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의 정의와 범위 일반적 정의: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과거: 주로 신체장애에 국한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2003년 장애인복지법개정: 15종류로 규정, 정신장애와 내부장애까지 포함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기본이념과 실태 기본이념 -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 경제적 실태: 낮은 경제적 수입으로 인해 월평균 소득 일반인 가구의 46.4%. -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비 등 추가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 교육실태: 낮은 경제수준으로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하지 못함/ 일부 경우만 특수학교 교육을 받음 경제활동: - 15세 이상의 재가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분야: 농업 및 어업, 단순노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등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활동에 불편. 몸이 아파서,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부족 등
소득보장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제도: 일반국민들이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 2) 산재보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상보험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가 있음 3)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간접적 소득정책 1) 세금면세 및 면세: 소득세, 상속세, 자동차세,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 면세 2)요금감면: 전화요금,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항공요금, 주차료, 이동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의료복지 정책과 고용정책 의료복지정책 -의료보험제도: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 -의료급여제도: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 보장구 무료교부 제도 고용정책 -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 - 고용보장: 일반고용정책과 보호고용정책이 있음 - 직업훈련(재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 훈련, 자격제도 등
생활환경 정책과 재가복지 서비스 생활환경 정책 1) 이동권 및 건물접근권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과 접근권 명시 2) 정보통신권 - 컴퓨터 통신이용요금 50% 할인제도 및 청각장애인용 단말기 보급, 재활정보센터운영 재가복지서비스 -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받는 것 -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단기보호시설 - 가정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운영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 과학기술문명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후천적 장애인, 중도장애인 증가 예상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국가의 적극적 보호 - 자립가능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맞는 재활시책과 자립기반 확충 복지재정의 내실화 및 장애수당 상향조정 장애발생의 예방대책강화 정보사회에 따른 정보통신접근권과 관련된 복지정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