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단위 산지유통시설 및 조직 통합운영 방안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체계 개편 중심- 2010. 9. 30.

Contents 배경 및 필요성 산지유통 종합계획 프로세스 종합계획서 작성

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시ㆍ군단위 산지유통시설 적정 배치 방안 모색 산지유통 정책 산지유통 종합계획 필요성 제기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 조직, 시설간 일체화된 지원 체계 선택과 집중 시스템 미흡 자금지원 위주의 정책 지원정책의 통일성 부족 지자체 중심의 종합 계획 수립 중장기 산지유통 체계 정립 산지유통 계열화 체계의 혼란 시설 및 조직 통합운영 방안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편방안 마련 산지유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중심

조직과 시설의 통합 전제, 중장기 시ㆍ군단위 종합계획 수립 2 산지유통 지원체계 변화 조직과 시설의 통합 전제, 중장기 시ㆍ군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모색 산지유통시설 지원체계 변화 현행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 인식 시설통합 및 계열화 조직 지원 시장 교섭력 확보, 산지주체의 전문화 필요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시ㆍ군단위 조직, 시설, 마케팅 계획 수립 1.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2. 시ㆍ군유통회사 설립ㆍ운영지원 사업 3.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 신규시설 제한, 보완사업 중심지원 중복, 과잉 지원 방지 및 가동률 제고 4. 채소ㆍ과실 수급안정사업

농업환경의 특수한 변화시점에서 단기적인 규모화된 지원 3 산지유통시설 지원 현황 농업환경의 특수한 변화시점에서 단기적인 규모화된 지원 시장개방 특수지원 FTA추진 산지유통개편 평균규모(㎡) 중ㆍ소형 APC 개별운영주체 지원 대형, 거점 APC 시ㆍ군단위 지원 [자료] : 2010년 전국산지유통시설 현황조사 자료, 2010년 4월 기준

소규모 산지유통시설과 낮은 가동률에 따른 소비지 대응력 약화 3 산지유통시설 지원 현황 소규모 산지유통시설과 낮은 가동률에 따른 소비지 대응력 약화 투자금액별 시설현황 시설별 가동률 현황 운영주체 선별시설 저장시설 영농법인 74.1% 88.4% 지자체(농협) 76.1% 96.9% 지자체(법인) 96.3% 111.0% 회원 농협 74.5% 86.7% 총합계 75.9% 88.9% 50억 이상 9개소 (3.3%) 10억~50억 102개소 (37.6%) 10억 미만 160개소 (59.1%) 중소형 산지유통시설 중심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을 수 있음 [자료] : 2010년 전국산지유통시설 현황조사 자료, 2010년 4월 기준

4 소결 산지유통 정책 개선방향은 효율화와 규모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추진이며 이를 위해 개별 조직단위에서 시ㆍ군단위 사업계획이 필요 효율화 가동률 제고 산지유통 정책의 문제 정책개선방향 공동마케팅 물류효율화 중소형 산지유통시설 중심과 가동률 저하의 문제 규모화 통합조직 육성 개별조직의 정책대상의 한계 시ㆍ군단위 계획 선택과 집중 지원

Ⅱ. 산지유통 종합계획 프로세스

1 [산지유통 종합계획] 이란? 목표 주요 내용 중요성 시/군 단위 지역농산물 유통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며, 통합마케팅조직 구성, 산지유통시설의 계열화된 운영 방안을 내용으로 함. 목표 시군단위 농산물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마케팅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및 시설 지원을 체계화 주요 내용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현황과 기존 지원 사업과 운영 실태 파악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계획과 산지유통시설 활용 계획 연차별 실행계획(Action Plan) 및 투자 계획 중요성 지자체의 기획, 지역 산지유통 주체들의 합의에 따른 중기 산지유통 체계 개편 추진의 근거이며, 산지유통 조직 및 시설 지원의 근거

2 종합계획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지원 기본방향 선(先) 종합평가 후(後) 개별평가 (예비고사) (본고사) 시ㆍ군 5개년 종합계획 평가 개별평가 시설도입 선(先) 종합평가 (예비고사) 후(後) 개별평가 (본고사) 2011년 2012년 2014년 사업실행 2013년 성과도출 2015년 사업대상 선정 후 성과도출까지 3~4년이 소요  계획의 기본 단위를 5년으로 설정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지원 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수정, 보완 실시

