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전략 10조 최인묵, 최정규, 황은혜, 전흥용

C O N T E N TS 1 대일무역 현황 2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3 대응방안 4 결 론

대일무역 현황 우리나라 무역의 일반 현황 - 우리나라는 주로 상품 수지 흑자로 서비스 수지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여 경상수지 균형을 맞추어 가는 형태 -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가와의 국제무역 거래에서 흑자 기조를 보이나 유독 중동지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일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어려움

대일무역 현황 주요 지역별 수출 · 입 동향 (2006~2008년) - 대륙별 대륙별 2006년 2007년 (단위 : 억 달러) 대륙별 2006년 2007년 2008년(1~6월)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아시아 1,685 1,460 225 1,888 1,705 183 1,108 1,031 77 북 미 468 367 101 493 405 88 254 219 35 유 럽 603 374 229 712 480 232 339 273 126 중남미 206 97 109 258 113 145 155 66 89 중 동 625 -480 198 675 -477 127 503 -376 아프리카 44 33 83 43 40 46 22 24 대양주 68 124 -56 80 146 -66 50 87 -37 기타지역 3.7 1.1 2.6 4.9 0.6 4.3 0.8 0.3 0.5 계 3,255 3,094 161 3,715 3,568 147 2,139 2,201 -62

대일무역 현황 주요 지역별 수출 · 입 동향 (2006~2008년) - 경제협력체 및 권역별 권역별 2006년 2007년 (단위 : 억 달러) 권역별 2006년 2007년 2008년(1~6월)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APEC 2.253 2.005 248 2.520 2.326 194 1.443 1.369 74 E U 492 302 190 560 368 192 207 95 ASEAN 321 297 24 387 331 56 253 215 38 BRICS 832 595 237 1.002 774 228 607 480 137

대일무역 현황 주요 지역별 수출 · 입 동향 (2006~2008년) - 주요 국가별 대륙별 2006년 2007년 (단위 : 억 달러) 대륙별 2006년 2007년 2008년(1~6월)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중 국 695 486 209 820 630 190 483 389 94 미 국 432 337 95 458 372 86 234 197 37 일 본 265 519 -254 264 563 -299 147 317 -170 홍 콩 21 169 187 166 97 12 85 싱가포르 59 36 119 69 50 87 43 44 캐나다 31 5 35 33 2 20 22 -2 러시아 52 46 6 81 70 11 53 41

대일무역 현황 대일무역의 배경 대일무역의 증가와 무역역조 “어렵게 벌어서 일본에 바치는 꼴” - 한국의 대일무역은 경제적 특수성 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환경 으로 밀접한 관계 - 1965년 한 · 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개발 추진에 따라 교역이 증진 대일무역의 증가와 무역역조 -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원자재 중심의 상품 수입이 매년 급증 - 199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적자 폭이 점점 커짐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함 - 대일무역 적자 심화는 원유 도입비용 급증과 함께 경상수지를 악화 시키는 주범 “어렵게 벌어서 일본에 바치는 꼴”

대일무역 현황 예상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일본 의존형으로 정형화 됨 ① 대일무역에서의 구조적 요인 - 대일무역 적자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 대일무역 적자는 일시적, 가변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②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축, 수출위주 - 자본과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막대한 외국 자본재와 중간재가 필요 - 자본재 수입과 기술도입에 있어 일본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 (수송시간 단축, 운송비 절약 등) - 한국과 정치적, 문화적 인접성으로도 일본이 유리한 입장 ⇒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일본 의존형으로 정형화 됨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③ 수입 유발적 경제구조 (부품산업의 국산화 부족)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조립, 가공 형태로서 핵심부품과 소재는 대부분 수입 -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부품, 소재 등 중간재로서 대일 무역적자액 중에서 부품소재 산업이 60% · 고속성장을 채택하면서 자체 원천 기술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해 부품 소재 산업에서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 를 기록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면 대일무역 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짐 · 국내용 반도체 장비나 정밀기계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IT산업의 핵심 부품소재와 장비의 대일 의존도가 LCD용 유리 82.5%, LCD · PDP 제조장비 77.4%, 실리콘웨이퍼 (반도체 부품) 69.6%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면 대일무역 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짐 ⇒ 정부는 일본재 부품의 국산화 정책에 적극적(금융지원, 세제감면 등)이나 막대한 자금을 소요로 기업들은 일본재 부품의 수입을 선호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④ 대일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 - 80년대는 저임금과 일본 엔화 강세로 대일수출 증가 - 90년대 들어 엔화의 진정세와 국내 임금 인상으로 수출 저조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우위 상실 ·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일본,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격차로 열세 - 독창성 부족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선호를 따라가지 못함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⑤ 일본의 마케팅과 브랜드 파워에 열세 - 일본 제품의 글로벌화 마케팅과 브랜드 파워, OEM방식에 의한 가격경쟁력 구축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열세 - 우리나라의 반일감정 감소와 일본의 브랜드 파워에 수입이 점차 늘어감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⑥ 일본의 경기침체 - 1990년대 일본경제 침체로 소비 위축과 상품 가격의 하락 - 후발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상품의 선호도 하락 ⑦ 엔화 약세로 인하여 한국의 대일 수출여건 악화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엔화 강세 현상 ⑧ 일본의 복잡한 유통구조, 수입인증절차의 복잡성 등의 개선 미흡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 한국의 대기업은 원천기술보다 핵심기술을 수입해 1~2년 ⑨ 특허권 사용료 증가 - 한국의 대기업은 원천기술보다 핵심기술을 수입해 1~2년 안에 성과를 내는 응용, 제품화에 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설비투자 - 그러나 일본은 대규모 투자사업 회피, 오랜 기간 축적된 제조,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 개발에 주력 - 기술력 종속현상으로 인한 특허료 등 사용료 수지 적자 ＊ 2004년 (3억 5천만 달러) → 2005년 (4억 달러) → 2006년 (4억 5천만 달러) → 2007년 (5억 2천만 달러)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 ⑩ 여행수지 악화 - 일본 관광객이 정체되는 반면 엔저 국면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증가 <대 일본 여행수지 적자> · 2005년 - 5억 3천만 달러 · 2006년 - 15억 1천만 달러 · 2007년 - 28억 7천만 달러 (전년대비 89.4% , 2005년 대비 5.4배 상승) ＊ 최근에는 원화의 약세로 일본인 관광객 증가 추세

