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한국사회 2019.01.14 한국역사입문Ⅱ

4월 혁명과 장면정권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 2.28 대구에서 시작 마산 3.15 시위, 남원 출신 김주열(17세) 4.18 고려대 학생의 대규모 시위 → 전국 5대 도시 계엄령 선포 미국의 이승만 압박 : “정당한 울분의 표출이 해결되기 바란다“ 미국의 입장 : 한국경제 발전 촉진+한일관계 개선 → 반공지도자가 더 이상 불필요 허정(외무장관)의 과도정부와 민주당은 자유당과 타협하여 내각 책임제 개헌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 장면 정부의 탄생 민주당 구파(대통령 윤보선)과 신파(총리 장면)의 갈등 → 분당(구파 → 신민당) 분당의 의미 : 보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장면 정권의 정책 : 불철저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 남북 접촉을 모두 거부 ‘경제개발5개년계획’ : 국군감축으로 원조를 경제로, 일본과 한일관계 정상화 비둘기 계획 수립 :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 → 데모진압 훈련 부대 육성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5.16 군사정변과 군정 3,400명을 동원한 쿠데타 : 손쉽게 정권 장악, 육사5기+8기+박정희 유엔사령관+주한미국대사관 : 쿠데타 진압 계획 → 윤보선의 반대(장면에 대한 불만)+민주당 관료 실종 혁명 공약 : 선건설 후통일 → 미국 지원 하에 안정적 집권 지식인에게 가장 주목받은 <사상계>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 규정 일부 지식인들은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의 네루로 평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조직 : 사회혼란을 일소한다는 명분 아래 3.15와 4.19 관련자 구속 군사정부 시기 동안 윤보선은 대통령을 그대로 유지 4대 의혹 사건 : 정치조직 필요 재원 + 조직 참여 구성원 확대 → 김종필 외유 ① 주가조작(증권 파동 사건) ② 빠찡코 도입(빠찡코 사건) ③ 일본에서 자동차 수입(새나라 자동차 사건) ④ 위커힐 신축 부정 개입(위커힐 사건) 미국의 원조 삭감 혹은 중지 의사 표명 → 1963년 말 대통령 선거 실시 선언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군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미국의 동의와 자본 지원이 절실 : 경제개발계획 문서를 가지고 미국 방문 군사정부의 계획안 ① 국가가 주도하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주창 : 정부의 개입 강조 ② 국내 자본을 최대한 동원하여 기간산업(중공업) 건설 → 통화개혁 실패 미국의 요구에 따른 수정 계획안 : 국내자본보다 해외 원조 의존, 노동집약 공업 → 섬유산업, 가발, 이쑤시개 같은 노동집약 공업의 수출 강조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한일 국교 정상화 해방과 함께 일본과의 경제적 단절은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 이승만 라인 : 일본의 배를 모두 불법 어업으로 규정하여 나포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한국 측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한국은 승전국이 아님 일본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배상금을 주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함 한일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배상금 문제 또 다른 문제 : 원조 구매지 문제 : 미국은 보내준 원조 물품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구매 일본은 한국 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이점 195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북송 사업 → 한일관계 더욱 악화 1962년 2월, 중정부장 김종필과 수상 이케다의 협상 : 독도 영유권, 이승만 라인, 배상금 군사정부는 독도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일본의 요구 수용 : 배상금 대신 청구권 사용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김종필-오히라 비밀 메모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미국의 대한정책 1961년 케네디 행정부의 대외정책 수정 ① 미국의 대외원조가 군사원조 중심에서 경제개발원조로 전환 : USAID ② 보다 많은 선전국들이 경제개발원조에 참여 : OECD 개편(유럽 → 세계), 일본 강조 ③ 공산주의 이념에 노출된 제3세계 적극 개입 : 베트남 전쟁 미국의 박정희 초대 : 한국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아닌 일본에게, 한일국교 정상화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도 그대로 반영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이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율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베트남 전쟁과 경제정책 방향 전환 1954년 제네바협정 이후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공화국으로 