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2011.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목 차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소송시스템 Ⅰ Ⅱ 목차 1. 사업개요 2. 기본 방향 3. SW 분리발주 추진 절차 및 방법 목 차 전자소송시스템 Ⅰ Ⅱ 전자소송홈페이지 목차 1. 사업개요 2. 기본 방향 3. SW 분리발주 추진 절차 및 방법 4.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 및 갈등 극복 과정 5. SW분리발주의 종합적 성과 6 벤치마킹 및 확산을 위한 성공요인 분석 7. 향후 발전계획

전자소송시스템 Ⅰ 1. 전자소송시스템 구성 목차 1. 사업개요 2. 기본 방향 3. SW 분리발주 추진 절차 및 방법 4.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 및 갈등 극복 과정 5. SW분리발주의 종합적 성과 6 벤치마킹 및 확산을 위한 성공요인 분석 7. 향후 발전계획

1.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시스템 사용자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 관련 업무 정보연계 접수 및 민원처리 재판사무/법관업무 전자송달 전자제출 사건기록열람 전자납부 전자접수 캐비넷 전자결재 전자송달 사건관리 사법정보 연계 자력소송인 제증명발급 종이기록 스캔 소송 기록 관리 소송대리인 행정정보 연계 기록뷰어 기록관리 기관 업무담당자 연계 및 통합 On/off 연계 전자법정 기타(은행 등) 연계 사법콜센터 종합민원실 화상 신문 법정 녹음 일반 국민 법정 보안 법정 영상 * 향후 구축

전자소송홈페이지 Ⅱ 1. 사전준비 2. 메인화면 3. 사용자등록(회원가입) 4. 소장 제출 5. 답변서 제출 목차 1. 사업개요 2. 기본 방향 3. SW 분리발주 추진 절차 및 방법 4.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 및 갈등 극복 과정 5. SW분리발주의 종합적 성과 6 벤치마킹 및 확산을 위한 성공요인 분석 7. 향후 발전계획 6. 전자송달문서 확인 7. 전자기록열람

1. 사전준비 필요 사항 전자소송 준비 전자 소송 제반 환경 인증서 PC 및 Word Processor 일반 PC, 아래 한글 등의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환경 인터넷 접속을 위한 상용 서비스 및 인터넷 Explorer 또는 Firefox 등의 네비게이션 툴 스캐너 200 dpi 이상의 스캐너 전자 소송 제반 환경 1 개인은 개인의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의 공인인증서, 국가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함 사용자등록 신청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용자 정보와 인증서의 내용이 일치해야함 전자소송용 용도제한 인증서 사용 가능 인증서 2 전자소송 준비 전 자 소 송 제 반 환 경 1 PC 스캐너 인터넷 문서작성S/W 인 증 서 2 공인 인증센타 개인 공인인증서 신청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법인 공인인증서 신청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 당사자 대리인 법인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2. 메인화면(1/2) 전자소송 대민창구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 Filing over internet Anywhere Anytime overtime Flexible time : Remote Access Waiting time의 감소 시간에 촉박하지 않게 Courier time Managing the time Copying cost Postage Cost Transportation Without any Immediate notification  notify in 10-15 Multiple party…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Customer와의 의사소통이 빨라진다. Docket에 대한 접근 Process에 대해 알 수 있다. Quicker and Paper work 감소 Document Retention, Document Work Not the Fundamental change Staff의 업무의 만족도 향상 File View 변호사들일 갖추어야 할 것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 easy system Word Process Pdf 파일 Login/Password CM/ECF의 간단한 사용 전자서명 및 사용자 등록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Privacy Policy Online help, Call Center Try it! Courts Document Reduction Paper Much Flexiblity Serve Client Better

2. 메인화면(2/2)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뉴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납부/환급 등의 기본 소송 절차를 대메뉴 구조로 표현하여 명확한 접근을 유도하였으며, ‘나의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메인페이지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납부/환급 나의전자소송 서류검색 민사서류 특허서류 제출내역 미확인송달문서 전체송달문서 판결문전자송달신청 나의사건기록열람 정(등)본발급 소송비용납부 전자납부내역 가상계좌내역 인지액환급청구 나의전자소송현황 나의사건관리 작성중서류 알림서비스 전자소송사건등록 회원정보 나의정보관리 고객지원센터 전자소송이용안내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회원정보변경 회원이름변경 비밀번호변경 공인인증서갱신 소속사용자관리 사전포괄동의신청 회원탈퇴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공인인증서안내 문제해결안내 프로그램설치 사이트이용안내 고객의소리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준비 이용절차 사이트메뉴안내 소송비용안내 링크시유의사항 사이트맵 Filing over internet Anywhere Anytime overtime Flexible time : Remote Access Waiting time의 감소 시간에 촉박하지 않게 Courier time Managing the time Copying cost Postage Cost Transportation Without any Immediate notification  notify in 10-15 Multiple party…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Customer와의 의사소통이 빨라진다. Docket에 대한 접근 Process에 대해 알 수 있다. Quicker and Paper work 감소 Document Retention, Document Work Not the Fundamental change Staff의 업무의 만족도 향상 File View 변호사들일 갖추어야 할 것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 easy system Word Process Pdf 파일 Login/Password CM/ECF의 간단한 사용 전자서명 및 사용자 등록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Privacy Policy Online help, Call Center Try it! Courts Document Reduction Paper Much Flexiblity Serve Client Better

