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글로벌 환경 제1절 글로벌 정치환경 제2절 글로벌 경제환경 제3절 글로벌 문화환경

제2절 글로벌 경제환경 1. 지역화의 개념과 추세 개 념 개 념 세계화 : 무역, 해외직적투자의 개방이 전세계적으로 발행하는 현상을 의미 지역화 : 이러한 경제활동의 개방이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심화 확대되는 지역경제통합을 말함 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한 지역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말함  특정지역내의 국가들이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블록내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지역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지역화 추이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오히려 확대/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까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404건이며 이 중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무역협정(FTA)이 2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지역간 협정 혹은 기존 지역무역협정간 통합이 증가하고 있다. 즉, 신규로 체결되었거나 추진중인 협정의 대부분은 기존 협정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화 추이 지역화 추이 : 지역별 현재 발효중인 협정의 50% 이상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었고, 다음으로는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태지역 국가들도 점차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화 추이 시기별

2. 지역화의 원인과 효과 지역화 원인 1) 무역이익과 투자전환효과 : 2) 국내개혁 및 시장접근에 대한 보험효과 : 3) 협상력 증대 및 기타 전략적 유대 강화 : 4) 신속하고 심화된 경제통합의 추구 :

경제통합의 효과 1) 역내 무역의 증대 : 2) 무역창출효과 : 3) 무역전환효과 : 4) 동태적(장기적) 효과 :

(EU: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 지역경제통합 3.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지역경제통합 유형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지대 (NAFTA, EFTA)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 동 시 장 (EEC, CACM, CCM, ANCOM 등) 경 제 공 동 체 (EU: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 완 전 경 제 통 합 (현재 EU가 추진중)

주요 지역무역협정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1991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앞으로 유럽을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하도록 합의하였고, 1992년 덴마크의 국민 투표로부터 비준 과정을 밟아 1993년 7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EU.(Europen Union)가 출범. EU의 주요내용은 역내 단일시장 형성, 경제 및 통화 동맹, 유럽정치동맹의 추진 등으로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심화된 형태인 완전한 경제통합을 지향 EU는 현존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으로 1999년에는 유로(Euro)라는 단일통화가 탄생되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EU는 경제, 통화동맹으로서 뿐만아니라 공동외교와 안보정책까지 시행하는 고도의 통합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위해 체결된 지역자유무역협정이다. 1994년 1월1일 공식 출범당시 북미3국의 총 GDP는 7조 1,000억 달러, 인구는 3억 7,000만명, 교역량은 1조 3,600억달러로 NAFTA는 세계총생산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최대의 지역자유무역협정이 되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 %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 %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 세를 모두 철폐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 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

지역무역협정 (3)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5년 1월 출범하였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안데스공동체(CAN)와 통합하여, 남미자유무역협정(SAFTA)의 출범을 추진중이며, 유럽연합과의 통합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4) 남미국가연합(USAN) 남미 국가 연합(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 USAN)은 남아메리카의 12개 국가의 정치, 경제공동체 조직이다. 2008년 5월 브라질에서 열린 정상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회원국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안데스공동체(CAN)회원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기타(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이며, 옵서버로 2개국(멕시코, 파나마)가 있다.

남미국가연합

지역무역협정 (5) 아세안(ASEAN)과 아세아 자유무역지대(AFTA) 아세안은 원래 지난 1967년 지역안보체로서 출범했다. 그런데 1994년부터 역내국간 관세 장벽 등을 점차 낮추어 2003년까지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지역무역블록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참가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9개국이다. 후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