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보건기획 및 경제론 제3장 보건경제 <학습목표>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비와 의료이용의 상관성을 학습한다. 1. 의료수요의 결정요인을 알아본다. 2.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보험급여의 종류를 이해한다. 4.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파악한다.

1. 보건경제의 의의 시장경제와 시장기능 보건의료의 결정요인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1) 보건의료 시장의 시장 실패(market failure) (1)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② 외부효과가 없어야 함.(배타성이 존재해야 함.) ③ 생산의 독점이 없어야 함. ④ 경쟁적인 균형은 안정적이며 시장의 조정 작용에 의해 신속히 균 형 을 찾아야 함.

1. 보건경제의 의의 (2) 의료를 경쟁시장에 맡겼을 때의 문제점 ① 공급자에 의한 가격이 상승함. ②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계층간 의료 이용차이의 심화됨. ④ 의료의 암시장 현상 (법정 최고 가격 이상으로 거래)이 있음. (3) 정부실패 : 경쟁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정부가 개입해서 실패하 는 경우

1. 보건경제의 의의 2) 외부효과(외부성) (1) 외부성(외재성, 외연성, 파급효과, 제3자 효과) (2) 발생원인 1. 보건경제의 의의 2) 외부효과(외부성) (1) 외부성(외재성, 외연성, 파급효과, 제3자 효과) ① 외부성이란 어떤 일방(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가격이나 대가를 지 불하지 않고(=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타인(다 른 경 제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임. ②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반대 경우는 외부불경제 라 함. (2) 발생원인 ①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괴리), 무임승차자의 존재함. ② 개인주의, 지역이기주의(NIMBY, PIMFY)가 있음.

1. 보건경제의 의의 2) 외부효과(외부성) (3) 시장실패요인으로서 외부성 (4) 외부성의 해결방안(외부성의 내부화) ①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②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③ 따라서 외부효과의 발생 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통해 외부효 과 를 내부화 시킬 필요가 있음. (4) 외부성의 해결방안(외부성의 내부화) ① 집권적 접근 : 조세, 부담금 등을 활용(정부개입)함. ② 분권적 접근 : 당사자 간 개별적 협상(정부개입 없이)임. ③ 공공선택이론 : 공공조직의 관할구역의 중첩성을 통해 지역이기 주의 로 인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함.

2. 보건재정과 예산 1) 보건재정 재정정책의 3대 요소 : 세입예산(조세, 세금),세출예산(정부지출),공채발행. 재정의 3대 원칙 (1)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 (2) 수지균형(收支均衡)의 원칙 (3) 능력(能力)의 원칙

2. 보건재정과 예산 2) 예산의 의의 1) 형식적 개념 실질적 개념：국가의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으로서 1회계 연도의 예정 된 계획서. 행정관리적 개념：행정부 최고 관리계층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 성된 예산 예산의 일반적 과정 ①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 및 감사 순으로 함. ② ‘보건복지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 계획서임.

2. 보건재정과 예산 4) 예산의 종류 (1) 불성립시 (3) 회계형태 준예산 일반회계 가예산 특별회계 기 금 (2) 성립시 2. 보건재정과 예산 4) 예산의 종류 (1) 불성립시 (3) 회계형태 준예산 일반회계 가예산 특별회계 기 금 (2) 성립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2. 보건재정과 예산 3) 예산의 원칙 (1) 고전적 예산원칙(Neumark의 원칙 : 예산의 재정통제 기능 강 조) 2. 보건재정과 예산 3) 예산의 원칙 (1) 고전적 예산원칙(Neumark의 원칙 : 예산의 재정통제 기능 강 조) 공개성의 원칙 : 모든 예산은 국민이 알기 쉽게 해 공개. 명료성의 원칙 : 간단․ 명료하고 알기 쉽게함.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년도 개시전에 결정. 정확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함. 한정성의 원칙 : 시기․ 목적에 있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용.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특정세출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하나의 장부로 구성.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총계예산.

2. 보건재정과 예산 3) 예산의 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H. Smith의 원칙 : 예산의 관리적 측면 강조) 2. 보건재정과 예산 3) 예산의 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H. Smith의 원칙 : 예산의 관리적 측면 강조) 계획의 원칙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이어야 함. 책임의 원칙 :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책임. 보고의 원칙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업무보고 및 재정보 고에 기초. 수단구비의 원칙 : 예산기관, 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 다원적 절차 :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과 다를 수 있음. 재량의 원칙 : 행정부에 재량 부여. 시기신축성의 원칙 : 계속비, 이월 등. 예산기구의 상호교류성 :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구 간의 의사 소통의 원활

2. 보건재정과 예산 3) 예산제도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품목별 예산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성과예산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계획－사업－예산－ 체계 (4) ZBB(Zero－Base Budget)：영기준 예산 (5) 일몰법(Sunset law)

3. 재무제표 1) 개념 및 유형 (1)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서 자본변동표임. (2) 조직에서 경영분석의 기초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 한 정보제 공의 목적으로 기업관계자료 수집분석하여 기업실 태의 파악과 미래 재무성과의 예측 활동임. (3) 재무회계의 기본 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기본급 변동 계산서, 주기 및 주석으로 규정함.

