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위원회 역할과 사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학교급식이 변할 수 있는 사례 Contents 1 학교급식 소위원회 이해 2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학교급식이 변할 수 있는 사례 3 www.themegallery.com

학교급식 소위원회 이해 Title Title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규모 위원회이다 Title Add your text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중 유일하게 의무사항을 띤 소위원회이다 Title Add your text www.themegallery.com

학교급식 소위원회 이해하기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활성화 1. 학교 급식에 대한 전문성 확보 2. 운영위원들의 전문 지식을 보완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활성화 1. 소규모 인원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사전 조사와 자료수집이 용이 2. 운영위원회 심의를 효율화 www.themegallery.com

바람직한 소위원회 구성 학운위의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 중 약간 명 각 학년 교사 대표 학생회장과 부회장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대표 학부모회의 각 학년 대표 www.themegallery.com

급식소위원회의 활동 학부모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급식 검수가 형식적인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 급식재료와 배식, 검식 과정에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결과는 매일 모아 급식소위원회가 이를 검토 학부모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급식 검수가 형식적인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 개선과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급식 관련 전반적인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심의 검수일지의 평가, 개선점, 제안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www.themegallery.com

식재료 검수단과의 연계활동 학교의 주문에 따라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품질, 신선도, 수량, 위생상태 등이 학교의 요구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검수란 납품 전 업체와 협의하여도 실제 납품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유통기한이나 중량, 신선도 외에 전 처리과정이나 원산지 표시,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에도 검수가 필요하다. www.themegallery.com

학부모 검수 요원의 구성 가급적이면 조리과정, 배식 및 청소과정 까지 참관 학부모회 대의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학교급식 봉사단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다. 주 1일 이상 검수를 하며, 1일 2인 내지 3인 1조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매월 학년모임을 하여 급식소위원회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조리과정, 배식 및 청소과정 까지 참관 www.themegallery.com

직영급식 추진하기 초, 중학교 직영급식 의무화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초, 중학교는 직영급식을 의무 고등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급식형태를 결정하도록 지정 부칙 : 위탁계약이 끝나는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직영화를 추진 2010년 1월 19부터 모든 초,중학교는 직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www.themegallery.com

직영급식 추진하기 초, 중학교 직영급식 의무화 급식방식 결정과정에서 학교장 등은 급식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급식방식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04. 1월, 교육인적자원부 ) www.themegallery.com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비교 구 분 직영 급식 위탁 급식 제도 ○학교장과 학운위의 책임운영 ○다양한 교과목과 접목되는 교육을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부모의 활동으로 관리감독 ○급식회계, 업체선정 등에 있어 투명한 운영체제 ○영양상담, 학부모 교육 등으로 연계된 교육진행가능 ○교육적인 급식운영 불가능 ○급식비리, 로비 연류 심함-교육부패의 원인제공 ○잦은 식중독 사고, 사고의 대형화, 동일업체계약학교의 도미노 현상 재정 ○시설비, 인건비와 운영비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므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급식비의 식품비 사용률이 높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음 ○농업, 여성, 보건복지의 차원에서 범 정부적 협의에 의한 교육재정확대지원이 가능 ○기업의 이윤, 시설비, 인건비, 운영 및 관리비를 학부모가 급식비로 부담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기능은 전무함 인력 ○ 학교 소속 직원으로 사명감, 책임감, 공공성 교육자적 자질이 높음 ○모든 업무는 교육에 근거, 체계적으로 진행 ○급식전담원의 소양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수시로 진행 ○업체소속직원으로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 미흡 ○급식전담원으로서 소양 교육등 진행 불가 ○열악한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으로 정상 업무 어려움 www.themegallery.com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비교 구 분 직영 급식 위탁 급식 식단및 식재료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활용 ○급식비의 식품비 사용비율이 높아 질높은 급식제공 ○식단이나 식재로 사용근거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기준함-농업기반 발전에도 기여 ○전통식단 계승 및 발전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제공 우려 (인스턴트, 냉동식품, 수입식품과다 사용 우려) ○되도록 식품사용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음 (기업이윤이 목적이기 때문) 위생안전 ○문제점 발굴 및 신속한 개선 조치 가능 ○학운위, 급식소위, 학부모의 관리 감독이 용이함 ○체계적인 haccp 운영이 용이함 ○이윤 추구로 급식재료의 질 저하 ○그에 따른 식품 사고 발생 높음 ○급식환경이나 인력에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위생사고가 자주 발생 ○도미노성 대형 식중독 사고 빈발 (직영급식의 14배) 목적과 목표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고른 영양섭취 ○전통 식문화 계승과 국민식생활개선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확충도모로 향후 식량안보구축 ○미래의 국민이 건강하고 부강하게 살기 위한 국가 교육을 확립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내수 확충 www.themegallery.com

