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의 장기전망과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단기 4352년 2월 에너지산업의 장기전망과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 현 준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nergy is indeed on the cusp of dramatic change 단기 4352년 2월 Energy is indeed on the cusp of dramatic change 산업 규제완화, 자유화에 따른 시장기능의 강화 에너지거래 등 새로운 사업영역 출현 수급 기술진보, 세계화에 따른 개방형 수급체계 도래 폐쇄적 수급체계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요구 환경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내적 환경기준의 강화 다자간 협상, 무역장벽 등을 통한 대외적 환경규제 정책 산업, 수급, 환경 등의 패러다임 변화로 정부조직 및 정책 수정 필요 전환기에 정부기능이 더욱 중요한 역할 수행

The slumbering giants awake... 단기 4352년 2월 The slumbering giants awake... What do you think the world’s largest industry is? The answer is “Energy industry” 에너지산업의 動的 규모 소유권 변동: 년 1.7조달러~2.0조달러 투자액: 총 30조달러(1990~2020) 에너지산업은 단순한 ‘규모’이상의 의미가 있음 Mr. Raymond(chairman of ExxonMobil): “Energy is the very fuel of society, and societies without access to competitive energy will suffer”

단기 4352년 2월 Fortune 500

Energy Companies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단기 4352년 2월 Energy Companies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전환기술의 발달 IT 기술의 발달 규제완화 자유화 거래비용 감소 시장기능 강화 기업구조 : 지배구조 : 산업구조 : 수직결합  사업영역 分化 국가소유  민영화 독과점  경쟁

Enron, the pathfinder Fortune Forbes Enron’s Innovation 단기 4352년 2월 Enron, the pathfinder Fortune 5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0대 기업” 4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Forbes Jeff Skiling(CEO): Dotcom을 추격하는 전통기업의 리더 12인 선정 영업수입: 1,000억달러 자산: 530억달러 진출국가수: 44개국 미국내 종업원수: 14,740명 Enron’s Innovation IT 기술과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를 접목 에너지를 상품(commodity)화할 수 있음을 인식 “Energy trading”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

Toward open energy network 기존의 수급체계 폐쇄적 & 중앙집중적 수급체계 수급체계 전환의 필요성 고유가 등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인도네시아 LNG 수입 중단 위협 등 에너지안보상 문제점 증대 거대 소비국으로서의 정당한 지위 확보 필요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수단 확보 새로운 수급체계의 방향 개방형 & 대륙연계형 수급체계 동북아 에너지협력

Why do we have to open & cooperate? 급격한 에너지수요 증가(1990~1999) 한국 7.6% & 동북아 2.3%(비교: 세계평균 1.0%) 원유수입 의존도 증대 특히 중동에 대한 의존도는 향후에도 급격한 증대 예상 한국 76%(2000), 중국 62%(1998), 일본 82%(1999)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 문제 대두 중국: 석탄 의존도 심화 한국, 일본, 대만: 석유 의존도 막대

Energy challenges Facing the Asia Two paths are ahead: 갈등 對 협력 에너지수입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 시장 교섭력 강화(특히 원유시장) 에너지 공급비용의 절감 에너지공급국 안정적인 에너지수요처 확보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투자 증대 상호협력을 통해 win-win game을 기대할 수 있음

Possible Areas in Energy Cooperation 단기 4352년 2월 Possible Areas in Energy Cooperation 전력계통망 연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원유 공동 저장

단기 4352년 2월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심포지움의 성과 세계 최초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관련 국제회의 동북아 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중동 산유국과 동북아 국가간 협력증진의 계기 마련 UN/ESCAP, World Bank, AIT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 조성 산자부 장관, 동북아 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 제안 민간차원의 논의가 정부차원의 논의로 승화되는 계기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의사 표명

Perspectives of NE Asia energy cooperation 단기 4352년 2월 Perspectives of NE Asia energy cooperation 중국: 석유 및 석탄 협력에 관심 석유: 탐사 및 생산, 전략적 공동저장 등에서의 협력 기대 석탄: CCT를 통한 지속적인 자국내 석탄 생산 및 소비에 관심 일본 중국을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강한 의도 중국의 입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 러시아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의 적극적인 투자 희망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북한 참여 중재 의사 몽고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에 매우 적극적 파이프라인 통과 부지 제공 등의 의사

