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효율성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후 생을 극대화할까? 시장이 균형에 도달하면 자원배분이 잘 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후생경제학이 제공한다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 자원 배분이 경제적 후생 (economic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생경제학의 중요한 결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 득을 얻는다. 소비자가 얻는 이득을 소비자잉여, 생산자가 얻는 이득을 생산 자잉여라고 한다. 시장균형에서는 이 두 참여자들의 이득의 합이 최대가 된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구입량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려 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최대지불가격)는 소비로부터 예상되 는 총효용(utility)의 금전적 가치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 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가격 변동이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가격변동이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잉여 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거래량에서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을 나타낸다. 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거래량에서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을 나타낸다. 공급자가 받아들이는 최저가격은 공급자의 기회비용이며 공 급자 공급용의(willingness to sell)을 의미한다.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는 공급자의 총수입에서 기회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사실상 경제적 이윤과 같다.

가격변동이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가격변동이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영향

그림 7.7 :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와 시장균형

선의의 계획가: 총잉여의 극대화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생산자잉여= 공급자가 받는 금액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총잉여=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총잉여=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시장효율성에 관한 세 가지 관찰 시장균형에 대한 평가 시장기능에 의해 재화가 그 재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 람에게 배분된다. 시장기능에 의해 생산의 기회는 그 재화를 가장 저렴하게 생 산할 수 있는 생산자에게 배분된다. 시장에서 결정된 거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량이다.

시장의 효율성 완전경쟁 상태에서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즉, 경제적 잉 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될 때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이 달성되며, 이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한 다.

시장균형의 효율성 각 시장 참여자들은 사적 유인동기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들 의 행동은 시장기능에 의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조 정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린 것 같이, 시 장기구는 최고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관심을 가진다.

후생평가기준 자원배분의 효율성 분배의 공평성 한 경제안에 존재하는 생산자원이 전혀 낭비되지 않고 최선 의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것 분배의 공평성 경제안에 존재하는 자원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자원배분의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 하나의 자원배분상태가 있다고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도록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원배분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인 성격을 갖는다. 원래의 상태는 효율적이 아님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 함.

공평성의 의미 평등성: 자기가 속한 사회 안의 물질적 가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 등한 권리를 갖는 것 정당한 권리: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 어야 함 공정성: 모든 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짐. 차별 받 지 않는 사회. 받을 만한 자격: 분배의 상태가 각자의 받을 만한 자격에 상응하도 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잉여가 극 대화된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되도록 이끄는 것과 같다. 단,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시장의 실패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시장지배력: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능력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면 시장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이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수량과 다르게 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외부효과 (externalities): 시장거래의 결과 거래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경우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기업과 소비자가 무수히 많다. 기업과 소비자는 모두 가격 순응자 이다. 생산물은 동직적이다.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다. 모든 기업과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에 대하여 완 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성 불확실성 정보의 불완전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현상, 개살구 시장 (lemon market) 등

외부효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외부효과가 없다면,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측정된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부효과의 비효율성 외부효과(externality):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상호보상 없 이 다른 주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자유시장에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되 지 못한다.

외부효과의 두 가지 유형 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 예방접종, 역사적 건물의 보존, 신기술의 개발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자동차 매연, 담배연기, 시끄럽게 짖는 이웃집 강아지, 옆집의 요란한 음악소리

외부효과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행위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 발생한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행위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 발생한다.

알루미늄 시장의 사례 시장균형이 사회적 최적일 때는 시장균형상태에서 창출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될 때이다. 만약 알루미늄공장이 생산과정에서 공해(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면, 알루미늄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과 파괴된 환경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사회적 비용은 알루미늄 공장의 사적비용보다 크게 된다.

외부불경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외부불경제: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최적 산출량은 수요곡선과 사회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 시장균형 거래량은 수요곡선과 사적비용 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 과다

알루미늄 시장

환경오염과 사회적 최적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방법 외부불경제를 내부화: 외부불경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외부불경제를 내부화: 외부불경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를 원인제공자에게 세금으로 부과하면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줄 이게 된다.

