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 (2)

Why Int’l Trade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분업(division of labor), 절대우위, 비교우위  소비자 효용 증대 생산자 이익 증대 산업의 경쟁과 분업촉진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증대 국가의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규모의 경제 달성 사회의 개방과 문화교류의 증대 세계평화증진…… But…. 고용불안 사회, 경제적 의존 심화 고유문화 기피…..

이 론 사물에 관한 지식을 논리적인 연관에 의하여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놓은 것 이론이란 낱낱의 사물이나 현상을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체계 기능 - 학문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론이 있다. 일단 이론이 형성되면 그 이론의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냄으로써 미지(未知)의 영역에 관해서도 효과 있는 예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사물에 관한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 이론 적용에 한계가 생기는 수가 있다. - 사상 분석: 현실의 복잡한 사상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소수의 가정에서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그 이론적 귀결을 연역해서 현실과 비교, 대조 하거나 검증

무역이론의 연구 대상 무역의 발생 원인: 복리 증진(분업), 필연(기술발전), 외교, 평화…… 무역패턴의 결정: 내역 for export and import  무역구조 형성 교역조건의 결정: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무역이익 배분

무역이론의 제가정 정태적 분석: 인구, 자본, 기술 등의 여건이 불변일 때 시간의 변동을 무시하고 경제 제량의 상호의존관계 분석 2국(A국, B국), 2재(X재, Y재), 2생산요소(자본, 노동) 생산요소의 국가간 불이동 (단 국내이동은 자유)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t배 증가시키면 생산량도 t배 증가되는 1차 동차의 생산함수 요소집약도의 상이성: 두 상품이 각각 다른 요소집약도 가짐 (농산품은 노동집약재, 공산품은 자본집약재) 완전경쟁과 완전고용 물물교환형태의 무역거래 완전자유무역

무역이론의 분석도구 생산가능곡선 가격선 소비자무차별곡선 소비자균형점 등량곡선 등비선 생산자균형점

무역이론의 역사 고전파 무역이론 - 스미스(Adam Smith)의 절대생산비설 -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 - 밀(John Stuart Mill)의 상호수요설 신고전파 무역이론 - 마샬(A. Marshall)의 오퍼곡선 - 타우식(F.W.Taussig)의 비교가격설 근대무역이론 - 하벌러(G. Harberler)의 기회비용설 - 헥셔-오린 정리 (E.F. Heckscher-B. Ohlin) 신무역이론 - 대표적 수요이론 - 연구, 개발 수요이론 - 기술격차론 - 제품 사이클론

고전 무역이론: 절대생산비설 – A. Smith 배경: 중상주의의 보호무역주의 실패 자유방임주의 등장(중농주의)절대우위로 인한 국제분업의 효율성 주장자유무역의 효율성 주장 절대우위: 두 나라에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가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제품에 존재 * A국이 B국보다 절대우위를 갖는 상품: A국의 생산가격 < B국의 생산가격 절대우위의 판정: next slide 절대우위론의 의의 - 자유무역의 이익을 최초로 밝힘 - 노동가치설에 입각 - 절대우위재에 완전특화 하여 교역시 상호이익 존재 절대우위론의 한계: 절대우위가 한나라에만 치우치는 경우 교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고전국제무역이론: 비교생산비설: 리카도 절대우위론의 한계 극복 -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제품에 그 나라는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한다. * A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경우: (Px/Py)A<(Px/Py)B Px,Py: X재와 Y재의 가격, A,B:A국과 B국 기본가정: 양국간의 생산기술 차이에서 생산비 차이 발생(모든 제품에 절대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되는 제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익 존재) 1) 2개국, 2상품, 생산요소로는 노동만 존재 2) 노동생산성은 불변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생산가능곡선(주어진 부존 요소로 최대생산가능한 상품들의 조합) 이 우하향 직선으로 도출[완전특화(국내에 대체산업이 없음)의 요인] 3) 양국의 요소부존규모는 동일하지만, 생산기술은 차이 남 4) 생산요소는 동질적이나 국제적 이동은 불가능하며 완전경쟁상태 비교우위의 판정

