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에서의 총지출과 총생산 CHAPTER 26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들어가는 말 주목할 점 단기에서 지출은 정상 수준의 총생산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침체 갭은 불충분한 총지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들어가는 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경제학자, 외교관, 금융인, 언론인, 예술품 후원자 출판물에는 다음이 있다: 『평화의 경제적 결과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들어가는 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경제정책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총지출의 감소가 침체 갭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정부 정책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케인즈 모형의 중요한 가정: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킨다 단기에서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기업들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매 번의 변화에 반응하여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신에 보통 일정 기간 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킨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케인즈 모형의 중요한 가정: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킨다 단기에서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기업등리 미리 정해진 가격에서 그들의 고객들을 만족시키기에 정확히 충분한 양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케인즈 모형의 중요한 가정: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킨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메뉴비용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이다. 메뉴비용(menu costs) – 가격을 변화시키는 비용 가격변화의 편익이 메뉴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격을 변화시켜야 한다. 장기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케인즈 모형의 중요한 가정: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킨다 경제적 사유 신기술이 메뉴비용을 제거할 것인가? 케인즈 이론은 메뉴비용이 존재하여 기업들이 가격을 즉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많은 신기술(바코드)은 메뉴비용을 감소시켰고 가격 유연성을 증가시켰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케인즈 모형의 중요한 가정: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킨다 경제적 사유 신기술이 메뉴비용을 제거할 것인가? 가격 결정은 또한 시장 분석, 전략적 고려, 비용 분석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인들도 또한 메뉴비용의 일부이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planned aggregate expenditure, PAE)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경제 전체의 사람들이 지출하기를 원하는(계획하는) 양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의 구성요소 소비지출 또는 소비(consumer expenditure or consumption) (C) 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의 구성요소 투자(investment) (I)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지출 신규 주택에 대한 지출 재고 증가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의 구성요소 정부지출(또는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s)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지출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의 구성요소 순수출(net exports) 수출 - 수입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 vs. 실제 총지출 케인즈 모형에서 총생산은 PAE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총지출은 PAE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다면: I > 계획된 투자 (IP) 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다면: I < IP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실제 투자와 계획된 투자 연 만드는 회사(Fly-by-Night Kite Co.) 매년 500만 달러를 생산한다. 예상된 판매 = 480만 달러, 계획된 재고 = 20만 달러 자본에 대한 지출 = 100만 달러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실제 판매가 다음과 같다면: 480만 달러가 아닌 460만 달러라면 IP = 100만 달러 + 20만 달러 = 120만 달러 I = 120만 달러 + 20만 달러 = 1,40만 달러 I > IP 4,80만 달러라면 IP = 120만 달러 = I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실제 판매가 다음과 같다면: 500만 달러라면 IP = 100만 달러 + 20만 달러 = 120만 달러 I = 120만 달러 – 20만 달러 = 100만 달러 I < IP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총지출의 가장 큰 구성요소인 소비지출과 경제 소비(C) 는 총지출의 2/3를 차지한다. 소비(C) 의 주요 결정요인은 처분가능소득 (disposable income), 즉 Y - T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 소비지출과 그 결정요인, 특히 처분가능(세후)소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소비와 소득 사이의 관계와 소비의 다른 결정요인 소비함수: C = 상수로서 소득 이외의 소비 결정요인들을 나타낸다. 소비자의 낙관 부(wealth)의 효과 실질이자율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경제적 사유 2000-2002년 미국 주식시장가치의 감소는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S&P 500 지수는 49% 하락하였다. 2년 동안 가계들은 6조 5,000억 달러의 부를 잃었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경제적 사유 2000-2002년 미국 주식시장가치의 감소는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계 부의 1달러 감소는 일년에 소비자 지출을 3-7센트 감소시킨다. 