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장기적인 경제성장

이 장의 주요내용 경제성장의 원인 성장 동력: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장기적인 경제성장 서론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대단히 다양한 비율로 성장하였음 (표 6.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함

표 6.1 주요 8개국의 경제성장(1870–2006)

경제성장의 원인 생산함수 Y = AF(K, N) (6.1) 성장률의 형태로 분해: 성장회계방정식(growth accounting equation) DY/Y = DA/A + aK DK/K + aN DN/N (6.2) a 항들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에 대한 생산량의 탄력도임

경제성장의 원인 해석 aK와 aN은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해 1보다 작은 값임 K가 10% 증가하면, 생산량이 aKⅹ10%만큼 증가함 N이 10% 증가하면, 생산량이 aN ⅹ10%만큼 증가함 aK와 aN은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해 1보다 작은 값임

경제성장의 원인 성장회계 생산량 증가의 원인별(생산성 증가, 자본투입량의 증가, 노동투입량의 증가) 분해를 위한 4단계 질적 변화를 수용한 DY/Y, DK/K 및 DN/N의 데이터를 확보 역사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aK와 aN의 추정 aK DK/K와 aN DN/N으로 K와 N의 기여분을 각각 계산 잔차항으로 생산성 증가를 계산: DA/A = DY/Y – aK DK/K – aN DN/N

표 6.2 성장회계의 단계: 숫자의 예

경제성장의 원인 성장회계와 생산성 둔화 1929-1982년 기간에 대한 데니슨의 결과 (교과서 표 6.3) 전 기간 생산량 증가는 2.92%; 1.34%는 노동증가에 기인; 0.56%는 자본증가에 기인; 1.02%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 1948년 이전의 자본증가는 1978년 이후에 비해 훨씬 낮음 1973년 이후의 노동증가는 1973년 이전에 비해 조금 둔화됨

표 6.3 미국 경제성장의 원인(데니슨) (매년 %)

경제성장의 원인 생산성 증가가 주요한 차이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생산성 증가의 둔화가 발생함 전 기간: 1.02% 1929–1948년: 1.01% 1948–1973년: 1.53% 1973–1982년: –0.27%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생산성 증가의 둔화가 발생함

경제성장의 원인 Application: 1973년 이후 생산성 증가의 둔화 무엇이 생산성 하락을 유도하였는가? 측정상의 문제—질의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법률 및 인간의 환경—공해방지 및 노동자 안전에 관한 규제, 범죄 및 교육의 질의 하락 석유가격—특히 기초산업에서 석유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이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감소시킴 새로운 산업혁명—1973년에서 1990년까지 정보기술에 대한 습득과정은 생산성 둔화를 의미함

경제성장의 원인 Application: 미국 생산성 증가의 최근 동요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 노동생산성과 TFP는 지난 26년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했음(그림 6.1)

그림 6.1 생산성수준(1948-2008) Sources: Labor productivity: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nfarm Business Sector: Output Per Hour of All Persons, available at research.stlouisfed.org/fred2/series/OPHNFB. Total factor productivity: Bureau of Labor Statistics, Multifactor Productivity Trends, Table XG, available at ftp://ftp.bls.gov/pub/special.requests/opt/mp/prod3.mfptablehis.zip

생산성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 TFP 증가를 대체로 초과함(그림 6.2)

그림 6.2 생산성 증가율(1949-2008) Sources: Labor productivity: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nfarm Business Sector: Output Per Hour of All Persons, available at research.stlouisfed.org/fred2/series/OPHNFB. Total factor productivity: Bureau of Labor Statistics, Multifactor Productivity Trends, Table XG, available at ftp://ftp.bls.gov/pub/special.requests/opt/mp/prod3.mfptablehis.zip

생산성 이상의 그림과 이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다른 생산성 개념들을 관련시키기 위해 다음의 식을 이용

생산성 노동생산성 TFP K/N의 증가율

생산성 노동의 증가에 비해 더 빠른 자본의 증가로 인해 노동생산성 증가가 TFP 증가를 능가함 아마도 ICT (정보통신기술) 성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생산성 왜 미국에서 ICT 성장이 생산성에 기여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했는가? 정부규제 경쟁에 대한 압력 부족 노동력의 가용성 빨리 적응하기 위한 능력

생산성 왜 ICT 투자와 생산성 증가 간에 시차가 존재했는가? 무형의 자본 연구개발(R&D) 기업의 개편 노동자 교육

생산성 과거에도 유사한 생산성 증가를 경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의 능력임 1980년대 후반의 증기력, 철도수송, 전신을 이용한 통신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장에서의 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트랜지스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의 능력임

성장 동력: 솔로우 모형 성장에 관한 두 가지 기본적인 물음 장기적인 생활수준과 저축률, 인구 증가율, 기술진보율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경제성장은 가속화될 것인가, 멈춰 버릴 것인가 혹은 안정적일 수 있는가?

