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복지기준』설정 청책워크숍 2012. 5. 3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추진위원회

돌봄분과 돌봄제공자 영역

범위와 접근방법 범위 접근방법 서울시민에 대한 사회적 돌봄 복지기준(5개 영역) 돌봄수혜자 : 영유아(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제공자 사회적 돌봄은 단순한 용역과 전문성의 제공이 아니라 정서적 성격을 포함 시장경제에서 유급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불노동(돌봄노동, 가사노동, 감정노동)의 사회적 가치화, 일·가정 양립 등 새로운 사회상과 관련된 이슈를 포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와 관련된 복지서비스의 성격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 접근방법 사회적 돌봄 복지기준의 4가지 구성 요소에 초점 양(돌봄 프로그램의 coverage) :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질 : 돌봄 서비스의 수준 비용 : 비용의 부담수준, 분담 방식 관리의 공공성 : 사회적 돌봄체계에 대한 공공 관리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자리 걸음, 노인부양의 포기, 출산율 회복수준 미미 노동빈곤층의 맞벌이 가족 급증과 돌봄의 위기 증가 돌봄제공자 연구배경 생산가능인구 부족전망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 한국고용연구원, 200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자리 걸음, 노인부양의 포기, 출산율 회복수준 미미 노동빈곤층의 맞벌이 가족 급증과 돌봄의 위기 증가 여성일자리의 61.8%가 비정규직 (‘1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비율은 35% 정부가 2008년 저출산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도입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2011년 현재, 157개 기업 인증) 2011년 현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약 49만명으로 추정 (공공부문 종사자 약 20만명, 민간부문 종사자 약 29만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개정,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 비준 필요함 영국, 스코틀랜드 등 OECD 회원국 - 돌봄제공자의 권리 관련 법과 정책 강화 추세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권 증진 영역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영역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영역 복지기준 최저선 : 가족돌봄책임이 있는 취업자들의 경력단절예방과 취업희망자의 취업기회증진을 위해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지원 강화 적정선 :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일·가족양립권 OECD 평균수준 달성 (OECD 평균수준: 15~64세 여성경제활동참여율 60%, 합계출산율 1.7)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권 증진 영역 최저선 :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가족양립정책역량 강화 및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촉진 적정선 :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정착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영역 최저선 : 돌봄종사자의 핵심근로원칙과 권리 존중 · 증진 ·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적정선 : 돌봄종사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 강화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영역

중점사업 기준 영역 사업명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일·가족양립지원 강화 가족돌봄제공자 일·가족양립종합지원체계 개발 돌봄 제공자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민간지원 확대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정책역량강화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서울형 돌봄서비스산업 모델 개발

중점사업 가족돌봄제공자 일·가족양립 종합지원체계 개발 11 정책목표 사업내용 서울시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일 ·가족양립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및 강화 사업내용 서울시의 일·가족양립지원 관련 기초조사 및 종합적인 일·가족양립지원체계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보육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프로그램 체계화 ＊ 계층별, 지역별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 실태, 서비스 대응체계 파악 * 민간분야 법정 모성보호 및 일·가족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 직장 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경험 축적 등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보육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일․가족양립지원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종합적인 일․가족양립지원체계 구축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 확보 등 개별 현상들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양립지원이 중요 목표가 되는 체계를 말함)

중점사업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역량 강화 12 정책목표 사업내용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가족양립정책역량 강화로, 서울시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촉진 사업내용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역량 강화 - 서울시청과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강화 - 서울시의 가족친화 직장 만들기의 선도적 추진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유도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추진) 가칭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 서울시의 독자적인 기금설치 및 운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 지원정책 강화

중점사업 서울형 질 좋은 돌봄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13 정책목표 사업내용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사업내용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으로 돌봄일자리 창출 및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 질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및 4대 보험, 교육훈련비  등 지원 (간병,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서울시 돌봄서비스산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적정선) - 돌봄의 질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조례제정 - 감독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