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강> 국제경제 질서와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따라잡기 <제 13 강> 국제경제 질서와 국제금융시장
국제경제 질서의 성립 <국제경제와 세계경제> 국제경제 - 국가간 경제관계에 초점 세계경제 - 전세계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초점
국제경제 질서의 변천 -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경제질서 확립 국제기구 회원국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금 융 부 문 IMF(국제통화기금) 1944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실 물 ITO(국제무역기구) 1948 52개국 세계무역질서 확립 GATT(관세/무역에관한 일반협정) 1947 116개국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다자간 무역기구 1991 WTO(세계무역기구) 1995
국제경제기구 * 국제통화기금 [ 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구 분 : 국제금융기구 구 분 : 국제금융기구 설립 연도 : 1944년 소 재 지 : 미국 워싱턴 설립 목적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 증대, 소득증가, 금융시장 안정 주요 활동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규 모 : 가입국 182개국
① 외환시세 안정 - 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 로 빠뜨린 경험 -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시 ② 외환제한 철폐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맹국의 외환제한 철폐 ③ 자금 공여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 우, 평가절하 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
* 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설립 연도 : 1945년 목 적 :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국제무역, 국제수지 균형, 기술 원조 제공 주요 활동 : 자금융자, 기술원조 가입 국가 : 183개국 본부 소재지 : 미국 워싱턴 주요 목적은 ①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③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세계무역기구 [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설립 연도 : 1995년 1월 1일 목 적 : 세계교역 증진 주요 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 행권 이용 가입 국가 : 144개국(2001)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다자간 무역협정(라운드) * 도쿄라운드 [ 東京-, Tokyo Round ] - ‘라운드’란, ‘다자간 무역협상’ 또는 ‘다자간 주기적 일괄 협상’ 이라는 뜻 * 도쿄라운드 [ 東京-, Tokyo Round ] 1973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각료회의의 도쿄선언[東京宣言]에 의거하여 1973년부 터 1979년에 걸쳐 이루어진 가트 체제하의 다국간무역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 Uruguay Round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 도쿄 라운드가 종료된 1979년에 불어닥친 제2차 석유파동(石油波動)으로, 전 세계의 불황이 장기화 됨으로써 보호주의 경향 공산품 위주의 교역에 비하여 농산물이나, 서비스, 지적(知的)재산권 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 종래에 손대지 못하였던 분야 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 미국이 새로운 체제를 제창, 1986년 9월에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라는 도시에 105 개 회원국의 대표가 모여 개최
* 도하라운드 [ Doha Round ]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
국제통화제도 금본위제도 브레튼우즈 체제 킹스턴 체제 유럽통화제도 -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러화 출범
국제금융시장 * 국제금융시장 * 주요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이란 국제적으로 자금의 대차거래를 매개시켜 주는 시장기구를 말한다. 런던국제금융시장 뉴욕국제금융시장 동경국제금융시장 싱가포르국제금융시장(아시안달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