사후관리를 통한 개선사항은 차년도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지원사업에 반영 3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총괄 추진체계도 산지유통 종합계획 평가 산지유통시설 지원 대상자 평가 사후관리 평가 [1차] : 서면평가 [2차] : 공개평가 [2차] : 사업성진단 평가 [3차] : 공개평가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에서 선정된 시ㆍ군으로 제한 1단계 2단계 3단계 개선사항 및 성과점검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를 통한 보완점검 산지유통시설 및 시ㆍ군 종합 컨설팅 (디자인 리뷰제도) 사후관리를 통한 개선사항은 차년도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지원사업에 반영 (시설보완 사업으로 추가 반영)

[참고] 평가체계 비교 구 분 기존 APC평가체계 연구결과 평가체계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평가 없음 시․군 종합계획 ↓ 서면평가 → 공개평가[2단계] 지원 시․군 선정 ※전국 시․군간 경쟁 개별 평가 개별 산지유통조직 사업신청 시․도 순위평가 사업성진단 평가 공개평가 지원 대상조직 선정 ※ 전국 APC신청 조직간 경쟁 [종합계획 선정 시․군으로 제한] 개별시설 사업계획 제출 서면평가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 대상 범위 지역 통합 마케팅 조직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전제로 지원하며,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출자조직)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함. 참여 조직 지역 통합 마케팅 조직 출자에 의한 참여, 제도에 의한 역할분담 도매시장 대형유통 참여주체 주도주체 경쟁적 시장확대 원물조달 네트워크 확대 계약,매취에 의한 조달 협회 지원 기관 협력 네트워킹 지역 통합형 거점 확대형

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 [참고] 무안군 조직통합 방안 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 농협 일반 기타 조합공동사업법인(쌀) 조합공동사업법인(양파) 공동마케팅조직(매봉,풀빛) APC운영조직(전문,일반조직) 고구마클러스터사업단 황토랑유통공사 무안군 산지유통조직 체계(현) 1차 통합범위(향후계획) (8개) 공마 (2개) (6개) 원예 (양파,마늘) 현재 APC의 주력품목인 양파, 마늘을 중심으로 품목적 통합 추진

5 평가지표(안) 사업기반 조직구성 시설계획 지자체 역할 항 목 세부항목 평가 주요 내용 농가조직화 취급물량 공동브랜드 상품화 안정적 원물 확보 능력 취급물량 원물권역의 타당성 및 적절성 공동브랜드 브랜드 관리체계 정도 상품화 공동마케팅 및 브랜드 활용 정도 조직구성 통합조직구성 선 조직구성 후 시설지원의 원칙 적용 정도 참여조직비율 규모화된 조직 통합 달성 정도 시설계획 시설통합계열화 시설간 연계활용의 적정성 시설 적정성 5개년 시설 계획의 적정성, 규모화 및 물량화 달성도 자부담 능력 시설 도입의 타당성과 안정성 지자체 역할 협의회 운영 합의된 사업계획을 통한 실현 가능성 사업비조달 지자체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관리조직 행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 시설,조직,브랜드 통합관리

Ⅲ. 종합계획 작성

1 산지유통종합계획 작성 절차 협의회 구성 1단계 (현황분석) 2단계 (목표 및 계획수립) 3단계 (5개년 계획수립) (가칭)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구성 협의회 구성을 통해 조직통합 및 시설운영에 대한 합의 도출 1단계 (현황분석) 생산기반, 조직, 시설, 브랜드 현황 2단계 (목표 및 계획수립)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과 시설연계 활용방안 중심 구체적인 통합조직의 유형, 구성방안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의 연계를 통한 효율화 방안 3단계 (5개년 계획수립) 5개년 달성목표 및 투자 계획 수립 조직, 시설, 자금, 마케팅에 대해 수치적 달성 목표 작성

