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R&D시스템 선진화 방안 2010. 4. 20. 한국연구재단 전략기획홍보센터 전 승 준 센터장

차 례 Ⅰ 추진개요 Ⅰ Ⅱ Ⅱ 선진화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Ⅲ Ⅳ 맺음말 Ⅰ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추진경과 4. 추진체계

1. 추진배경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확대 및 한국연구재단 출범 등 기초원천연구 종합적 지원기반 구축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확대 및 한국연구재단 출범 등 기초원천연구 종합적 지원기반 구축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종합적 지원체제구축> KOSEF 25% (’08년) 50% (’12년) KRF KICOS (’09.6월)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독창적 지식창출과 핵심기술 개발 필요 개 선 현 재 도전적 · 창조적 연구사업 연구기획 · 평가 · 집행 · 성과관리 등 개선 모방형 · 추격형 연구사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KISTEP R&D Focus 2009-13호) 1)

기술진보의 측정

인력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전주기적 지원 체제 구축 Ⅱ. R&D 투자정책 연구개발투자와 우수성과산출 조건 예산 : 혁신 성과를 위하여 장기적 지속적 투자 인력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전주기적 지원 체제 구축 체제 : 66.5조원 과학기술 투자 총괄 조정 국가 체계 주체 : 연학 협력ㆍ역할분담과 산업계로 성과 확산 8

2. 추진방향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 편의성 제고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 연구저변 확대 및 연구 역량제고 Ⅰ. 추진개요 2. 추진방향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 편의성 제고 도전적·모험적 연구지원 강화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개선 연구기획·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안정적 연구비 지원 방식 도입 연구저변 확대 및 연구 역량제고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 우수학생·젊은 연구원·신진교수 지원강화 세계선도 핵심 원천기술 선점 및 조기확보 → 전략기획 프로세스 개선 → 이공계 유입 촉진 및 기초연구 역량 제고 특수·보호학문 분야의 체계적 지원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확산 촉진

3. 추진경과 한국연구재단법 제정·공포(’09.03.25), 한국연구재단 출범(’09.06.26) Ⅰ. 추진개요 3. 추진경과 한국연구재단법 제정·공포(’09.03.25), 한국연구재단 출범(’09.06.26) 교과부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 구성(’09.7.10)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 제1차 회의(’09.7.21) 4개 분야별(소위원회) 개선대책 수립(’09.8월) 구 분 연구기획 평 가 집행관리 성과관리 1차 8.4 8.7 8.6 8.5 2차 8.24 8.26 8.25 8.28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 제2차 회의(’09.9.9)

연구현장 의견수렴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 구 분 대 상 일 자 비 고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협의회장 및 산학협력단장 9.16 Ⅰ. 추진개요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 연구현장 의견수렴 구 분 대 상 일 자 비 고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협의회장 및 산학협력단장 9.16 교과부/연구재단 이공계학장 협의회 주요대학 자연대학장 및 공과대학장 9.18 기초원천연구사업 연구자 협의회 SRC/ERC/MRC/NCRC 창의사업, 프론티어사업, 중점연구소, 출연(연) 등 9.21 공청회 과학기술관계자 10.15 과총/연구재단 공동주관

(재단총괄 : 기초연구본부장, 전략기획홍보센터장) Ⅰ. 추진개요 4. 추진체계 선진화 기획단(17명) (위원장 : 교과부 기초연구정책관) (재단총괄 : 기초연구본부장, 전략기획홍보센터장) 연구기획 소위 평가 소위 집행관리 소위 성과관리 소위 위원(4명) 검토분야 - 창의적 연구 - 신규사업기획 위원(4명) 검토분야 - 질적평가지표 - 평가제도 운영개선 위원(3명) 검토분야 연구비체계관리 연구사업 처리규정 위원(3명) 검토분야 사업성과 추적조사 R&D 성과물 보호체계 교과부 : 연구정책·기초지원 미래원천기술과 재 단 : 미래전략단 교과부 : 연구정책· 기초지원과 재 단 : 기초연구지원단 교과부 : 연구정책·기초지원 과학기술전략과 재 단 : 국책연구지원단 교과부 : 연구정책·과학기술 기반(전략)과 재 단 : 미래전략단 실무지원그룹 (총 30여명)