분단 미국은 1963년 남베트남 정부가 쿠데타로 교체되자, 적극 개입 More flags 정책 → 미호응 →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만 참전 이승만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한국군 파병 요청 목적 : 한국군+주한미군 감축 무력화, 정치적 위기의 해소 브라운 각서 : 한국군 전투수당을 미국이 지불한다는 조항은 미공개 베트남 국내 송금 외화 6,949만달러(당시 수출액 3억2,000만 달러) ‘수출입국‘ 단어 등장 :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신화 창조, 매년 수출이 40% 증가 중화학+건설산업으로 경제정책 변화의 전환점 : 군수 산업 진출 가능 오일쇼크 → 건설산업의 중동 진출에 결정적 공헌 국가의 위신 문제 : 미국의 용병 국가, 양민 학살 문제, 남북 관계 긴장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3선 개헌 1967년 5월, 6대 대통령 선거 : 박정희와 윤보선, 지역 투표 성향 등장, 영남에 집중 투자한 결과 1967년 국회의원 선거 : 관권이 개입한 부정선거, 공화당이 개헌 의석 확보 → 새벽 2시 국회 별관에서 몰래 개헌안 통과, 3선 연임 가능 7대 대통령 선거 : 박정희와 김대중, 지역주의와 색깔논쟁 심화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1960년대 말 경제위기와 대책 1960년대 말 연평균 9.7%의 높은 경제 성장률 내적으로 자원 부족 상태에서 수출 중심의 산업 성장 전략을 수입 급증 → 1960년대말 위기 무분별한 외자의 도입 : 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높은 문턱 충분하지 않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정부가 통제 →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 → 부정부패 수단 → 금융 산업 취약 위기에 따른 새로운 정책 : 제2경제론 국민들을 동원하는 정부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제도, 정신 훈련, 국민교육헌장 → 파시즘 유사 역사유물 복원 작업 : 이순신 장군 성역화 부실기업 정리, 사채정리 → 8.3조치 → 위장 사채 문제(사채를 자본금으로) →재벌과 대기업 주도 경제구조로 전환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유신체제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 발표 : 미국의 군사개입 자제, 미군 철수, 강대국 핵위협은 각국이 알아서, 동맹국의 자주국방 노력 강화 → 박정희 정부에 직접적인 충격 당시 국제 정세 : 미국의 달러 위기(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른 금본위제→포기), 미국의 만성적 적자 → 미국의 긴축재정 실시 1971년 주한미군 7사단(2만명) 철수 → 대신,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팀스피리트 훈련)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통일이 눈 앞에 온 듯한 느낌.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 각 정권의 안정적 집권 기반 마련 제8대 국회 선거에서 야당은 여당 독주를 막을 정도로 약진 대학생 교련 철폐 시위를 명분으로 위수령 발동 → 국가비상사태 선포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 선거 당선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중화학공업과 도시-농촌 정책 중화학공업 정책 : 업종별로 특정 지역을 기지화하는데 성공 * 포항(제철), 창원(기계), 울산(석유), 거제(조선), 구미(전자) 문제점 : 더 높아진 무역의존도, 설비 투자 과잉이 한국 경제에 부담, 재벌의 성장 1973년과 1978년 오일쇼크 발생 →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마련 서울은 이농 인구의 94%를 흡수 과잉인구가 먼저 도시로 들어오고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 인구 집중 해결 방안 : 서울 인근의 도시 발전 → 강남 개발과 부동산 투기 현상 새마을 운동 :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 * 기반조성단계 → 자조발전단계 → 자립완성단계 : 7조2천억 투입 *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 문제점 :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 쌀 수매가 동결, 내실보다 외관 치중, 통일벼 실패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유신체제의 붕괴 긴급조치 :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 내리는 특별한 조치(유신헌법 53조) 김대중 납치 사건 : 외교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치명타 민청학련 사건 : 반정부단체로 규정되어 긴급조치 4호로 구속 인혁당 사건 : 유신체제에서 벌어진 최대 인권 탄압 사건 1973년 3월,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금지곡 양산 몰락의 위기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신민당의 선전, 카터의 방한(주한미군 철수, 인권외교) YH사건 :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즈 기자회견 → 국회의원직 박탈 부마 항쟁 : 유신체제 반대 대규모 시위 → 10월20일 부산에 계엄령 선포 10월 26일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