솔로우 모형 솔로우 모형의 설정 기본적인 가정과 변수 인구 및 노동력이 동일한 n률로 증가 폐쇄경제이며 G = 0 Ct = Yt – It (6.4) 모든 변수를 노동자 1인당의 형태로 다시 나타내면: yt = Yt/Nt; ct = Ct/Nt; kt = Kt/Nt kt 자본-노동 비율(capital-labor ratio)이라고도 함

솔로우 모형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 당분간 생산성 증가는 없다고 가정 (이후에 이 가정은 완화됨) yt = f(kt) (6.5) 당분간 생산성 증가는 없다고 가정 (이후에 이 가정은 완화됨)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6.3) 총생산함수와 동일한 모양

그림 6.3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

솔로우 모형 균제상태 It = (n + d)Kt (6.6) 균제상태(steady state): yt, ct 및 kt는 시간이 흘러가도 일정함 총투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음 감가상각된 자본을 대체, dKt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자본스톡 증가의 확대, nKt It = (n + d)Kt (6.6)

솔로우 모형 식 (6.4)로부터, 노동자 1인당 형태로, 균제상태에서 c = f(k) - (n + d)k (6.8) Ct = Yt – It = Yt – (n + d)Kt (6.7) 노동자 1인당 형태로, 균제상태에서 c = f(k) - (n + d)k (6.8) c, f(k) 및 (n + d)k를 그림으로 나타냄(그림 6.4)

그림 6.4 균제상태에서 노동자 1인당 소비와 자본–노동 비율의 관계

솔로우 모형 k의 증가는 어느 정도까지 c를 증가시킴 이는 그림에서 kG, 즉 황금률 자본-노동 비율(Golden Rule capital-labor ratio)임 k가 kG보다 큰 값일 경우, c는 감소할 것임 그러나 지금부터 k는 kG보다 작으며, 따라서 k가 증가하면 c 는 항상 증가한다고 가정함

솔로우 모형 균제상태 도달 St = sYt, (6.9) 여기서 s는 저축률로 0과 1 사이의 값 저축은 경상소득에 비례한다고 가정함: St = sYt, (6.9) 여기서 s는 저축률로 0과 1 사이의 값 저축은 투자와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음 sYt = (n + d)Kt (6.10)

솔로우 모형 이를 노동자 1인당 형태로 나타내면 sf(k) = (n + d)k (6.11)

그림 6.5 균제상태에서 자본–노동 비율의 결정

솔로우 모형 유일하게 가능한 균제상태의 자본-노동 비율은 k*임 이 점에서 생산량은 y* = f(k*); 소비는 c* = f(k*) – (n + d)k*임 만약 k가 k*가 아닌 다른 값에서 출발한다면, k는 k*로 이동할 것임 k가 k*보다 작은 경우, 저축 > k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량, 따라서 k 는 증가 K가 k*보다 클 경우, 저축 < k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량, 따라서 k는 감소

솔로우 모형 요약하면: 생산성 증가가 없을 경우 경제는 자본-노동 비율, 노동자 1인당 생산량 및 노동자 1인당 소비가 일정한 균제상태에 도달함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저축률 인구 증가 생산성 증가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저축률 저축률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본-노동 비율, 노동자 1인당 생산량 및 노동자 1인당 소비를 의미함 (그림 6.6)

그림 6.6 저축률의 증가가 균제상태의 자본–노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저축률 저축률 상승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단기적으로 저축률 상승의 비용은 낮은 수준의 소비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현재 및 미래 소비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함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인구 증가 인구 증가가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자본-노동 비율, 노동자 1인당 생산량 및 노동자 1인당 소비를 의미함 (그림 6.7)

