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차 강의안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경동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부 이광근

학 습 목 표 1. 사례연구(유럽통합) 2. 무역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3.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에 대해 알아본다. 1. 사례연구(유럽통합) 2. 무역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3.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에 대해 알아본다. 4. WTO하의 국제무역환경에 대해 이해한다. 5.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알아본다.

1. 사례연구(유럽통합) EU 는 공동시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경제동맹, 정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합의 원동력은 정치적 안정과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경쟁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었다. 통합의 속도에 대하여 경기변동과 각국의 입장에 따라 많은 이견이 존재하였다.

2. 무역이론의 기초 - 국제무역의 이득은 자신이 절대우위 또는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집중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서 발생한다. 비교우위는 부존자원의 풍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Heckscher-Ohlin이론). 제품수명 주기이론 포터의 경쟁우위이론(수요조건, 경쟁, 관련 및 보조산업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2. 무역이론계속(절대우위론)

2. 무역이론계속(비교우위론)

2. 무역이론계속(제품수명주기이론)

2. 무역이론계속(포터의 국가경재력모델)

3.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 정부가 무역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보호, 국방에 관련된 산업, 유치산업보호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모두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량을 줄여 결국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낳는다. 흔히 행정상의 편의로 많이 사용되는 비관세장벽 (쿼터, 보조금, 수출자율규제, 현지화 비율규제)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제고를 막으므로 더욱 폐해가 크다.

4. WTO하의 국제무역환경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최혜국원칙 (회원국간 차별금지) 관세를 비관세장벽에 비해 선호한다. GATT 는 수 차례의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줄여 왔다. 그러나, 각국의 반덤핑규제의 남용과 GATT 의 결정의 구속력 부재는 GATT 의 큰 약점이 되었다.

4. WTO하의 국제무역환경(계속) WTO출범배경 및 특징 1980년대 경기침체, 국가간의 무역 불균형 심화, 실업문 제 의 대두 등으로,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자 이러한 문 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의 필요성 제기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분야에 국제 규범설정 반덤핑, 보조금,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관세평가 등에 대한 전 회원국 적용. 협정을 이행할 WTO라는 강력한 국제기구의 창설

4. WTO하의 국제무역환경(계속) WTO의 조직구성도 각료회의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무역정책검토기구 예산행정위원회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사무국 섬유감독기구 상품교역 이사회 서비스교역 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 복수국간 협정 하의 위원회

5. 지역경제통합 5.1 유럽 동맹(유럽연합:EU) 연혁 1951년 유럽 석탄 • 철강공동체(ECSC) 결성 1957년 로마 협약에 의거 EEC 출범 1967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출범 1968년 관세동맹 1986년 유럽 단일 의정서 1993년 유럽연합(EU) 발족 1999년 유로화 출범

내용 국제통제의 완화로 상품,노동력,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 유럽통화제도의 시행,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추진 무역관련제도의 통일, 역내교역비율 상승, 무역장벽 제거 역내제품의 표준화, 기술적 장벽 철폐, 무역장벽 제거 공공구매시장을 개방, 공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

5.2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연혁 내용 1989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1992년 멕시코가 동참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내용 시장접근 - 궁극적으로 회원국간의 모든 관세 철폐 무역규칙 - 무역 규칙의 공정한 운용 및 검사규정의 통일 서비스 - 자유로운 서비스 교역 확대 투자 - 역내국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과 범위 규정, 이를 적용 분쟁해결절차 - 분쟁 발생시 패널을 구성하고 판정 후 이에 불복시 특별패널을 구성 재판정의 요구. 기타 - 환경보호 의무, 역내기업인의 임시 입국.

5.3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연혁 내용 아시아 • 유럽정상회담 (ASEM) 1984년 브루나이 가입 1995년 베트남 가입 1997년 미얀마, 라오스 가입 내용 특성 : 자원과 노동력 풍부, 경제성장율 증가 전망 : ASEAN은 2003년까지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실현, 2020년까지 역내 관세철폐, 자본,서비스분야 교역자유화 추진 아시아 • 유럽정상회담 (ASEM) 아시아 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협력회담

5.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목적 전망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 중국, 홍콩, 대만 ,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아, 칠레 등 18개국 목적 지역 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특정분야에서의 경제 협력과 기술이전 지역 내 공동정책의 수립 과 협력 사업기회의 정보교환, 데이터시스템의 구축 전망 인접국 이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가 심하고 지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

5.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혁 활동 1961년 미국,캐나다 등 20개국이 창설 1964년 일본을 필두로 핀란드,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등 현재 29개국이 가입 활동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자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 평가 , 국가간 경제정책의 조화와 협조를 위한 협력기구로서의 활동

5.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연혁 활동 기능 개도국의 1차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장벽 철폐, 선진국의 특혜공여, 원조공여, 국제통화 제도의 개편, 개도국에 대한 외채압박의 해소 등의 촉구 기능 국제무역과 경제개발문제의 원칙과 정책의 수립 UN산하의 다른 기구들과의 협조 각국정부,경제 블록의 무역정책, 개발정책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