Ⅱ. 선진화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 선진화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 부문별 추진과제(총괄)

세계수준의 지식창출과 국가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형 연구지원 체계 구축 Ⅱ. 선진화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 선진화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세계수준의 지식창출과 국가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형 연구지원 체계 구축 목표 중점 추진방향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편의성 제고 연구 저변확대 및 연구역량 제고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중점 추진과제 4개 부문, 19개 기초연구사업 : 4개 과제 원천연구사업 : 2개 과제 5개 과제 3개 과제 연구기획 평가 집행관리 성과관리

2. 부문별 중점추진과제(총괄) 연구기획분야 평가분야 집행관리분야 성과관리분야 Ⅱ. 선진화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기초연구사업> (1-1) 도전적·창의적 연구지원 강화 (1-2) 잠재적 노벨상 후보자인 젊은 연구자 지원강화 (1-3) 세계적 우수과학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 (1-4) 특수 · 보호학문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원천연구사업> (1-5)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전략 기획 강화 (1-6) IT, 융합 등 신규 원천연구사업 추진 (2-1) 질적지표 중심의 연구자 역량 평가 강화 (2-2) 평가자의 질적수준 제고 (2-3) 과제선정, 중간평가, 결과평가 운영 개선 (2-4) 「성실실패」 제도 도입 및 제한적 적용 (2-5)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통합 평가지침 마련 집행관리분야 성과관리분야 (3-1) 대학의 연구비 집행관리체계 선진화 (3-2) 교과부 연구사업 처리규정의 통합·체계화 (3-3) 연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제도 개선 (4-1) 추적평가 활성화 (4-2) 개방적 혁신형 성과확산체계 구축 (4-3) 국가 R&D 성과물의 보호체계 마련 (4-4) 연구자 중심의 성과조사 시스템 확립 (4-5) 국가 R&D 성과의 국민 이해도 제고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1. 연구기획분야 2. 평가분야 3. 집행관리분야 4. 성과관리분야

1. 연구기획분야 현 황 문제점 개인연구와 집단연구의 2 그룹으로 체계화 저위험 추격형 과제중심 지원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1. 연구기획분야 현 황 문제점 개인연구와 집단연구의 2 그룹으로 체계화 저위험 추격형 과제중심 지원 학문 · 기술분야의 다양성 확보 미흡 잠재력 높은 연구자 발굴 → 세계적 과학자 육성 체제 미흡 바이오 + 나노기술개발사업 = 미래기반기술개발 사업으로 통합 신규사업 추진 :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사업」 기초연구사업과의 연계성 낮음 미래기술예측, 수요자와 의견수렴 등 체계성 부족 기초연구 원천연구

1. 연구기획분야 기초연구 개선방향 추진내용 기초연구역량 확충 및 지원과제 다변화 지원대상 확대 모험형, 특수보호학문 육성형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1. 연구기획분야 기초연구 개선방향 추진내용 기초연구역량 확충 및 지원과제 다변화 지원대상 확대 「모험연구사업」 시범추진 - 비전통적 평가방식, 지원방식 도입 - 연구결과의 성실실패제도 도입 저위험 · 추격형 중심 「세종프로그램」 추진 - 세계적 우수과학자 안정적 지원 - 전략분야 (Research Frontier) 도출 · 사이언스 맵 등 논문 DB분석 모험형, 특수보호학문 육성형 「특수·보호학문 육성지원사업」 시범실시 - 학문다양성 유지, 국가차원의 전략적 인력양성 - 학회 등 의견수렴 → 특수·보호학문분야 기준 설정 대학교수중심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 추진 - 대상 : 학부생, 석박사과정, 박사후 연구원 * 이공계교육활성화,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과 연계 교수 임용 전 대학·출연(연) 우수연구원 등으로 확대

