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자료 교원평가의 이론과 실제

Openings ‘교원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가? 2. 교원평가는 ‘국민의 권리’인가? 2. 교원평가는 ‘국민의 권리’인가? 3. 교원평가는 ‘교원의 의무’인가?

학습 문제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은? 경과 및 쟁점 사항은? 2 주요 운영 개요는? 3 향후 발전 방향은? 4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젊은 인재 교직 선호도 가중 ※ 엄격한 자기 관리체제 미흡 • 우리나라 교직 (선진국 비교) • 우리나라 교직 (선진국 비교) ⇒ 교사 ‘충원과 유지’ 양호 ⇒ 직업적 안정성 (62세 정년 보장) ⇒ 보수 수준 인센티브 (연금 등) 젊은 인재 교직 선호도 가중 ※ 엄격한 자기 관리체제 미흡

OECD 권고 사항 • 부적격 교사의 지속적 능력 개발 기제 미흡 ⇒ 교사평가 필요성 • 우수 부적격 교사 판별 보다 • 부적격 교사의 지속적 능력 개발 기제 미흡 ⇒ 교사평가 필요성 • 우수 부적격 교사 판별 보다 ⇒ 전문성 신장 지원 처벌보다 개선 도구 활용 ※ 그러나 최소 기대 미달 교사 ⇒ 퇴출, 교단 입직 단계적 불허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 미흡 자료: OECD 국제고등학교조사 데이터베이스, 2003

교사연수 참여 비율 저조 자료: OECD PISA Database, 2001.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없는가? 기존 근평제 보완 장치 필요 제기 근무성적평정제, 성과급제 ⇒ 목적: 승진 대상자, 성과급 지급자 선발 (인사, 보상) ⇒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피드백 자료 활용 한계 기존 근평제 보완 장치 필요 제기 ※ 근무평정제도 설문조사 결과: 교원 94.3% 개선 필요성 공감 (‘04. 11, KEDI) ※ 자기효능감 최하위 (2009 OECD 총23개국 중) 전문성 신장 ⇒ 자기개발 자료 활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약칭 교원평가)

교원근무평정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구분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 활용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 활용 서열화, 차별화 평가 목적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 활용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 활용 철학 서열화, 차별화 평가 외재적·보상적 가치 중점 기준 부합 판별 평가 내재적·본질적 가치 중점 대상 교사, 교감 교사, 교감 및 교장 평가자 상급자(교장, 교감), 동료교사 동료(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 관찰) 학생, 학부모(만족도 조사) 평정 요소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장, 교감 : 학교경영평가 교사 : 학습 및 생활지도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지표 자율 결정(단위학교의 특성 반영) 방식 총괄(summative)평가 형성(formative)평가 방법 상대평가 절대평가 환류 본인 희망 총점 공개 →feedback 미흡 결과 통보 → feedback 조치 수반

2. 추진 과정 사교육 경감 – 학부모 단체 (’90년대 후반) 교직발전종합방안 (2000년) 검토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05. 4) - 교직단체 반발 2005년 시범 선도학교 운영 (5년간) 2006년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법제화 논의) 사회적 지지 전면 시행 (2010. 3) 시도 교육감 교육규칙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 등 연수규정 사항)

쟁점 전개 과정 평가 대상자 : 평교사 → 교원 전체(유치원 교원 제외) 평가 방법 : 교장,학생, 학부모의 교사 수업평가 → 다면평가 평가결과 활용 인사 승진 반영(부적격 교원 퇴출) → 성과급 및 재교육(연수) → 교원능력개발 자료 활용 평가 주기: 3년 1회 → 매년 1회 평가 내용: 수업지도 → 학습 및 생활지도(교사)

3.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모형

평가 영역·요소·지표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조사) 지표 내용 학습 지도 수업 준비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조사) 지표 내용 학습 지도 수업 준비 ￮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노력 ￮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 교수ㆍ학습 전략수립 수업 실행 ￮ 수업의 도입 ￮ 교사의 발문 ￮ 교사의 태도 ￮ 교사-학생 상호작용 ￮ 학습 자료의 활용 ￮ 수업의 진행 ￮ 학습정리 평가 및 활용 ￮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의 활용 생활 지도 개인 생활 지도 ￮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 가정 연계 지도 ￮ 진로 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 사회 생활 지도 ￮ 기본생활습관 지도 ￮ 학교생활적응 지도 ￮ 민주시민성 지도 학생 지원 (비교과 교사) ※ 제각기 다른 비교과 교사별 직무 영역 요소ㆍ지표들을 포괄하여 ｢학생 지원｣으로 간주함.