그림 6.7 높은 인구 증가율이 균제상태의 자본–노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인구 증가 인구 증가의 억제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인구 증가율 감소는 노동자 1인당 소비를 상승시킴 그러나 인구 증가율 감소는 한 국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세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총생산량과 소비를 감소시킴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인구 증가 솔로우 모형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근로 인구층의 비율이 고정됐다고 가정함 그러나 인구 증가가 급격히 변한다면 이러한 가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 연령계층별 크기(cohort size)의 변화는 사회보장 체계나 건강보험 등의 분야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생산성 증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은 생산성 향상임 생산성 향상은 주어진 자본-노동 비율의 수준에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증가시킴 (그림. 6.8)

그림 6.8 생산성 향상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생산성 증가 균형에서 생산성 향상은 자본-노동 비율, 노동자 1인당 생산량 및 노동자 1인당 소비를 증가시킴 생산성 향상은 모든 자본-노동 비율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킴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증가는 저축의 공급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을 유도함 (그림 6.9)

그림 6.9 생산성 향상이 균제상태의 자본–노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 생산성 증가 노동자 1인당 소비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 저축률을 영원히 증가시킬 수 없으며(100%가 최고 수준임), 인구 증가율을 영원히 감소시킬 수 없음 그러나 생산성과 혁신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 요약: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얼마나 빨리 이룰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산성 증가율임

요약표 8

Application: 중국의 성장 중국은 경제적으로 거대함 13억의 인구 낮은 GDP수준에서 출발하였지만 급속히 성장 (그림 6.10)

표 6.4 중국, 미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

그림 6.10 중국과 미국의 실질 GDP 성장(2001-2008)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vailable at www.imf.org/ external/pubs/ft/weo/2009/01/pdf/tables.pdf.

중국 급속한 성장의 원인 상당한 자본투자의 증가 급속한 생산성 증가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생겨남) 무역의 증가

중국 투자 중국에서 투자는 상당함; 현재소비의 비용으로 저축은 매우 높음

중국 노동 중국은 거대한 노동력을 갖고 있음;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또한 임금도 낮음)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임금과 생활수준은 상승할 것임

중국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 부실한 금융체계 소득불평등의 심화 시골 지역의 높은 실업

내생적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생산성 증가의 원인을 설명 총생산함수 Y = AK (6.12)

내생적 성장이론 일정한 MPK 인적자본 연구 개발 프로그램 개개인의 지식, 기술 및 훈련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 동일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연구 개발 프로그램 자본과 생산량의 증가는 기술적인 지식의 증가를 유도하며, 이는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함에 따른 MPK 감소를 상쇄함

내생적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의 시사점 DK + dK = sAK (6.13) 저축은 생산량의 일정 부분으로 가정: S = sAK 투자 = 순투자 + 감가상각, I = DK + dK 투자와 저축은 동일하다고 설정함: DK + dK = sAK (6.13)

내생적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의 시사점 (6.13)을 다시 정리하면: DK/K = sA – d (6.14) 생산량은 자본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DY/Y = DK/K, 따라서 DY/Y = sA – d (6.15) 그러므로 저축률이 장기적인 성장률에 영향을 미침 (솔로우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음)

내생적 성장이론 요약 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을 가정하지 않고 설명하려 시도함 성장률은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축률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존함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만약 사적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정부는 저축률을 변화시키려 시도하지 않아야 함 사적 시장의 저축률은 미래소비와 현재소비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냄 그러나 만약 세법 혹은 근시안적 결정이 비효율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축을 유도한다면, 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음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어떻게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이자율을 증가시키는 것임; 그러나 실질이자율 변화에 대한 저축의 반응은 미약한 것 같음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어떻게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은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임 정부는 적자를 감소시키거나 흑자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리카도의 대등 하에서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의 증가는 국민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생산성 증가율을 상승시키는 정책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사회간접자본: 고속도로, 다리, 공익설비, 댐, 공항 실증적 연구는 사회간접자본과 생산성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제시함 미국의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지난 20여 년간 감소하였음

생산성 증가율을 상승시키는 정책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사회간접자본 지출의 증가가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반대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사회간접자본의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기 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부유한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종종 정치적 고려가 주요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임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생산성 증가율을 상승시키는 정책 인적자본의 양성 생산성과 인적자본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있음 정부는 교육정책, 노동자 훈련과 재배치 과정 및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본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음 또 다른 형태의 인적자본은 기업가의 능력임 정부는 관료적 형식과 같은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도울 수 있음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생산성 증가율을 상승시키는 정책 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R&D를 촉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