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5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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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5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 제15주(2)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3 체

3  오존층 파괴 문제

4 오존층 보호 프레온가스(CFCs)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 1985년 비엔나 협약
성층권의 오존이 약 1% 감소하면 지표면의 자외선 양이 약 2% 증가. 이에 따라 피부암의 발생률은 약 4%, 백내장은 0.6%가 각각 증가. 전세계적으로 일년에 약 10만 명 이상이 시력을 잃거나 피부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 1985년 비엔나 협약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23개국 서명) 오존층을 파괴하는 95종의 물질을 규정 2014년 12월 현재 197개국이 가입

5 오존층 보호

6 지구온난화 문제

7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

8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

9 교토의정서 (1997)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FCCC) 채택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164개국 비준, 미국 탈퇴)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를 정의 선진공업국가: 제1차 공약기간(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 개도국 감축의무 면제 새로운 의무 이행 수단 채택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0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09) 장소: 덴마크 코펜하겐
목적: 교토의정서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이행합의안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합의안 결정 주요 논의 내용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방안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금모금방안 기금의 관리방안 결과: 미·중 등 5개국이 제시한 코펜하겐 합의 (Copenhagen Accord)에 유의(take note)하기로 결정

11 코펜하겐 합의

12 녹색기후기금(GCF)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재원을 운용
2013년 12월 인천 송도에 사무국 공식 출범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불 조성’이라는 목표 수립 현재 30여개국으로부터 약 102억불 규모의 초기재원 확보

13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2) 장소: 카타르 도하
목적: 교토의정서 적용을 년으로 연장하는 의정서 개정안(Doha Amendment)을 채택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의 불참 선언 전 세계 배출량의 15%만이 규제 대상

14 UN기후변화협상 주요쟁점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
선진국·개도국 간 감축의무 차별화(differentiation) 여부 구체적 기후재원(climate finance) 지원 확대방안 선진국들은 기후재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합의문에 구체적 수치를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