3. 사용자등록 사용자 등록 주요 기능 온라인 사용자 등록 전자 소송 동의 사용자는 당사자,소송대리인,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참가인, 국가소송수행자, 전문심리위원, 감정인, 촉탁받은자 등임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유형 및 사용자 정보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사무원은 법무법인 대표사용자의 소속사용자로서 등록되고 사용권한을 사용자별로 부여할 수 있음 온라인 사용자 등록 개인 법인 대리인 행정기관 공인 인증센타 변호사/법무사협회 특허청 전자소송 홈페이지 자격확인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개인 사용자등록 온라인 사용자등록 (공인인증서사용) 법인 사용자등록 대리인사용자등록 법무사사용자등록 전자 소송 동의 전자소송사용자는 본인이 진행하는 사건을 등록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할 수 있음 1년이내의 기간에 진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전포괄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본인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모든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됨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개인 사용자등록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용자 등록 대리인(변호사) 사용자등록 법원 방문 없이 각 대리인 협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확인을 실시하여 온라인으로 사용자 정보 등록

3.1 사용자등록 화면(1/3)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9

3.1 사용자등록 화면(2/3)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0

3.1 사용자등록 화면(3/3)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1

4. 소장제출 주요 기능 소장 작성 및 제출 통합접수 시스템 소장 작성/제출 1 전자 서명 2 접수통보 4 결제 3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해 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이미지파일 형태의 증거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 포맷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함 HWP, DOC 등으로 작성한 문서는 파일첨부 시 PDF 포맷으로 자동변환됨 사용자 등록 정보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명/날인에 갈음함 공동명의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하거나 대표자 1인이 전자서명하고 다른 명의자의 확인서를 제출 가능 소장 작성 /제출 전자소송홈페이지 1 통합접수 시스템 전자접수 시스템 소장 작성 당사자 /대리인 소장 작성 관련서류 첨부 PDF문서변환 관련서류첨부 전자서명 전자서명 2 전자서명 3 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및 보관금 을 납부 3 4 소장제출 접수통보 접수시간/접수번호 통보 이메일 및 시스템 통보 제출 즉시 자동접수하고 사용자에게 사건번호 등 접수결과를 실시간 이메일 통지함

4.1 소장제출 화면(1/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3

4.1 소장제출 화면(2/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4

4.1 소장제출 화면(3/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5

4.1 소장제출 화면(4/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6

4.1 소장제출 화면(5/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7

4.1 소장제출 화면(6/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8

4.1 소장제출 화면(7/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19

4.1 소장제출 화면(8/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20

4.1 소장제출 화면(9/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21

4.1 소장제출 화면(10/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22

4.1 소장제출 화면(11/11)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23

5. 답변서 제출 피고측 답변서의 제출 주요 기능 통합접수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정보 답변서 1 입력 답변서 입력 1 전자접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함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답변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됨 HWP, DOC 형식의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PDF 포맷으로 자동변환됨 답변서 입력 1 사용자 등록 정보 답변서 입력 전자소송홈페이지 1 통합접수 시스템 전자접수 시스템 문서 첨부 당사자 /대리인 제출하는 서면은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명/날인에 갈음함 문서 첨부 PDF로 문서 변환 문서 변환 전자 서명 2 문서 제출 전자서명 2 전자서명 3 접수통보 접수시간/접수번호 통보 이메일 및 시스템 통보 접수통보 3 제출 즉시 문건이 자동접수되고 사용자에게 접수결과를 실시간 이메일 통지함

5.1 답변서 제출화면(1/4)

5.1 답변서 제출화면(2/4)

5.1 답변서 제출화면(3/4)

5.1 답변서 제출화면(4/4)

6. 전자송달문서 확인 전자적 송달처리 주요 기능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 등 송달할 문서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전자송달 처리를 하면, 송달내역이 SMS와 이메일로 자동 통지됨 전자송달 처리 1 재판부 주소보정명령 생성 이메일, SMS 통지 당사자/대리인 전자송달확인 전자송달 통지를 받은 송달대상자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 송달문서를 열람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송달결과가 저장됨 2 1 전자송달처리 전자서명 전자송달 통지발송 전자문서 저장 송달결과저장 송달문서 조회/출력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의 조회/출력 시 위변조 방지, 문서의 진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전자문서 보안기술을 적용함 3 송달문서보안처리 3 4 미확인건 자동송달처리 전자소송홈페이지 2 전자송달확인 전자송달처리 이후 1주일 경과했으나 미확인 송달건은 자동으로 송달간주됨 송달문서 조회/출력 3 미확인송달 자동처리 4

6.1 전자송달목록조회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30

6.2 송달문서열람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31

7. 전자기록열람 소송기록 열람 주요 기능 소송기록 조회/출력 문서보안 기능 소송기록 열람 소송기록 출력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열람/출력 가능 전자소송기록의 열람은 해당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한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함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기록 조회/출력 소송기록 열람 소송기록 조회 소송기록 출력 당사자//대리인 재판사무시스템 전자소송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을 다운로드/출력 시 열람용 임을 나타내는 전자문서 보안기술을 적용함 문서보안 기능 전자문서 저장 사건DB 열람문서 보안처리

7.1 나의사건목록조회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33

7.2 전자기록 열람화면 사용자 등록 PC 인터넷 접속 인증서 스캐너 약간의 교육: pdf 변환, ECF 사용자 교육 작은 준비 큰 만족 34

Q & A 목차 1. 사업개요 2. 기본 방향 3. SW 분리발주 추진 절차 및 방법 4.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 및 갈등 극복 과정 5. SW분리발주의 종합적 성과 6 벤치마킹 및 확산을 위한 성공요인 분석 7. 향후 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