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상품시장과 경쟁 제7장 불완전경쟁시장

제7장 독점시장 7.1 배경 설명 7.2 독점시장 7.3 독점의 경제적 효과 7.4 가격차별 7.5 과점시장 7.6 독점경쟁시장

7.1 배경 설명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존재 진입장벽의 발생요인 기술상의 이유 → 자연발생적 → 진입장벽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진입장벽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규모의 경제 상당히 높은 생산수준에서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 나타날 때 독과점 체제 불가피 최소효율규모: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나는 생산수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체제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정부의 정책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권(patent) 독점적 판매권(전매권) 경쟁전략 예) 우리나라 KT&G의 담배 독점 생산 및 판매 권리 경쟁전략 공격적인 광고 차별화된 상품 기존기업들은 독자적인 수요층 확보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기업을 몰아냄

7.2 독점시장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의 성격 단 하나의 공급자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완전한 진입장벽 기업(firm)이 바로 산업(industry)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완전한 진입장벽

독점시장의 균형 독점시장의 균형 우하향하는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 균형조건: MR = MC 이윤은 삼각형Pm ABE의 면적 기업이 바로 산업 균형조건: MR = MC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음(P>MC) 이윤은 삼각형Pm ABE의 면적 상품단위당 이윤: 선분 EB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수요곡선이 주어지면 그것에 입각해 어떤 생산수준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

독점시장의 균형

7.3 독점의 경제적 효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후생삼각형 완전경쟁이 이루어진 경우 독점인 경우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F점에서 균형 독점인 경우 완전경쟁체제에 비해 생산량(Qm)은 작고 가격(Pm)은 높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음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비효율적 자원배분: 후생 삼각형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 EBF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자중손실(deadweight loss) 독점이나 그 밖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손실

비효율성의 또 다른 원인 열심히 노력할 유인의 결여 진입장벽 유지 비용 경쟁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광고비용, 관료들에 대한 로비비용 동적 의미의 효율성 측면 기술진보의 의미에서 독점체제가 기술진보를 촉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저해한다고 볼 수도 있음 슘페터(J. Schumpeter): 독점이 기술혁신 촉진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은 기술 혁신에 적대적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 모두 존재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국유화 좋은 대안은 아님 가격규제 독점기업을 그대로 민간기업으로 남아있게 하면서 독점기업을 규제 경쟁촉진정책 독점화된 산업을 몇 개의 독립된 영업분야로 나눠 그 중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쟁 유도 예) 전화서비스산업: 시내전화와 장거리전화 분리 → 장거리전화부문만을 경쟁체제로 유도

7.4 가격차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똑같은 상품에 대해 몇 가지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가격차별을 하는 사례 소비자 집단 구분의 기준: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차별 가격차별의 전제조건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 가능 소비자 특성 파악이 용이 시장 간 재판매 불가능

7.5 과점시장 과점시장(oligopoly market)의 성격 소수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시장 각 기업은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함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 경쟁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기업의 행동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고리 게임이론을 통해 과점시장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

과점시장이론의 세 가지 범주 과점시장에서의 담합(collusion) 여부에 따른 분류 각 기업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모형 예) 꾸르노(Cournot) 모형, 베르뜨랑(Bertrand) 모형, 굴절수요곡선(kinked demand curve)의 모형 각 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쟁기업의 반응을 추측하고 이에 입각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한다고 봄 암묵적인 담합체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모형 예) 가격선도(price leadership)의 모형 완전한 담합을 이룬다고 보는 모형 예) 카르텔(cartel)의 모형

7.6 독점경쟁시장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은 찾아보기 어려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시장 1930년대 ‘불완전경쟁의 혁명’ 로빈슨(J. Robinson) 일반적인 불완전 경쟁의 문제 챔벌린(E. Chamberlain) 독점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에 집중

독점경쟁시장의 성격 다수의 공급자 존재, 진입과 이탈의 자유 보장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하나의 상품을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는 현상 예) 물리적 특성의 차별화, 품질보증, 사후관리 등 차별화된 상품의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독점력 보유

독점경쟁시장의 성격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독점시장과 비슷한 성격 차별화된 상품으로 독점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장기에서 각 기업의 이윤은 0이 됨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 독점경쟁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

자원배분의 특징 非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경쟁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광고를 통한 경쟁 상품차별화와 소비자 후생의 관계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부합 충동구매 조장 가능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혼재

Box1.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된다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 경쟁기업을 도태시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목적 독점적 지위를 확보 → 가격을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 일시적인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이득 획득 이러한 ‘부당염매행위’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덤핑행위’에 대해 민감한 반응 덤핑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부당염매행위’라는 시각에서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됨

Box1.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된다 쇼핑을 즐기고 있는 미국 사람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덤핑 행위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 사실 미국 사람들이 소득 이상으로 풍부한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름

Box2. 어느 시골 의사의 이야기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치료비를 받음 이 경우 의사의 수입이 더욱 커질 수 있음 가격차별을 통한 이윤극대화 정책과 마찬가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기고,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김 차등징수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음

Box3. 환불의 경제학 환불(rebate)제도 가격차별의 일종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이득 1970년대 미국의 Procter & Gamble사가 처음 활용 최근 가전제품 회사들이 많이 활용 회사의 선전과 달리, 환불 신청절차 상당히 까다로움 절차가 단순할수록 가격차별의 효과가 줄어들므로

Box4.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담합 의혹 2003년 초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를 거의 똑같은 폭으로 낮춘 바 있음 금리를 둘러싼 담합 의혹 제기됨 정확한 진상 규명이 된 바는 없으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은행업계에 일종의 가격선도체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함 국민은행: 선도자의 역할 다른 은행들: 이에 따라 움직이는 암묵적 담합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은행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도 자주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