비교생산비설, con’t 교역조건(상품의 교환비율): 리카도 모형에서는 교역조건의 구간만 알 수 있다. -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의 결정 - 국제교역에 응할 조건: 비교우위를 가지는 상품이 국내교역에서보다 국제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국제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수록 국제교역 이익도 더 크다. - 국제교역조건: 양국의 국내교역조건 사이에서 결정 - 국제교역이익의 크기: 국제교역조건과 국내교역조건의 괴리가 클수록 국제교역의 이익은 커진다. - 리카도의 완전특화모형: 비교우위에 따라 완전특화만 성립. 노동가치설에 따라 노동의 생산성이 불변하므로 언제나 구석해만 도출. 한계 1) 완전특화만 설명 가능: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대체산업이 존재함. 2) 노동가치설: 현실에서는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가 존재하고 노동의 한계생산성도 체감함. 3) 양국의 생산기술의 차이가 무역의 원인: 노동도 생산성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비교우위 발생 4) 교역조건의 구간만 설정 : 균형교역조건의 결정원리가 없다

국제무역이론: 상호수요이론 - 존 스튜어트 밀 국제무역이론: 상호수요이론 - 존 스튜어트 밀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선에서 교역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교역조건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밀은 이러한 비교생산비설이 갖는 이론적 한계를 각국이 수출품을 얼마나 내놓으려고 하는가는 수출품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수입품의 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즉 각국의 수출품의 공급은 그 상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요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 나라가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품의 양과 다른 나라가 수입하고자 하는 양이 같아지는 선에서 구체적인 교역조건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교역조건의 규명에 수요의 개념을 도입한 밀의 주장을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이라고 하며, 이는 후에 마샬(A. Marshall)과 에지워스(F.Y. Edgeworth) 등의 신고전학파 학자들에 의하여 더욱 일반화 되고 오퍼곡선(offer curve)의 개념으로까지 발전. 그러나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정립되었으며 공급측면을 무시하고 수요측만을 강조 교역조건: 수입재와 수출재의 교환비율 = (수출품의 가격지수/수입품의 가격지수) 교역조건이 높아지면 수출품 한 단위로 교환하는 수입품의 물량이 많아졌음을 의미 교역조건의 결정 - 리카도: 양국의 국내교역조건의 중간에서 결정(상품의 공급측면만을 고려)교역조건의 구간만 설정 - 밀(J.S.Mill): 양국의 국내교역조건의 중간에서 교역상품에 대한 양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

근대무역이론 비교생산비설: 헥셔-오린(요소부존비정리)) 비교우위(비교생산비차)의 발생 원인: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 및 제품별로 투입되는 생산기술(요소집약도)의 차가 다르기 때문 기본가정 - 2 요소(노동N 및 자본K), 2 재화(X, Y), 2국 - 각국의 요소부존비(K/N)가 다름(K/N가 높은 나라를 자본풍부국이라 함) - 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요소부존비는 생산요소가격의 상대적 비율 결정 (K/N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임금/이자율 비율도 높다) - 각 재화의 생산기술(요소집약도)이 다름 - 각국의 기술수준은 불변이고 동일 - 1차동차생산함수이며 그러므로 규모의 보수는 불변이고 각 생산요소에서 수확체감현상이 발생 - 각국의 소비함수는 동일 양국의 사회무차별곡선형태가 동일 - 기타 일반 완전경쟁조건과 동일 헥셔-오린정리: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생산물에 비교우위 존재