6조 5,000억 달러의 손실은 C 를 1,950억 달러에서 4,550억 달러 정도 감소시켰을 것이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경제적 사유 2000-2002년 미국 주식시장가치의 감소는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00-2002년 동안 소비는 증가하였다. 주택가격 상승 (부의 증가) 낮은 이자율 처분가능소득의 증가 (Y – T)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소비함수 mpc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 처분가능소득이 1달러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양; 0 < mpc < 1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소비함수 소비지출 C 소비함수 기울기 = mpc C 처분가능소득 Y-T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한국의 소비함수, 1975-2005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미국의 소비함수, 1960-2004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계획된 총지출과 총생산 생산, 소득, 계획된 총지출의 변화 사이의 관계 C 는 PAE의 큰 부분이다. C 는 Y에 의존한다. PAE 는 Y에 의존한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PAE = C + IP + G + NX C = C + mpc(Y – T) PAE = C + mpc(Y – T) + IP + G + NX C = 620; mpc = 0.8; T = 250; IP = 220; G = 330; NX = 20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Y 가 1달러 증가하면 C 는 80센트 증가할 것이다. (mpc = 0.80) C 는 PAE 의 부분이다. PAE 도 80센트 증가한다. ($1 X 0.80)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PAE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지출(autonomous expenditure) (960) 총생산과 독립적이다. 총생산이 변할 때 변동하지 않는다. 유발지출(induced expenditure) (0.8Y) 총생산(Y)에 의존한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예 PAE = 독립지출 + 유발지출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단기 균형총생산(short-run equilibrium output) 총생산 Y 가 계획된 총지출 PAE 와 같아지는 총생산 수준 가격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통용되는 총생산 수준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단기 균형총생산 케인즈의 가정 생산자들은 단기에서 미리 결정된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킨다. 단기균형: Y = PAE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단기 균형총생산 단기 균형총생산을 찾는 세 가지 방법: 표를 이용하여 Y – PAE = 0이 성립하는 값을 찾는다. 케인즈 교차(The Keynesian Cross)를 이용 수식을 이용하여 풀기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단기 균형총생산의 결정 (1) 총생산 Y 4,000 4,160 -160 X 4,200 4,320 -120 X 4,400 4,480 -80 X 4,600 4,640 -40 X 4,800 4,800 0 O 5,000 4,960 40 X 5,200 5,120 80 X (2) 계획된 총지출 PAE = 960 + 0.8Y (3) Y - PAE (4) Y = PAE? 균형: Y = PAE; Y (4,800) = PAE (4,800) 만약 Y = 4,000 라면 Y < PAE = 960 + .8(4000) = 4,160 만약 Y = 5,000 라면 Y > PAE = 960 + .8(5,000) = 4,960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단기 균형총생산의 결정 (케인즈 교차) 45o Y = PAE 계획된 총지출 PAE 960 지출선 PAE = 960 + 0.8Y 기울기 = 0.8 4,800 균형 PAE 가 4,800에서 45o 선과 교차한다. 불균형 4,800보다 작으면, PAE > Y 4,800보다 크면, PAE < Y 총생산 Y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단기 균형총생산의 결정 (케인즈 교차) 45o Y = PAE 계획된 총지출 PAE 960 지출선 PAE = 960 + 0.8Y 기울기 = 0.8 4,800 수식을 통한 균형 균형에서: PAE = C + Ip + G + NX PAE = 960 + 0.8Y 0.2Y = 960 Y = 960/0.2 = 4,800 = 균형 총생산 Y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감소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960 E 지출선 PAE = 960 + 0.8Y 45o Y = PAE 4,800 Y* 계획된 총지출 PAE 침체 갭 F 지출선 PAE = 950 + 0.8Y 독립 총지출(C)의 감소는 지출선을 아래로 이동 시킨다. 950 4,750 총생산 Y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총지출 감소 후 단기 균형총생산의 결정 (1) 총생산 Y 4,600 4,630 -30 X 4,650 4,670 -20 X 4,700 4,710 -10 X 4,750 4,750 0 O 4,800 4,790 10 X 4,850 4,830 20 X 4,900 4,870 30 X 4,950 4,910 40 X 5,000 4,950 50 X (2) 계획된 총지출 PAE = 960 + 0.8Y (3) Y - PAE (4) Y – PAE? Y = 4,800 라면 Y =4,800 > PAE = 4,790 Y = 4,750일 때 Y = PAE 총생산 갭: Y* (4,800) > Y (4,750)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주목할 점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면 독립지출의 감소는 단기 균형총생산을 감소시키고 침체 갭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독립지출의 감소는 C, IP, G, NX 의 감소에서 발생될 수 있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경제적 사유 왜 1990년대의 일본의 깊은 경기침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나쁜 뉴스였나? 일본의 경기침체는 일본의 수입을 감소시켰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수출의 감소는 수출 이외의 부문에 대한 국내 지출을 감소시켰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경제적 사유 미국의 2001년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투자지출의 감소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소득-지출 승수(income-expenditure multiplier) 독립지출 1 단위의 증가가 단기 균형총생산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어 승수가 5라면독립지출 10 단위의 감소는 단기 균형총생산을 50 단위 감소시킨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승수(multiplier) 다음을 상기하라: PAE = 960 + 0.8Y, 균형총생산 Y = 4,800 C 가 10 감소했다고 하자. PAE = 950 + 0.8Y, 균형총생산은 Y = 4,750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승수효과(the multiplier effect) 균형총생산 Y 의 감소는 C 에서의 감소의 5배이다. 