위탁급식 운영관리 지도･감독 강화 방안 위탁급식업체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급식비 집행상황을 제출토록 한다.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 급식시설비, 대수선비 등은 가급적 교육청 및 학교에서 부담한다. 위탁업체에 대해 급식시설 기부요구, 체납 급식비 포기요구, 교직원 급식비 부가가치세 업체부담 전가, 운동부 또는 지도교사 등 무료급식요구, 교직원 반찬추가제공 등 금지한다. www.themegallery.com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시 주의 사항 납품업체 선정 기준 작성 시 업체의 대표가 영리보다 학생의 발육과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지, 서류상 정직, 성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전문적인 지식, 가격 정보 능력 및 안정가격 유지 여부,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한다. 밴더업체와의 거래관계 확인 최근 1년 이내의 낙찰률 (평균 90%이상 낙찰률 조사) www.themegallery.com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학교급식 질 향상 국산재료 사용 가공식품 냉동식품 적게 사용하기 GMO 식품 사용 비율 줄이기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비율 늘이기 광우병 의심 소고기 사용 억제 육류와 튀김 비율 낮추기 화학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식재료 사용 www.themegallery.com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학교급식 질 향상 전통, 발효식품 많이 먹기 학생, 학부모 교육 일정 잡기 최저가입찰 : 농수공축산품, 친환경 식재료 직거래 분산 입찰 교사의 도움 이끌어 내기 식단과 급식계획에 학생과 함께 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하기 www.themegallery.com

친환경 학교급식 만들기 간편한 가공식품, 낮은 단가의 이유로 수입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필요 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 보호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 전통음식을 알아가는 교육의 장으로 농촌체험 등을 통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사용으로 환경과 생명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선 급식형태가 직영급식일 때 가능하며 대부분이 쌀이나 몇 가지 품목부터 시작하여 점차 품목을 늘려나갈 수 있다 www.themegallery.com

학교급식의 날 운영 및 의견 수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한 방법으로서 급식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직접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이 평소 먹는 그대로의 학교급식을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급식의 날을 통하여 학부모들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 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 학교 급식에 대한 의견제시의 장이 될 수 있다. www.themegallery.com

<사례 1> 영양교사와 함께한 급식소위원의 활동 운영방침의 전환 1.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안의 급식 운영 방침 내용에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국내산 재료 및 국내친환경농산물의 사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내용을 삽입 2. 2006년도 식품비는 1,530원 (2007년은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1,630원으로 인상)으로 책정함 (인근학교와 같거나 적음) 3. 식단구성의 기본원칙을 변경하여 가공식품 사용의 지양, 전 식품 재료의 친환경화를 표방 www.themegallery.com