헥셔-오린정리, con’t 요소부존이론: 비교생산비의 차이는 각국의 요소부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 리카도이론 헥셔-오린정리 리카도와 헥셔-오린정리의 차이 요소부존이론: 비교생산비의 차이는 각국의 요소부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 요소가격균등화정리: 무역이 개시되면 각국에서는 각국에 부존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변호로 인해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이도 생산요서의 상대가격이 양국에서 같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각 생산요소의 절대적 가격도 같아짐 리카도이론 헥셔-오린정리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무역발생 요소부존도의 차이로 무역발생 1개의 생산요소 2개의 생산요소 기술수준 상이 기술수준 동일 요소부존도 개념 없음 요소부존도 상이

헥셔-오린 정리의 확장 헥셔-오린의 제2정리 (요소가격균등화정리): - 사무엘슨(P.A. Samuelson)이 헥셔-오린 정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정립 - 교역은 국가간 요소이동을 통하지 않고도 양국의 요소가격을 일치시킨다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의 가격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요소의 가격은 감소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특화하여 교역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에 대한 상대적 수요 증가 스톨퍼-사무엘슨정리: 요소가격균등화(헥셔-오린의 제2정리)무역은 풍부한 요소의 실질소득을 상승시키고, 희소한 요소의 실질소득을 감소 립진스키정리: 소국(일국이 국제가격을 변동시키지 못함)임을 가정할 때 절대량이 증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하는 생산물의 절대량은 증가하고, 상대 생산물의 절대량은 감소한다

비교생산비설: 레온티에프의 역설 (헥셔-오린정리의 검증)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 (1956년에 레온티에프가 미국의 1947년 data를 이용하여 검증) But….. - 생산요소의 질차이(동일생산성 가정파기): 미국 노동력의 생산성은 다른 나라의 3배로 이를 양으로 환산하면 미국은 노동풍부국이다-kenen, Baldwin, Keesing - 요소집약도의 역전(동일기술유지 가정 파기): 요소대체탄력성이 나라별로 다른 경우 초기에는 노동풍부국이 노동집약재에 특화하였지만, 교역 후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빠르게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자본집약재로 변할 수 있다-Minhas - 수요편향성(동일소비함수 가정 파기):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은 미국에서 쌀을 수입한다. 미국은 자본집약재 수요에 편향되어 있다 - 자연자원 및 경제 상황: 자원부족국은 자본집약적으로 개발되는 자원을 수입해야만 한다-Vanek

현대국제무역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하나의 신제품이 시장에 소개되어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나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점차 감소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쟁력 잇는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쇠퇴되어 가는 과정 설명(버논과 웰스) 수명주기 신생기 성장기 표준기 쇠퇴기 기술의 변화 급 격 완 만 미 세 수요상태 소 량 점점증가 최고량 감 소 경쟁상태 소수기업 참여 경쟁기업 진입 약세기업 탈락 경쟁기업 퇴출 무 역 없 음 수출증대 수입대체 시작 수입증가

현대국제무역이론, con’t 대표적수요이론 (스웨덴의 린더) - 1차 상품: 요소부존이론에 의해 무역 패턴 설명 - 2차 상품: 수요측면에서 무역패턴 설명 연구,개발요소이론: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은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투입으로 설명 미국산업과 선진국산업을 실증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 숙련노동자가 많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음 (버논과 키싱) 기술격차론: 국가간의 기술격차가 무역 발생의 원인 (포스너, 허프바우어) 산업내 무역이론: 동종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제품들이 수출입 됨.  각국의 생산자들이 다양해진 국내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국제무역이론의 한계 생산요소들이 이동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을 비롯한 자본과 광물 등 생산요소가 이동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이 다르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산업간 노동의 질과 임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 2가지 요소만으로 무역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 국제무역을 생산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설명하였는데, 소비자의 구매행동이나 거래내용 등 수요측면과 조세제도나 기업환경 등 기타 여러 측면을 배제하고 무역의 패턴과 무역의 발생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가간 상품의 운송비, 저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비용이 무역의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같은 국가 안에서도 각 부문간의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량화된 변수 만으로는 무역의 패턴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