외부경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외부경제: 산출물의 사회적 가치 > 사적 가치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가치 곡선이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 시장균형 거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미달

교육과 사회적 최적

외부경제를 해소하는 방법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방법: 보조금 산업정책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외부경제를 해소하는 방법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방법: 보조금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산업정책 정부가 기술개발 효과가 큰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 제공

외부효과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외부효과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민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 수단은 Command-and-Control policies (직접규제) Market-Based policies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명령과 통제(Command-and-Control Policies): 직접규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 예: 모든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배기가스의 배출 상한선을 설정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1: 세금과 보조금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최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최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 교정적 조세 또는 Pigovian Taxes (피구세):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예) 휘발유세 보조금: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외부편익과 같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불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는 보조금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2: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Pollution Permits):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오염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당된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 오염물질 감소에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기업은 차라리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결과적으로 주어진 양의 오염물질을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와 교정적 조세의 공통점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오염배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킴 하지만, 정부는 오염에 대한 수요곡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정적 조세가 얼마가 되어야 오염물질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 알 수 없음. 그러므로 정부가 오염 배출 양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 배출권 제도가 더 유용함.

교정적 조세

오염 배출권 거래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해결책의 종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해결책의 종류 기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을 흡수 합병하는 행위 (내부화)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 (예: 교육, 계몽)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선행위, 시민운동 (예: 장학사업, 기부금, 환경운동)

코즈의 정리(The Coase Theorem)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다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정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마찰과 비용 그러나 거래비용이나 당사자들간 불신이 큰 경우,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Summary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이 그 거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많이 발생한다.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적게 발생한다.

Summary 민간의 자발적인 사적 거래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은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

Summary 민간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외부효과가 제거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규제 방식을 사용하거나,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규제방식을 취할 수 있다. 간접규제방식으로는 보조금과 세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와 시장실패 재화가 공짜로 제공된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시장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다. 재화가 공짜로 제공된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시장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재화에 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적절한 수 량의 재화가 생산, 소비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경우 정부 개입은 시장실패의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재화 유형을 구분하는 두 가지 속성 배제가 가능한가? (Excludability)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화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속성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가? (Rivalry in consumption)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속성

재화의 네 가지 유형 사유재 (Private Goods) 배제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 공공재 (Public Goods)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는 재화 공유자원 (Common Resources)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 자연독점 (Natural Monopolies) 배제 가능하지만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는 재화

재화의 네 가지 유형

무임승차자의 문제 무임승차자 ( free-rider): 재화의 편익을 누리면서 비용을 치 르지 않으려는 사람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 담하기를 기대하고 자신들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시장을 통해 효율적인 양의 재화 가 공급될 수 없다.

무임승차자 문제의 해결책 공공재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면 정부가 그 공공재를 공급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공공재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면 정부가 그 공공재를 공급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공공재의 예: 국방, 기초과학 연구

사례연구: 등대는 공공재인가? 등대의 편익은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관계도 없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민간시장에서 등대가 제공되지 않 는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등대 소유주들이 항구에 대해 사용료를 부 과했다. 만일 항구가 등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등대를 꺼 버렸고 이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지 않았다.

비용-편익 분석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 결정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공공재로 인한 총편익과 공공재의 제공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 용을 비교하여 공공재의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어려운 점 그런데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 을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공공 프로젝트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 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런데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 을 수 있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생명의 가치 소비자들의 시간의 가치 공공재의 미관상 가치.

공유자원 공유자원도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배제가 불가능하다. 사용하려는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상 공유자원의 사용에 대해 비용이 부과되지 않을 때 과도한 사 용이 발생한다.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는 외부불경제와 비슷하다.

사례연구: 왜 소는 멸종하지 않았나? 코뿔소는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소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사유재산권과 이윤 추구 때문이다.

Yellowstone 입장료를 Disney World 수준으로 높여야 할까? 국립공원은 공공재 또는 공유자원으로 볼 수 있다. 혼잡이 별로 없을 때는 방문객들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다.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발생한다. 방문객이 초래하는 외부불경제를 방문객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입장수입 증가분은 국립공원 관리와 개선에 충당될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오르면 민간에 의한 새로운 공원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결론: 재산권의 중요성 재산권이 정립되지 않으면 시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 불가능하다. 가치가 있지만 그 자원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주인이 없는 경우 재산권이 없어서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Summary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의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의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사람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재화는 배제가 가능하다. 어떤 재화를 한 사람이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사용이 제한 되면 그 재화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을 갖는다.

Summary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다.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 람들은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공공재 의 공급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