<사례 1> 영양교사와 함께한 급식소위원의 활동 급식 식재료의 전환과정 1. 냉동육가공식품 등의 사용비율을 월 5% 이내로 낮춤 2. 가장 기본이 되는 양념인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전환함 3. 수입산 밀가루를 우리밀로 바꿈 4. 잡곡류를 국내산으로 바꾸어 믿을 수 있는 비영리 소비자단체를 거쳐 구입함 5. 장류를 원료가 국산100%, 화학조미료가 최소량으로 첨가된 제품으로 전환 6. 콩가공식품을 원료가 국산콩100%인 제품으로 사용함 7. 학생들이 선호하는 축산물과 계육 및 달걀을 친환경사육육류, 계육 및 유정 란으로 전환함 8. 그 밖의 양념류(케첩, 카레분말 등), 김치를 순국내산 원료사용 제품으로 전환함 www.themegallery.com

<사례 1> 영양교사와 함께한 급식소위원의 활동 향후 계획 (안양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지원 촉구) 1. 현재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이 약 65~75%인 것을 100%로 상승 전환 2. 정부미를 무농약쌀로 전환 (소요액 약 150원/1식, 차액은 약 90원 정도) 3. 콩기름, 참기름 등을 국산 현미유, 국산100% 참기름으로 전환 www.themegallery.com

<사례 2> 친환경 식재료 사용한 사례(급식비 인상) 1. 급식 소위원회 활동 2002년 ‘급식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월 1회 급식소위원회 개최 급식소위원회에서는 ▶식단조정 ▶ 식재료 검수 ▶학년별로 학부모 급식 위원들의 검식 활동외에 급식소위원회 회의 자료와 식재료 납품 물물 검수 일지, 교사의 학교 급식에 대한 모니터 활동, 학부모들의 시식하고 난 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 2. 쌀의 친환경 식재료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친환경 급식을 주장, 쌀만이라도 도입할 수 있게 하자는 의안을 제출, (설문조사결과 80%찬성의견양평군의 청운농협에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다량 구매를 한다면 20kg 한 포대에 55,000원에 납품) www.themegallery.com

<사례 2> 친환경 식재료 사용한 사례(급식비 인상) 3. 대대적인 친환경 급식 시행 - 2006년 6월 20일에 학교운영위원회와 친환경 급식 추진 - 친환경 급식 식재료 확대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 친환경 식재료 납품 희망 업체의 현장 실사 및 결과 처리 4. 친환경 급식 도입 이후의 변화된 모습들 - 맛있고 즐겁게 잘 먹는 아이들과 교사들 - 급식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지만 잘 협조하고 있음 - 우리 밀 등으로 제조된 빵, 햄버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소세지, 햄 사용으로 호응얻음 5. 친환경 급식의 문제점 - 인프라구축 미비, 친환경에 대한 불신, 공급품옥 한계, 전처리 비용 발생, 벌레등의 이물질 www.themegallery.com

<사례 2>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제기 2. 학교와 교육청과의 줄 당기기 3. 업체와의 미수금 문제 해결 4. 급식소위원회, 영양사, 행정실장, 학부 모, 교사 모두 함께한 시간들 5. 식 재료비 사용률부터 달라진 학교급식 www.themegallery.com

마치면서 학교급식은 성장기 우리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성장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다. 가정에서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조차 없는 빡빡한 학교생활에서 학교급식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5대 사망 원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식생활로 나와 있다. 바로 청소년기에 단맛, 매운맛, 조미료 맛 등에 길들여지면 어른이 되어 고치기가 더 힘들다. 학교급식이 교육활동으로 인식되기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www.themegallery.com

마치면서 199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전면 실시된 이후로 학교현장에서부터 학부모들이 직접 발로 뛰는 학교급식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학교급식 검수단 활동,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급식 납품업체 불시 방문 점검 활동, 지역교육청 학교급식점검단 활동 등은 바로 우리 학부모들이 발로 뛴 활동들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 급식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급식과 관련한 학부모들은 아직도 맘을 놓을 수가 없다. 매년 터져 나오는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광우병 쇠고기 위험,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수입산 농산물 사용의 문제, 급식시설과 급식비용 문제들이 그러하다. 급식소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 www.themegallery.com

감사합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