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장. 일반균형이론과 미시경제정책 14-1. 가격의 본질과 기능 14-2. 일반균형이론 14-3. 자원배분과 파레토최적 14-4. 경쟁시장의 자원배분 14-5. 시장실패 14-6. 시장실패와 미시경제정책 14-7. 정부의 실패

14-1. 가격의 본질과 기능 가격의 정의 가격의 기능 가격 가격은 자원배분의 신호(signal) 역할을 한다. 협의 : 화폐단위로 표시한 재화의 가치 가격 광의 : 상품간의 교환비율 가격의 기능 가격은 자원배분의 신호(signal) 역할을 한다. 생산자 : 쌀 경작을 줄이라는 신호 (例) 쌀 가격 하락 소비자 : 쌀 소비를 늘이라는 신호

14-2. 일반균형이론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부분균형분석 : 다른 상품의 시장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 하고 어느 한 시장의 균형가격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방법

일반균형분석 : 각 시장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고려 하여 모든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가격체계의 존재 및 특성을 분석

에지워드 상자 (1) 교환경제 소비자 : A氏, B氏 상 품 : X財, Y財 XB O’B Y (배) E YA YB OA XB

상자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두 상품의 총량을 나타내며 O를 원점으로 하여 가로축에는 소비자 A가 보유 하는 X재의 양을, 세로축에는 Y재의 양을 표시한다. O'을 원점으로 하여 왼쪽으로 향하는 가로축 에는 소비자 B가 보유하는 X재의 양을 표시 하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세로축에는 소비자 B가 보유하는 Y재의 양을 표시한다.

(2) 생산경제 산 업 : X財, Y財 생산요소 : 노동(L), 자본(K) LY K OY P KX KY L OX LX

상자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의 총량을 나타내며, 상자내의 한 점은 두 산업에 배분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나타낸다.

14-3. 자원배분과 파레토최적 파레토 최적 교환경제에서 파레토 최적배분이란 어느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배분 상태를 말한다.

교환경제의 균형 XB X’B Y(배) 0B I B E2 YA YB E I’B E1 E’’’ E’ Y’A Y’B E’’ I’A XA X’A X(사과)

초기부존점 : 두 사람이 교환하기 이전 상태를 나타내는 점(E점) 계약곡선 : 교환경제에서 파레토 효율성은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지는 점에서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의 궤적을 계약곡선이라고 한다(0A,E’’,E’,E’’’,0B 등을 연결한 궤적).

생산경제의 자원배분 생산경제의 균형 0Y K(자본) IY I’Y P’’’ K’X P’ I’X P’’ IX KX P 0X L’X

생산경제에서 균형은 한계기술대체율(MRTS)이 같아지는 점에서 달성된다. 이때 계약곡선으로부터 생산가능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Y 산업 산출량 P’’ P’ P’’’ X 산업 산출량

14-4. 경쟁시장과 파레토최적 교환경제와 생산경제의 파레토 효율 조건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이고 외부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14-5. 시장실패 시장실패의 개념 규모의 경제, 비대칭적 정보, 외부효과, 공공재 등으로 인하여 시장기구가 최적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시장실패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의미

시장실패의 요인 불완전 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은 사회적으로 최적이 되지 못한다. (예)독점시장, 정보 비대칭성 등

외부성 외부성이란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비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의 외부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 외부성의 예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 (예)과수원 경영과 양봉업자의 꿀 생산 증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 (예)공장생산으로 인한 수질 및 대기오염

공공재 공공재의 특성 소비의 비배재성 : 비용을 지불하지 안은 경제주체를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소비의 비경합성 : 다른 경제주체가 추가로 소비하여도 기존 경제주체의 소비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공공재의 사례 국방 및 치안 서비스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는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항상 과소 생산이 이루어져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예)무임승차의 문제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경쟁시장이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

14-6. 시장실패와 미시경제정책

독과점의 금지 및 규제정책 독과점 시장의 존재로 말미암아 효율성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독과점 시장이 성립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생산량이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해지도록 가격을 규제하여 효율성의 상실을 줄일 수 있다. (예)공정거래법

외부성의 교정 외부경제를 유발할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부 불경제를 유발할 경우에는 조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재 정책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의 한계편익의 합이 그 공공재의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공공재를 공급한다. 재분배 정책 불평등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공공부조 등의 다양한 수단을 제공 (예)조세정책,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14-7. 정부의 실패 정부의 과다한 통제는 비효율을 낳고, 시장이 비효율성을 가져올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 시정을 위한 정책 개입이 의도한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규제의 완화 및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