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참조표준 육성계획 2006. 8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I. 참조표준의 정의 및 활용분야 참조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신뢰도가 공인된 자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7항) 반도체제조물성 데이터 강판물성 데이터 인체치수 및 형상데이터 항공우주소재 물성 데이터 참조표준 유해물질 데이터 철강 인장물성 데이터 기상관측 데이터 한국인 심전도 진단 데이터 1

II. 참조표준의 필요성 기술자립형 선진 지식기반경제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요소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과거 모방단계에서 탈피하여 기술자립형 선진 지식기반경제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요소 탄소의 중성자 흡수계수 참조표준 확보 (미국이 원자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개발 ) 첨단기술의 핵심요소 삼성전자의 플라즈마 물성데이터 (미국으로부터 매년 3백만＄에 구입 ) 기술자립 필요성 대두 한국인의 인체지수 및 형상 정보 (의류, 신발, 자동차등 산업계에 다양하게 활용 ) 독자적 개발 요구 확산 2

III. 국내외 현황 일본 미국 독일 한국 1972년 RIPS(Research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프로그램 1973년 부터 계량연구소(NMIJ), 재료과학연구소 (NIMS)중심 11개 DB 구축 AIST 중심 9개분야 56개 DB 운영 1968년 참조표준법(Standard Reference Data Act)을 제정 국가 측정표준기관인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주도 41개의 Data Center 및 213개 DB 운영 1974년부터 “참조표준진흥사업”을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 국가측정표준기관인 연방물리기술청(PTB)이 중심 48개 분야 DB 운영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에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평가․보급․관리 시스템 미비로 국내에 참조표준은 없음 참조표준에 대한 인식 및 수요도 증가 추세 (80% 필요성 공감) (90% 사용의향 표명) 3

IV. 비전 및 목표 참조표준 개발 보급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6년~2010년) 데이터센터 육성 DB개발 및 보급 국가참조표준 센터 설립 제도정비 평가체제 구축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6년~2010년) 4

V. 국가참조표준체계  정책총괄 산업자원부  법령제정 및 예산확보  데이터센터 지정  참조표준평가관리 국가참조표준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참조표준평가관리  참조표준 등록, DB구축 및 보급 운영위원회  평가된 참조데이터의 적정성 평가 및 등급부여  참조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 참조데이터의 자체평가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5

VI. 추진과제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데이터센터 지정 평가 시스템 구축 「국가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 핵심분야 참조표준 개발 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설치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2010년까지 20개 지정 데이터센터 지정 금년 중 5개 분야 지정 데이터의 등급 및 내용 설정 평가 시스템 구축 「국가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 참조표준 인증 및 평가 절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 핵심분야 참조표준 개발 50개 DB 개발 및 보급 온라인-오프라인 보급 및 확산체계 구축 보급 및 확산 해외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확대 국제협력 강화 참조표준 공동개발 6

VII. 향후일정 「참조표준평가 및 보급운영 요령」공포 「국가참조표준센터」 발족 5개 「데이터센터」 지정 ’06 7. 30 「국가참조표준센터」 발족 ’06 8. 01 5개 「데이터센터」 지정 ’06 8~12 국내 1호 참조표준 등록(한국인의 인체지수) ’06 11 7

<참고 I> 등급 및 평가 절차 과학기술데이터 기 각 평가불능 참조데이터 유효참조표준 인증참조표준 검증참조표준 N 재료의 규격 N Y 평가불능 측정방법의 명시 Y 참조데이터 N 재현가능성 Y 유효참조표준 N 일관성 인증참조표준 인증된 참조표준 Y N 예측가능성 검증참조표준 상호연관성 및 모델링에 의해 신뢰성이 확인된 데이터 Y N 검증참조표준 전문가평가 기본 요구조건의 만족된 데이터 유효참조표준 Y N 총괄평가 참조데이터 등급이외의 데이터 Y 인증참조표준 미평가데이터 평가불능 데이터 8

<참고 II> 참조표준 제정절차 데이터센터 세부평가기준제정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마련 기술위원회 검토 및 인정 데이터센터 데이터 평가 기술위원회 기술기준적용 적용과정 및 결과검토 데이터센터 참조표준안 운영위원회 검토 및 최종확인 평가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근거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급부여의 적합성 여부 국가참조표준센터 참조표준 등록 9

<참고 III> 데이터센터 지정절차 접수 신청서 제출 시정조치 요구 국가참조표준센터 서류 심사 국가참조표준센터 평가계획서 및 평가단 구성 중 기술기준: ISO 17025 경영기준: ISO 9000 평가단 현장평가 경 시정조치 요구 평가단 판정 및 결과보고서작성 평가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근거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산업자원부 데이터센터 지정 공고 10

<참고 IV> 국가참조표준 보급체계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국가참조표준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국가표준정보망 (KSSN)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일반국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