대응방안 ①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과 국내 부품 · 소재 산업의 육성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기술격차 해소 -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에 근간이 되는 생산기술을 집중 지원 · 부품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기술력, 자금) - 국내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 · 10~2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능력 향상, 제조기술에 대한 사회적 역할 모델 확립, 고급 기술 및 기능인력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중장기 대책 추진

대응방안 ♣ “부품 자립 없인 경제독립 없다” - 주요 국산화 추진 품목 : 반도체 장비, LCD장비, 각종 계측기, 공작기계, 인쇄기계 등 ② 품질경쟁력의 향상 -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어려우므로 품질향상 및 제품 차별화 전략 - 중가격, 고품질의 독자적인 상품이미지 구축 -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파워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부품 자립 없인 경제독립 없다”

대응방안 ③ 틈새시장 개발 노력 강화 - 신제품 개발주기를 단축해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 - 일본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환경인식 제고에 따른 시장을 전략적 개척 - 일본기업의 아웃소싱 추세를 활용, 대일 수출 증가로 연결 · 유통분야 투자진출, 인터넷, 전자, 통신, 생명공학 등 진출과 협력강화 ④ 수출호조 품목의 시장유지 및 확대 - 대일수출 호조 품목 지원 (전열기기, 케이블, 유선전화기, 특수차량부품 등)

대응방안 ⑤ 선진국 점유시장에 대한 침투 노력 확대 - 일본 수입시장에서 선진국의 독과점형 고기술 품목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출구조 개편 (제트엔진, 의료기기, 의약품 등) - 틈새시장 개척 유망 품목으로 수출 비중을 높임 (담배, 돼지고기) ⑥ 일본의 무역장벽에 대한 완화 노력 강화 -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민간 채널의 접근도 추진 ⑦ 테마형 쇼핑몰의 일본 진출 - 일본인 성격에 맞게 개량화한 영화관, 쇼핑센터, 연극, 게임센터 등 오락과 쇼핑을 겸비한 테마형 쇼핑센터 진출 (동대문시장, 밀리오레) - 한국을 테마로 한 유통센터 건설, 인프라 구축

대응방안 ⑧ 일본 업체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및 한 · 일 양국 기업간 협력 강화 - 일본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프로그램 개발 활용 - 부품 및 소재분야의 일본기업 유치 -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업체와 풍부한 자금력 을 가진 국내 중견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매칭 시스템’ 구축 추진 ※ 기업간 협력 강화의 예 ※ SK케미컬은 1990년대 중반 일본의 중소업체와 협력하여 5년여 연구 개발 끝에 2001년 내열성 페트용 화학수지 생산에 성공하여 2004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최근 3년간 매출 및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대응방안 ⑨ 일본 퇴직 기술자 활용을 통한 기술이전 -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본 퇴직 기술자들을 적극 활용 - 부품소재 관련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현역에서 은퇴한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일본의 퇴직 기술자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부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퇴직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일본 퇴직기술자들에 대한 DB 를 구축하여 국내 부품소재 기업과 일본 퇴직기술자 간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대응방안 ⑩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도 고려 - 양국의 경제적, 비 경제적 유대강화 - 단기적으로는 일본 제품의 상대가격 우위로 일시적 무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회복 가능 ⑪ 관광 인프라 확충 - 한류 열풍을 관광사업 활성화로 접목 - 대일 감정의 억제와 상호 협력적 관계 유지

대응방안 ※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 ※ 부품 · 소재 강국. 코리아라는 목표 세움 IC(단일칩 집적회로), LCD패널, D램, 스테인리스강판, 열연강판, 금속주형틀 등을 6대 수출 확대 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핵심소재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 말까지 400억 투입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50대 소재의 원천기술 확보한다는 계획 세라믹 소재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결 론 일본은 우리의 제 2~3위의 무역 상대국으로 정치적, 지리적으로 결 론 일본은 우리의 제 2~3위의 무역 상대국으로 정치적, 지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대이므로 일본과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필수 문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원인 분석 및 장기 대책 필요 수출용 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인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및 기계류의 국산화에 적극 노력 대일 수출의 확대를 위한 우리 제품의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마케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