1. 연구기획분야 원천연구 개선방향 추진내용 원천연구사업 프로세스 Top-down 기획체계 개선 체계화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1. 연구기획분야 원천연구 개선방향 추진내용 원천연구사업 프로세스 체계화 Top-down 기획체계 개선 Bridge Program 운영 - 관계 부처 합동 참여 지원 지원분야 확대 유망기술 도출 : 기술예측, 특허분석 등 핵심기술 선점 사업 기획·공고 : RFP작성 사업시행 :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원천특허 확보 IT 원천기술 개발사업 신규추진 - IT 국가경쟁력 지속 확보 「글로벌 프론디어 연구개발사업」 신규추진 - 세계 최고 수준 원천기술 연구거점구축 - 한계돌파형·혁신적 기술개척형집단 융합 R&D 분야 응용·개발 중심 R&D 원천기술중심 R&D

2. 평가분야 현황 및 문제점 연구성과의 양적 · 질적수준 불균형 평가문화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2. 평가분야 현황 및 문제점 연구성과의 양적 · 질적수준 불균형 SCI 논문수 SCI 피인용도 * 특허출원 건수 : 세계(4위, ’06년), 기술무역 적자 : 세계 5위(’06년) 평가문화 선정평가 결과평가 모든 과제의 일률적 평가 → 학문분야의 다양성 확보 미흡 → 기초연구사업의 경직적 운영 초래 성공·위법성 여부 중심 평가 → 창의적 연구문화조성 저해 → 결과도출이 용이한 안정지향적 연구수행 새 정부 출범 이후 R&D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 논의 → 연구현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2. 평가분야 개선방향 기본방향 과제선정 평가 중간·결과 평가 기초연구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역량 극대화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2. 평가분야 개선방향 기본방향 기초연구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역량 극대화 원천연구 : 세계적 핵심연구성과 창출 가능 과제선정 평가 연구자 역량중심의 질적평가 강화 학문·기술분야별, 사업 목적별 특성화 · 차별화된 평가 방식 적용 중간·결과 평가 컨설팅 개념의 중간평가 실시 성실실패제도 도입→ 창의적 연구문화 확산

2. 평가분야 추진내용 질적 평가지표 평가자 질적 수준 제고 공통지표 사업별 특성(예시) 분야별 특성(예시)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2. 평가분야 추진내용 질적 평가지표 공통지표 게재 학술지 피인용수 : 분야별 편차제거 (순위보정영향력지수) 게재논문 피인용수 : 최근 5년간 SCI논문 피인용수 해외학술지 편집위원 · 국제 학회 초청경력 특허등록·기술이전실적 등 사업별 특성(예시) 분야별 특성(예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질적 평가지표(예시) 신진연구 : 독창적 아이디어, 미래 연구역량 중심 집단연구 : 다학제 연구경험, 연구행정경험 등 고려 - 모험연구 : 연구계획의 창의성 보호학문 : 학문의 다양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수리과학 : 수상경력, 중요 학회원 (fellowship), 저널동료 평가 경험 생명과학 : 학술대회 발표 실적 공학기반 : 기술료 대응자금 비율 등 화학화공소재 : h-index(논문편수+ 피인용 횟수) 전자정보 : 국제 학·협회 초청강연 및 발표실적 융합과학 : 융합연구 활성화 지표 평가자 질적 수준 제고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고정형 평가단 운영 평가단(비상근 PM, 고정형 평가단)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2. 평가분야 평가절차 개선 성실실패 제도 도입 선정평가 단계·중간평가 결과평가 개념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2. 평가분야 평가절차 개선 선정평가 PM의 역할 강화 탈락사업단의 우수과제 선정사업단 포함 지원 단계·중간평가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결과평가 과제 규모 및 특성 고려하여 다양하게 실시 - 결과보고 생략(논문 등 대체),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 성실실패 제도 도입 개념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성실한 연구수행과 다른 연구자에게 시사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실실패로 인정 적용사업 「모험연구」 , 「미래유망 파이오니아사업」 시범 적용 정보활용 연구사실정보(연구노트) DB화