소득-지출 승수는 5이다. 승수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mpc)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균형총생산의 변화는 독립지출에서의 변화의 승수 배 만큼 커지는가?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케인즈 모형에서: 침체 갭과 확장 갭은 각각 부족한 총지출과 과도한 총지출에 의해 발생한다. 총생산 갭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획된 총지출에 영향을 주는 안정화정책이 사용된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경기)안정화정책 총생산 갭을 제거할 목적으로, 계획된 총지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정부의 정책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확장정책(expansionary policies) 계획된 총지출과 총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수축정책(contractionary policies) 계획된 총지출과 총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안정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재정정책(fiscal policy)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정책의 수단 정부지출 계획된 총지출(PAE)에 대한 직접적 효과 조세 계획된 총지출(PAE)에 대한 간접적 효과 이전지출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정부지출의 증가는 침체 갭을 제거한다 Y = PAE F 45o 4,800 침체 갭 지출선 PAE = 950 + 0.8Y 950 4,750 Y* 계획된 총지출 PAE 960 지출선 PAE = 960 + 0.8Y E G 의 증가는 지출선을 위로 이동시킨다. 총생산 Y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경제적 사유 왜 일본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가? 일본은 침체 갭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근로사업에 1조 달러 지출 정책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정지출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 낭비적인 지출은 소비자의 자신감을 저하시켰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경제적 사유 군비지출은 경제를 부양하는가?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GDP 대비 미국의 군비지출 비중, 1940-2004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조세, 이전지출, 총지출 조세와 이전지출은 계획된 총지출(PAE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예 조세감면을 이용한 침체 갭 제거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예 다음을 가정하자. 침체 갭 = 50 mpc = 0.8 갭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사용한다. 조세감면은 계획된 총지출(PAE)을 10 증가시켜야 한다. 조세 감면 1달러에 대하여 소비는 80센트 증가한다. (mpc = 0.8)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예 다음을 가정하자. 침체 갭 = 50 mpc = 0.8 갭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사용한다. 총지출의 변화 (10) = 조세감면 x mpc (0.8) 조세감면 = 총지출의 변화/mpc = 10/0.8 = 12.5 이전지출이 12.5만큼 증가하면 계획된 총지출(PAE)을 10만큼 증가시킨다. (12.5 x 0.8) = 10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경제적 사유 왜 연방정부는 2001년에 조세의 일시적 감면 정책으로 300달러와 600달러 수표를 수백만 사람들에게 보냈는가? 2001년 봄에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었다. 2001년 여름, 미국의 가정들은 380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았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경제적 사유 왜 연방정부는 2001년에 조세의 일시적 감면 정책으로 300달러와 600달러 수표를 수백만 사람들에게 보냈는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들이 세금환급액의 2/3를 6개월 내에 지출하였다고 한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계획된 총지출의 안정화정책: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정책과 공급측면 재정정책은 계획된 총지출(PAE) 뿐만 아니라 잠재총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지출과 잠재총생산 공공자본 연구개발((R & D) 투자 인적자본 이전지출 재정정책은 계획된 총생산(PAE)과 잠재총생산(Y*)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안정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 세 가지 유보사항 재정적자의 문제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저축과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안정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 세 가지 유보사항 재정적자의 문제 재정적자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려는 목표는 침체 갭을 조절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안정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 세 가지 유보사항 재정정책의 상대적 경직성 유연성의 부족은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재정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두 가지 제한점 시차의 문제와 의회의 심의과정 많은 정치적 목표들 사이의 충돌 가능성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안정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 세 가지 유보사항 재정정책의 상대적 경직성 유연성의 부족은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는 재정정책의 경직성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전지출 소득세 징수 재정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안정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 세 가지 유보사항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실질총생산이 감소할 때 정부지출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또는 세금을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법적 조항 Chapter 13: Spending and Output in the Short Run

끝 CHAPTER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