중점 육성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산업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등 4개 분야를 우선 성장동력화하고,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5개 분야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제1그룹, 조기 성장동력화> 세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나, 국내 연관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산업화 집중 지원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제2그룹, 차세대 성장동력화> 세계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분야→R&D및 실증 집중 투자 수소연료전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CS(CO2 포집, 저장)에너지 저장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망 2 시장 지향형 기술 개발로 글로벌 기술력 확보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9대 분야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조 7,000만원, 민간 1조 3,0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망 분야별로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 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2009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서 태양광은 2020년에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연료전지는 2015년에 kW급 가정용 전지 양산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기술개발 목표 및 주요 핵심기술(예시) 태양광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2020년 150원/kWh) 고효율 차세대 박막 태양정지 ac 유기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 풍력 중대형 풍력발전기 독자 개발, (육상) 고효율 블레이드 소재 및 주축 베어링 국산화 (해상)2MW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술 수소연료전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 조기 확보 (가정용) 1kW급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및 양산기술(단가2015년 500만원) (발전용)2세대(MCFC) 사용화, 3세대(SOFC) 원천기술 IGCC IGCC 상용화 기술력 확보 300MW급 설계기술 자립 후 600MW급 상용화 에너지 저장 MW급 저장 시스템 기술 자립 고정용 리튬이온전지, 분산전원용 대형 시스템 등 LED 100lm/W급 이상 비질화물계 고효율 LED 원천기술 확보 LED 칩 물성 설계, 내부 양자효율향상, 신형광체 등 전력IT 10대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차세대 전력 시스템 개발 IT 기방 대용량 전력 수송 제어 시스템, 스마트 미터링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망 3 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화 추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 분야에서는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PRA)를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2012년 3%, 2020년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PS(Renewable Portrolio Standards)로 전환하고, 연료 분야에서는 현행 임의적 바이오 디젤 혼합제도를 원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2012년 3%, 2020년 7%)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이나 건물 건설·신축시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설계를 반영할 것이다. 공공건물은 현행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한 것을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설계토록 의무화(2012년)하고, 민간건물은 신.재생 에너지 인증제를 도입하여 건물 건축 또는 주택 단지 개발 시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시 인증 및 보조비율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망 아울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태양광은 오는 20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풍력은 약 1GW로 확대해 나가며, 태양광은 기술혁신 및 양산체제 구축을 통해 단가를 인하하고 풍력은 해상 풍력을 적극 개발하여 입지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이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에 풍부한 조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조력은 2009년까지 세계 최대(254MW) 의 시화호 발전소를 준공하고 가로림만 발전소(520MW)를 조기 착공할 계획 이며, 조력발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위치 시화호 가로림만 천수 인천만 강화 새만금 용량(MW) 254 520 720 1,140 810 400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망 4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화 지원 경제단체와 지식경제부는 공동으로 ‘그린 에너지 산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한편, 범 정부 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주요 사안은 국가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9년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권의 협조융자 제도를 도입하고, 그린에너지 투자 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석·박사급의 그린 에너지 전문 인력 1만 5,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전문학과 개설 및 대학원 실험실 지원, 산학연 공동 R&D 등을 확대하고,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린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은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R&D부터 수출산업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그린 에너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시장 지향형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 점유율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오는 2012년 이후에는 그린 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이 가시화 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에너지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12년 170억 달러, 2030년 3,000억 달러, 고용 규모는 2012년 10만 5,000명, 2030년에는 15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린에너지 발전 전략과 기대효과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 규모 2030년 9대 중점 기술적 성장 규모 2007 2012 2030 생 산 18 170 3,000억달러 수 출 11 130 2,100억달러 고 용 0.9 10.5 154만명 2030년 9대 중점 기술적 성장 규모 생산 (억 달러) 수출 (억 달러) 고용 (만영) 시잠 점유율 (%) 합계 3,000 2,100 154 13 태양광 794 568 35.3 15 풍력 290 261 12.8 수소연료전지 239 215 23.2 청정연료 99 30 4.9 5 IGCC 201 60 10.1 10 CCS 361 252 18.0 에너지 저장 126 88 6.3 20 LED 623 436 31.1 전력 IT 167 12.0

그린(신.재생)에너지 산업 과제 세계경제의 중요 변수로 부각된 고유가 문제가 개도국 중심의 수요증가세 지속, 공급측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태양광·풍력 시장은 연평균 20~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2.24%에 불과하여 선진국들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76.1%),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낮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확고한 지원과 일관성이 중요 그린(신.재생)에너지 산업 과제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확고한 지원과 일관성이 중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초기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 전형적 정부지원 의존형 미래기술 산업으로서, 일정수준의 시장만 형성되면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기존의 투자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기존 제도 하에서도 매년 4%씩 차액 지원금을 인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고 30%까지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 축소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린(신.재생)에너지 산업 과제 2 풍력발전시설 중 일부가 자연공원에 걸쳐있는 경우 자연공원 해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 필요 풍력발전시설 중 일부가 자연공원에 걸쳐있는 경우 자연공원 해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허가를 받았던 사업이 자연공원 해제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환경부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의 경우 자연공원 해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자연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전체 면적 중 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미미한 경우 허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신.재생)에너지 산업 과제 3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고, 이로 인해 기술개발 및 선점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 시급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고, 이로 인해 기술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부품 국산화나 기술개발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하여 보급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자급과 성장산업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