2010년 학교급별 평가결과 분석 ⇒ 학생만족도 조사: 4.24> 3.87> 3.55 • 초> 중> 고등학교 ⇒ 동료교원평가: 4.80> 4.64> 4.56 ⇒ 학생만족도 조사: 4.24> 3.87> 3.55 ⇒ 학부모만족도조사: 4.32> 4.09> 4.03 • 초> 중> 고등학교 (교장교감에 대한 동료평가) ⇒ 동료교원평가: 4.70> 4.49> 4.37 ⇒ 학부모만족도조사: 4.11> 3.93> 3.86

시범운영상의 문제점 • 평가 종류별 참여 관련 - (학부모,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응답 대상․문항 과다, 정보 부족, 참여율 저조, 익명성 보장 불안 - (동료교원평가) 온정적 평가, 문항수 과다, 관찰 기회 부족, 서열화 의구심, 동료간 갈등 유발 ⇒ 문항수 축소, 전문평가단 구성, 동료장학 대체 등

• 평가방법 관련 - (평가도구․방법) 5단 척도 점수화 불만, 학부모 수업 참관 연수 부족 ⇒ 체크리스트 축소 또는 폐지, 서술형만 실시 등  - (온라인평가) 수업 미참관 학부모의 참여 제한, 익명성 보장 불안 ⇒ 전국･시･도 단위 온라인 시스템 개발, 홍보 강화 • 평가관리기구 관련  - (평가관리위원회) 외부 평가관리위원 50%이상 구성 곤란 ⇒ 지역 여건에 맞게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율 허용

평가모형 개선 방향 • 표준모형 획일적 적용 ⇒ 시도 및 학교 자율성 확대 및 명료화 • 표준모형 획일적 적용 ⇒ 시도 및 학교 자율성 확대 및 명료화 • 평가대상 과다 및 문항 적합성 결여 ⇒ 평가대상 및 문항 축소 • 평가 정보 부족 및 객관성 결여 ⇒ 평가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평가 참여상 애로점 발생 ⇒ 평가방법 및 절차 정교화

평가모형 세부 내용(안) <달라진 점> • 학부모만족도조사 대상 및 내용 간소화 - 전체 교사 → 필수(교장․감, 초등담임)와 선택(그 외 교사) 구분 - 현재 7~10문항 → 3~5문항으로 축소 • 동료교원 평가자 구성상 교장․감 중 1인, 수석교사․부장교사 1인 등을 포함한 3인 이상 구성 • 학생만족도 조사 참여학생, 학급별 무선표집 허용 <새로운 점> • 동료평가 시 교원별 ‘자기진단자료’ 제시 적극 권장 • 학부모만족도조사시 NEIS 연계 인증․평가시스템 구축

결과 활용 연수 방안 ① 일반 교원에 대한 맞춤형 자율연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자율연수, 연수지원 ②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 확대 ③ 지원필요 교원에 대한 능력향상 의무연수 교장, 교감의 경우  동료교원평가에서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 ’미흡‘(2.5 미만) 일반교사의 경우 동료교원평가에서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에서 환산평균 2.0 미만 단기연수(방학 중60시간): 교사 920명 정도 장기연수자(집중연수 1개월+근무중 연수4개월): 교사(120명), 교장(감) (16명) 추정

고려 사항 타당성 -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 - 온정주의 지향, 정서적 판단 지향 타당성 -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 - 온정주의 지향, 정서적 판단 지향 신뢰성 - 다시 평가하더라도 일관된 값을 가져야 함 - 풍부한 판단 정보의 제공/확보 객관성 - 평가자가 달라도 일관된 값을 가져야 함 - 평가자 간의 편차 극복 효율성 - 평가 처리의 정확성과 편의성 - 통계처리의 신속 및 정확, 편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