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독 점

완전경쟁의 복습 P = LMC = LRAC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윤은 0이다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동질적 재화 완전정보 가격 순응자 Chapter 10 3

완전경쟁의 복습 P 시장 D S P0 P 개별기업 P0 LRAC LMC D = MR = P q0 Q0 Q Q Chapter 10

문제: 붕어빵 사업 정 붕어씨는 강대 후문 앞에서 붕어빵 사업을 하고 있다. 그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 붕어씨는 강대 후문 앞에서 붕어빵 사업을 하고 있다. 그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Chapter 10

경쟁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까? 이윤이란? 그는 무엇들을 결정해야 할까? 경쟁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까? Chapter 10

독점 독점 유일한 판매자 – 많은 구매자 하나의 제품(좋은 대체재가 없다) 진입장벽 가격지배자 (가격 설정자) Chapter 10 3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독점자의 평균수입은 가격과 같으며, 평균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이 된다. R = PQ  R/Q = P  AR = P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독점자는 자신의 한계수입을 알아야 한다 완전경쟁시장: P = MR 독점: P < MR Chapter 10 3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한계수입의 계산 P = 6 - Q 유일한 생산자로서, 독점기업에게는 시장의 수요가 바로 기업의 수요가 된다. 독점자의 수요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P = 6 - Q Chapter 10

총수입, 한계수입, 평균수입 Chapter 10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1 2 3 4 5 6 7 평균수입곡선(=수요곡선) 1 2 3 4 5 6 7 단위당 가격 한계수입곡선 생산량 1 2 3 단위당 가격 4 5 6 7 한계수입곡선 평균수입곡선(=수요곡선) 생산량 1 2 3 4 5 6 7 Chapter 10

독점 주목할 점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MR < P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MR = P Chapter 10 3

독점: 사례 MR = MC일 때 이윤은 극대화된다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Chapter 10 3

독점: 사례 Chapter 10 3

독점: 사례 Chapter 10

독점: 사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놓음으로써, P = $30이고 Q =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됨을 증명할 수 있다 비용, 수입, 이윤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여 알 수 있다 Chapter 10 3

독점: 사례 이윤 = (P - AC) x Q = ($30 - $15)(10) = $150 10 20 40 MC AC AR MR 가격 10 20 40 MC AC 이윤 = (P - AC) x Q = ($30 - $15)(10) = $150 AR MR P=30 이윤 AC=15 5 10 15 20 수량 Chapter 10

독점 완전경쟁시장과 비교: 독점 Pm > MC 완전경쟁 Pc = MC Chapter 10 3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금액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AR=D MR 소비자잉여의 상실 MC 사장손실 Pm Qm B A QC PC C 수량 Chapter 10

독점의 사회적 비용 독점은 높은 가격과 낮은 생산량을 가져온다. 독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전체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게 하는가, 아니면 더 못한 상태에 있게 하는가? 경쟁시장이 해당 재화를 생산할 때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독점기업의 경우와 비교해야 한다 Chapter 10

독점의 사회적 비용 완전경쟁기업은 MC = D가 되는 점에서 생산을 한다: Pc와 Qc 독점기업은 MR = MC가 되는 점에서 생산을 하고, 수요곡선으로부터 가격을 얻는다: Pm과 Qm 완전경쟁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변한다. 독점으로 인해 사장손실이 발생한다 Chapter 10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독점이 발생시키는 사장손실 금액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AR=D MR 소비자잉여의 상실 MC 사장손실 Pm Qm B A QC PC C 수량 Chapter 10

독점의 사회적 비용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사장손실보다 크다 렌트 추구 기업은 독점력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 로비활동 광고활동 초과설비건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시장지배력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사장손실을 가져온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평등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독점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소비자에게 재분배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할 수 있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 Chapter 10

공정거래법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칙이나 규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금지한다 허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제한한다 Chapte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