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발전정책: 과제와 대책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1. 노동력공급의 실태 1.1. 노동력공급의 양 베트남노동력공급원의 규모가 큽니다. 2012년: 52,788 천명이였고 노동인구의 76,7% 를 차지한다. 또는 베트남노동력공급도 빠른 편이다. 연간성장이 약 1%이다. 노동력의 성별차이가 크지 않다 (남자가 51,3%이고 여자가 48,7% 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지역차이가 큽니다. 도시노동은 16,04 백만명 (30,5%)이고 농촌노동은 36,5 백만명 (69,5%)입니다. 젊은 노동력입니다. 15살 ~29살의 연령인 노동자는 29,5%이고 15살 – 39살의 연령인 노동자는 49,5%입니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1.2. 베트남노동력의 질 기술적 직업능력이 낮은 편이다. 특히 도시노동자와 노촌노동자의 기술적 능력은 차이가 큽니다. 생산의 효율성: +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낮습니다. 2011년 1인당 노동자의 생산력으로 가져온 이익은 11,6 백만동 밖에 안 되었습니다. + 농림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는데 생산력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2011년 한 명의 노동자의 생산력으로 3,6백만동만 받았습니다. 베트남노동의 다른 단점: + 국제기준보다 체력이 낮은 편이다. 남자는 국제기준보다 8,34cm 더 작고 여자는 9,13cm더 작습니다. + 창조성과 활발성이 부족합니다. + 산업생산현장에 일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1.3. 노동력발전사업의 과제 노동의 질이 기업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50%는 노동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국제통합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족한 기술능력과 직업능력, 또는 부족한 직업훈련이다. (2012년에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수료받은 사람은 17,49%이다.) - 산업현장에 일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이 있고 워킹스킬도 부족하고 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법을 잘 지키지 않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2. 베트남노동력수요의 실태 2.1. 국내노동력의 수요 + 양적 수요: 재직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노동구조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1년에 베트남의 총 재직자는 50,35 백만명이었고 2012년에 베트남의 총재직자가 51,93 백만명이었다. 경제.행정분야에 모든 고용의 유형이 급증해서 연간 노동자 1,2 – 1,5 백만명을 채용한다. => 그러나 국내노동력의 수요가 베트남노동력공급에 맞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실업자는 1백만명정도 있습니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 질적 수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안정성이 부족하고 낮은 수입을 가져온 일자리입니다. 2011년에 이러한 일자리는 61,5%를 차지합니다. 베트남노동의 전반정도 (47,4%) 농임어업에 종사하고 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1,3%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30,3%입니다. 간단한 일을 하는 노동자는 큰 비율 (2011년 39,8%)을 차지한다.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2011년 43,5%이었다. 무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2007년에 42%였고 2011년에 18%으로 감소했습니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2.2. 해외의 노동력수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유기노동계약으로 해외로 보낸 노동은 연간 평균 75 000명이었습니다. 현재, 40개국으로 보낸 베트남노동자는 500.000명입니다. 해외로 보낸 노동자들로부터 연간 평군 외화 1,8 십억 USD (GDP의 2% 차지한다)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로 보낸 노동자는 간단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낮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2.3. 노동력발전사업의 과제 지역간에 기업 분포도가 다릅니다. 베트남동남부지역의 기업은 36,89% 를 차지하고 홍강평야의 기업은 27,39%, Cuu Long평야지역의 기업수는 11,67% 이고 남은 지역들의 기업수는 24,1% 입니다. 분야간에 노동분포도 불합리적입니다.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재직자의 13,8% (2012년)를 차지하고 무역업은 12,2%, 건설업은 6,4%, 생산효율성이 낮은 농임어업은 재직자의 47,4% 를 차지합니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투자금의 효율성이 적습니다. (투자금의 이익율이 4,94%이다) 각 분야간 노동이동하기가 어려워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고 산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부족해진 현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업들이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훈련받은 노동자를 계획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임금정책이 불합리적이다. 민영기업의 임금수준이 국영기업임금수준의 56,6%정도 되고 외국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의68,4% 이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3. 노동력의 공급.수요균형의 실태 3.1. 노동력의 공급.수요균형의 실태 노동력의 공급원보다 노동력수요가 덜 증가합니다. (2001-2010년 단계에 노동력수요의 증가속도는 2,6% , 노동력의 증가속도는 2,68%이여서 노동력공급.수요관계가 불균형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실업자율이 낮은 편이다. (2011년의 실업자율이 2,27%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실업자율이 높고 농촌지역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다. 고용신청한 노동자수가 채용자의 수요보다 많이 낮습니다( 17%). 또는 노동의 질이 채용자의 요구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3.2. 베트남노동시장의 과제 베트남노동시장은 과잉의 노동시장입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발전하지 않다. 노동의 공급.수요관계가 불균형이다. 간단한 일을 하는 노동력이 너무나 많고 기술기능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정보망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4. 노동력의 가치 4.1. 노동력가치의 실태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는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낮다 (2011년에 노동자의 임금이 2010년보다 19,6%정도 더 증가했지만 한달의 1인당 평균의 소비속도는 수입증가속도보다 1.5배 더 증가했다). 또는 성별.직업.학력에 따라 임금수준도 달라진 것이다. 남성 노동자는 한달의 1인당 임금수준이 2.668.000동인데 여성경우는 2.297.000동이다.