3. 집행관리분야 <문제점> <현 황> 법제도 시행에 필요한 연구지원 인프라 미흡 간접비 분리 지급제도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3. 집행관리분야 <문제점> <현 황> 연구관리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부분적 개편 (’08. 4월) - 대학기술료 정부 반납 면제, 계획서 서식 간소화 등 법제도 시행에 필요한 연구지원 인프라 미흡 → 개선의 체감수준은 낮은 실정 간접비 분리 지급제도 → 국제협력사업 등은 미 실시 기술원천연구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 36과제 발굴(’08.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마련 (’08.8월) - 간접비 용도 확대,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 부처별·사업별로 상이한 연구관리규정 운영 → 대학 등 연구기관 행정 부담 가중

3. 집행관리분야 개선방향 추진내용 연구비 및 사업관리제도 개선 교과부 연구사업 처리규정 통합 및 간소화 추진 개 선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3. 집행관리분야 개선방향 추진내용 연구비 및 사업관리제도 개선 → 대학 교수 등 현장연구원 행정부담 완화 대학연구비 집행관리 체계 선진화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시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관련지표 배점 강화 - 「연구비중앙관리 표준모형」 개발(10년) - 연구지원인력 직무교육강화 집행관리제도 개선 → 연구자 편의성 제고 - 공모기간 45일로 연장 - 「연구관리 실시간 알리미」 시스템 구축, 전자협약 확대 - 다년도 협약체결 확대 등 교과부 연구사업 처리규정 통합 및 간소화 추진 교과부 연구사업 처리규정 통합·체계화 3개분야 처리규정 -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교육·인력양성분야 공통 운영지침 3개로 통합 - 평가, 정산, 기술료 개 선 14개 교과부 훈령 현 행

4. 성과관리분야 현황 및 문제점 성과분석 성과관리 활용 성과확산 프로그램별 성과, 투자대비 파급효과 등 성과분석 체계 미비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4. 성과관리분야 현황 및 문제점 프로그램별 성과, 투자대비 파급효과 등 성과분석 체계 미비 성과분석 재정부 재정사업평가 : 계량적 실적위주 평가 → 정성적·종합적 성과분석 체계 미비 성과관리 활용 정부 R&D 사업은 연구비 지원기간에만 성과관리 → 종료 이후 성과관리·성과활용에 대한 조사 미흡 성과활용 촉진하는 「종합지원시스템」 미흡 성과확산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대국민 확산 활동 미흡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 부족

4. 성과관리분야 개선방향 추진내용 성과평가 성과활용·확산·보호 성과제도개선 및 홍보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 Ⅲ.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4. 성과관리분야 개선방향 추진내용 성과평가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 연구성과물 추적조사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성과조사체계 확립 - 추적조사 실시와 연계 - R&D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성과활용·확산·보호 우수연구성과 확산사업(신규) 추진 연구성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로 마련 「(가칭)R&D성과혁신센터」 설립 - TLO 협업체제구축, 우수성과 창출, 활용 촉진 NTIS DB 활용 특허사장 방지 - 특허신탁, 무상양허, 기부 등의 제도 적극 활용 지재권 표준가이드라인 보급, 기술료 제도개선 → Global Standard 고려 성과제도개선 및 홍보 연구자 중심 조사시스템 구축 연구성과 대국민 이해도 확산 다목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성과DB) ↔ 연구재단(연구마루) ↔ NTIS(성과DB) 국가 R&D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연구개발성과 언론홍보 강화

Ⅳ. 맺음말

Ⅴ. 맺음말 – 연구사업 선진화란? ◆ 맺음말 NSF DFG EPSRC JSPS NRF 연구사업 선진화 ?

(기획 -> 선정평가 -> 관리 -> 성과확산) Ⅴ. 맺음말 – 연구사업 선진화 추진목적 ◆ 연구사업 선진화 추진 목적 연구사업 지원  관리의 전주기 (기획 -> 선정평가 -> 관리 -> 성과확산) 과거의 관행, 타성에서 벗어나 고객(연구자) 중심에서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한국연구재단 당신의 미래를 위한 지식의 등불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