2 산지유통종합계획 작성의 유의 사항 조직통합 전제 연계사업 통합지원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명료한 사업계획 지역 내 통합마케팅 조직 구성은 전제조건 통합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연계사업 통합지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반드시 종합계획에 포함 기존 산지유통 시설지원사업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향후 개별사업 지원이 가능(연계사업 리스트 참고)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종합계획에는 실현 가능한 계획만을 포함 사업 선정을 위한 계획은 철저히 배제되며 종합계획에 선정되어도 종합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시설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명료한 사업계획 수치적으로 명료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 장황한 계획이 아닌 간략하고 명확한 계획 수립 자료의 출처 및 산출근기를 정확히 첨부 합의되지 않은 계획은 포함시키지 말 것

[참고] 산지유통종합계획 관련 연계사업 리스트 사업명 사업내용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 (종합계획 선정 후 신청가능)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소비지 저온시설, 화훼류 습식유통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GAP인증 및 GAP인증을 위한 시설설치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거점APC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APC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함께 고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예냉, 저장, 선별시설, ERP시스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농수산물특화품목육성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 ․복합 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소도읍육성사업 - 신활력사업 ․읍․면단위 소득기반시설 지원

3 산지유통종합계획 목차 목차 Ⅰ. 농산물 생산․유통 현황 1. 농산물 생산 현황 2. 산지유통 사업 현황 □ 산지유통 조직 현황 □ 산지유통시설 □ 지역농산물 통합 브랜드 □ 산지유통 지원 현황 Ⅱ.산지유통 조직 및 시설통합(또는 수직계열화) 운영계획 1. 목표와 방향 2.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추진 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계획 □ 마케팅 추진 계획 3.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계획 □ 통합운영 방향 □ 통합운영 목표 □ 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 □ 시설 설치 및 보완 계획 □ 산지유통시설 설치, 보완 추진 4. 운영 체계화 □ 지역농산물 유통 의사결정 체계 □ 조례 등 제도화 추진 계획 Ⅲ.실행 및 투자 계획 1. 연차별 실행 계획 (Action Plan) 2. 연차별 투자 계획 □ 총 투자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3. 주요 시설(APC) 투자 계획

[참고] 무안군 사업계획서 구분 주요내용 비고 조직 육성 ➪ 양파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 - 농협(관내), 일반법인(관외)의 원물권역 분리 - 원예부분 통합 → 양곡부분 통합 협의 12개 산지유통조직 우선 통합 → 안정화 이후 확대 마케팅 추진 ➪ 공동브랜드 사용권 통합법인으로 일원화 - 원물(80%), 전처리(15%), 가공(5%) - 조례제정, 사용권 위임, 지원단일화 추진 12개 조직간 합의를 전제로 통합 시설 운영 ➪ 신규APC : 1만톤(1개), 5천톤(2개) ➪ 보완APC : 매년 3개소 보완(5년간 15개소) ➪ 상품화시설 : 마늘, 양파 신선편이 시설 ➪ 저온저장고 : 25,000톤 규모 설치 통합법인의 소유 운영 원칙 준수 자금 계획 ➪ 총 사업비 5개년간 450억원 - 자부담 확보에 따라 규모 유동적 가능한 시설여부 판단

[참고] 포천시 사업계획서 구분 주요내용 비고 조직 육성 ➪ 연합사업단 유지 → 시설도입시기에 법인전환 - 지역내 7개 농협 중심으로 통합 추진 - 농가조직화에 집중 조합공동사업법인 마케팅 추진 ➪ 채소류 중심(하우스), 사과, 포도 확대 - 근교농업 활성화, 도매시장 중심 직거래 병행 - 브랜드 소유권 이전(중앙회 → 시청) 조례제정 관광객 직거래 판매 활성화 시설 운영 ➪ 3년 후 시설도입 추진 - 농가조직 및 사업경험 확보 후에 시설도입 - 대형 APC(1개), 시설보완(2개), 상품화시설(2개) 신선편이 및 관광객 마케팅을 위한 시설 도입 자금 계획 ➪ 총 사업비 5개년간 118억원

4 설문조사 지역의 의견수렴과 신청시기 예측 설문내용 산지유통 체계 개편 인지도 (시설, 자금, 조직 연계 필요성)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담당자 의견 지역의 의견수렴과 신청시기 예측 평가체계 및 선정 방식의 적정성 해당 시ㆍ군의 여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