I. 베트남노동시장의 실태 4.2. 베트남노동시장의 과제 몇 몇 지역이나 분야의 임금수준이 불합리적이다. 민영기업의 급여수준이 국영기업급여의 56,6%이며 외국투자기업급여의 68,4%이다. 또는 기업급여수준은 프리랜서노동임금수준보다 더 낮아서 채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의 급여가 하루당 50.700 동이고 프리랜서의 임금이 하루당 80.000 – 120.000동이다. 이러한 급여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II. 해결책 제안 1. 대책 1.1. 노동력공급 베트남정부에서 발행된 노동.고용에 관한 법적 문서와 인적원발전에 대한 총리의 결정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훈련질향상을 통하여 노동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강사진의 양과 질을 강화할 것이다.

II. 해결책 제안 노동시장정보망을 세우고 운영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동향분석, 분야별로 노동동향, 노동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완성시킬 것이다. 실제의 수요와 맞게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지식과 스킬을 교육시킬 것이다. 산업현장의 요구와 맞게 노동자의 인식을 강화할 것이다. 고용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하게 개발할 것이다.

II. 해결책 제안 1.2. 노동력의 수요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생산.경영의 유형이 확대할 것이다. 투자조달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GDP의 농업율과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율을 감소할 것이다. 주요 경제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다. 수공업과 전통생산업을 발전시컬 것이다.

II. 해결책 제안 1.3. 노동력의 가치 임금(급여)정책을 빨리 변화시킬 것이다. 생산의 효율성으로 급여정책을확정할 것이다. 취약계층에게 급여지원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1.4.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평균시킨다. 고용서비스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노동시장의 정보체계를 완성시킬 것이다. 기업과 같이 농촌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채용할 것이다.

II. 해결책 제안 2. 대책 고용과 직업훈련에 대한 2012~2015년 단계의 국가의 목표프로크램은 효율적 전개할 것이다. 다음과 같습니다. 2.1. 국가목표프로크램에 속한 6개의 사업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2.2. 노동시장발전지원사업 일자리소개센테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 고용센터를 업크레이드할 것이다. + 필요할 설비를 구입할 것이다.

II. 해결책 제안 노동시장정보망을 개발할 것이다. + 노동시장데이터베이스센터에 인프라와 IT장치설비를 투자할 것이다. + 노동시장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다. + 노동시장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잘 업데이트할 것이다. + 매년 노동.임금 또는 각 유형의 기업의 노동수요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시자패널조사도 실시할 것이다. + 노동시장정보를 잘 전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