Joint statement for the promotion of ‘East-West Asian Energy Dialogue’ 단기 4352년 2월 Joint statement for the promotion of ‘East-West Asian Energy Dialogue’ 아시아 주요 6개 에너지 관련 연구소 연구협력 합의문 체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란, 사우디 공동연구과제 추진 합의 지역간 원유 price gaps(Asian premiums) 아시아의 원유가 산정을 위한 Dubai 대체 유종의 개발 Asia Energy Database 구축 동서 아시아지역의 천연가스 Pipeline을 포함한 에너지공급 infrastructure 개발

Not only the Northeast Asia itself! 단기 4352년 2월 Not only the Northeast Asia itself!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이미 서방세계도 관심 Mr. Selig S. Harrison (Woodrow Wilson Center, 미국) 자체적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과제를 이미 진행 중 “Toward Oil and Ga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협력 연구 합의 기타 성과 한국(KEEI)-중국(ERI)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KEEI)-일본(IEEJ) 석유부문 공동연구 추진

North Korea in Energy Cooperation 단기 4352년 2월 North Korea in Energy Cooperation 에너지협력의 시급성 에너지난 해결이 북한 경제회복의 초석 북한지역의 원활한 에너지공급없이는 대규모 경제협력불가능 남북간 보완적 환경 활용 설비투자의 경제성 제고, 입지/환경제약 등 경감 상이한 에너지수급구조를 활용한 공동 이용체계 구축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연계할 필요성 육상을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에너지교류 및 협력 확대

New factor to consider: environment UN 기후변화협약(UNFCCC) ’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현재 184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93.12월에 가입 기본원칙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의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

The war has already begun... 자동차산업 미국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목표 의무설정 요구 석유화학산업 화학제품의 전공정에서 친환경적 경영방침 수용 요구 이행기업에게 인증마크 부착 예정 반도체산업 국제적인 반도체 환경안전 협의 추진 2010년까지 PFC 배출량을 1995년에 비해 10% 감축 인증마크가 없는 반도체업체는 국제무역에서 제외 가능

Bush announced to abandon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포기의 배경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 사실상 불가능 1990년 대비 2010년 CO2 발생량 30% 증가 예상 개도국의 참여 여부 불투명 탄소배출 규제로 인한 미국경제의 어려움 천연가스 비중 증대로 에너지가격 상승 산업계의 조직적인 로비

Bush in Europe last week 부시행정부에 대한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유럽 순방 선진국에 대해서만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Kyoto protocol에 대한 반대 재확인 유럽국가 역시 부시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 기후협약을 무력화한데 대해 내심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 기후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 ‘기후변화’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보다 자세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 이를 위해 기후변화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 “새로운 조약을 맺을 의사가 있으나, 새로운 조약은 반드시 개도국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피력

It’s opportunity rather than hardship 온실가스 감축이 곧 비용 절감 교토메카니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기능 활용 200억달러의 새로운 시장 거래될 온실가스는 매년 약 10억 탄소톤 이상 될 것 어려운 도전일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 국제적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오히려 시장확대의 기회가 넓어짐 “에너지와 환경에 투자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

The world of energy will be turned upside down 단기 4352년 2월 The world of energy will be turned upside down 변화의 요인 market forces: 규제완화, 민영화 기술진보 세계화 변화의 방향 석유, 가스 등 원별 분리는 의미 상실  생산, 거래, 소비 등 기능별 체제로 재편 정부중심 체제에서 시장중심 체제로 이양 개방형 수급체계 구축에 따라 지금까지의 폐쇄적/중앙집중적 수급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불가피

‘Visible hand’ vitally important during transition 단기 4352년 2월 ‘Visible hand’ vitally important during transition ‘Invisible hand’로의 권력이동에서의 정부역할의 중요성 California Energy Crisis 전환기 정부의 역할 Makes the rules of game clear Looks out for market abuses Provides incentives for firms to invest Removes entry barriers Resists from various kinds of political pressures Hand over to the market

Paradigm of energy policy should be changed 단기 4352년 2월 Paradigm of energy policy should be changed 새로운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산업정책: 공정경쟁의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수급정책: 개방형 수급체계 구축, 동북아 지역 협력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원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에너지생산/거래/소비 경쟁의 관리, 감독 경쟁의 규칙 제정 및 정비 소비자보호 대외협상을 위한 외교기능 강화

단기 4352년 2월 HyunjoonChang Email: hjchang@keei.re.kr Tel: 031-421-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