3. 재무제표 1) 개념 및 유형 (4)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비영리사업을 의미함. 3. 재무제표 1) 개념 및 유형 (4)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비영리사업을 의미함. 비영리사업은 자선․구호 등의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찬조금이 나 협찬금․정부지원금 이외에 고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함.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비영리사업에 지출(기부금)하지는 않았 으나 추후 3년 이내에 고유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 에 지출하려 고 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산 할 수 있는 경우임.

3. 재무제표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정 2011.2.10 보건복지부령 42호) 3. 재무제표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정 2011.2.10 보건복지부령 42호) (1) 제1조(목적) (2) 제2조(의료기관회계기준의 준수대상) (3) 제3조(회계의 구분) (4) 제4조(재무제표)

3. 재무제표 3) 재무상태표 (1) 조직의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재무제표임. (2) 재무상태는 그 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의미함. (3) 재무상태표의 오른편：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자금의 조달상 황 의미) 됨. (4) 재무상태표의 왼편：자금의 운용, 즉 부채와 자본 조달 자금 의 운용 을 의미함. (5) 재무상태표 등식：자산=자본+부채임.

3. 재무제표 4) 손익계산서 (1) 조직의 일정시점 대 일정시점, 즉 일정기간의 재무상태를 나 타내는 동 태적 재무제표이다. (2) 손익계산서의 오른편：수익(수익은 경영활동의 성과) (3) 손익계산서의 왼편：비용(비용이라 함은 단순한 현금의 지 출이 아니 라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가치) (4) 순이익=수익－비용으로 계산

3. 재무제표 ※ 손익분기점(BEP, Break-Even Point) (1) 손익분기점이란 병원의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임. (x: 손익분기점의 수입, F: 고정비, V: 변동비, S: 총수입) (2)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 이익(잉여금)인데, 여기에서 총비용은 고 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음. ⓐ 고정비 - 수입과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생기는 비용 : 환자 수 에 따른 수입의 증감과는 거의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병원의 기 계 설비, 종업원의 급료,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등) ⓑ 변동비 - 수입을 늘림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 : 환자 수에 따 라 증 감(약품구입비, 재료비, 관리비용 등)

3. 재무제표 ※ 손익분기점(BEP, Break-Even Point) (3) 대규모 병원일수록 고정비는 많고, 의원에서는 극히 적다. 고정비가 적 으면 손익분기점은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이 용이해짐. (4) 총수입과 비용 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 (5) 손익분기점 분석의 핵심: 총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총원가 를 보상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임.

3. 재무제표 4) 손익계산서 (6) 기초 개념 고정원가 : 생산량(조업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원가임. 3. 재무제표 4) 손익계산서 (6) 기초 개념 고정원가 : 생산량(조업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원가임. 감가상각비, 임차료, 관리비 및 고정인건비, 이자비용 등 변동원가 : 생산량(조업도)에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임. 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생산용 동력비 등

3. 재무제표 5) 현금흐름표 (1) 현금으름표의 의의 (2) 현금흐름표의 유용성 (3)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

4. 의료이용 1) 의료이용 기본 개념 (1) want(욕구) : 인지된 필요 (felt need, perceived need) (2) need(필요): 평가된 필요(evaluated need), 규범적 필요 (normative need), 생물학적 필요(biological need), 의학적 필요(medically defined need)]

4. 의료이용 1) 의료이용 기본 개념 미충족의료(unmet health need) 필요와 욕구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 4. 의료이용 1) 의료이용 기본 개념 미충족의료(unmet health need) ① 인지된 필요성은 느끼나 접근도 혹은 소득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이다. ② 경제성과 지리적 제한이 주요 요소이다. 필요와 욕구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개인이 건강에 부여하는 가치나 증상 민감도가 있음. 부효과가 있음.

4. 의료이용 1) 의료이용 기본 개념 (4) Utilization(이용)：실제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개념. 4. 의료이용 1) 의료이용 기본 개념 (4) Utilization(이용)：실제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개념. (5) 의료필요와 우선순위 사회적 필요는 주로 집단에게 적용. 자원의 희소성이 있음. 의학적 필요는 주로 개인에게 적용.

4. 의료이용 2) 의료이용 요인 (1) 의학적 요인 : 질병상태(건강상태), 의료기술 (2) 경제적 요인 : 건강행태 의료수요의 탄력성, 의료수요 가격 탄력성 (3) 의료체계적 요인：접근도, 진료비 지불방법, 의료제도 형태 등 (4) 사회적 요인：결혼상태, 가족규모, 상호부조관계, 교육수준, 주거상태 등. (5) 인구학적 요인：인구증가, 특정 질병 이환확률의 성별 차이, 연령별 차이 등. (6) 지리적 요인：지역 특수병, 풍토병 등.

4. 의료이용 3) 건강행위 모형 (1) KAP 모형：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실행(practice) (2) 파슨 (Parson )모형 (3) 앤더슨 (Andersen) 모형 (4) 카슬( Kasl)과 콥 (Cobb)의 의료이용 형태

5. 보건의료서비스와 수요 (1)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사회구조적 특성(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3) 사회심리학적 특성(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4) 경제적 특성(economic characteristics) (5) 조직적 특성(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6) 지리적 특성(geographic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