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측정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 2007 Thomson South-Western

거시경제학과 거시경제 주요변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개별 가계, 기업의 의사결정, 개별시장의 균형가격 및 거래량 결정,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다룸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나라경제 전체의 고용, 생산, 물가 등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이유로 변동하는지, 정부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다룸 거시경제 주요변수 소득, 생산량, 고용 (실업), 물가, 금리, 환율 등 먼저 소득 (생산량)과 물가에 대해 살펴봄

거시경제학의 주요 질문 왜 어떤 나라의 소득은 높고 어떤 나라의 소득은 낮은가? 거시경제학의 주요 질문 왜 어떤 나라의 소득은 높고 어떤 나라의 소득은 낮은가? 왜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안정적이고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가? 왜 어떤 해에는 생산과 고용이 늘고 어떤 해에는 줄어드는가?

나라경제의 지출과 소득 한 나라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면, 그 경제 구성원들의 소득을 보면 된다. 한 나라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면, 그 경제 구성원들의 소득을 보면 된다. 그런데, 한 나라경제의 총소득은 그 나라 경제의 총지출과 같은 금액이다. 모든 거래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 사는 사람의 지출은 파는 사람의 소득이 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은 한 나라경제의 소득과 지출을 측정하는 지표 이다.

나라경제의 소득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지출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소득=지출 (=생산)=GDP 가계가 지출한 모든 지출을 합산하는 방법 (순환모형 그림의 윗 부분).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기업들이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지불한 모든 대가(임금, 이윤, 이자, 지대)를 합산하는 방법 (순환모형 그림의 아래 부분). 소득=지출 (=생산)=GDP

그림 23.1 : 나라경제의 순환모형도

국내총생산(GDP) (1) 일정기간 동안에 (1년 또는 분기) (2) 한 나라 안에서 (경제활동의 장소 중심) (3) 새로이 생산된 (중고품 제외) (4) 모든 (합법적 거래) (5)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중간재 제외) (6) 시장가치의 합계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합산, 시장에서 거래 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 제외)

GDP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GDP에는 한 나라경제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어 거래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가정에서 생산, 소비되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약처럼 불법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GDP의 구성요소 Y = C + I + G + NX GDP (Y) 는 다음 네 요소의 합이다: 소비 (Consumption: C) 투자 (Investment: I) 정부구입 (Government Purchases: G) 순수출(Net Exports: NX) = 수출-수입 Y = C + I + G + NX

GDP의 구성요소 소비(C):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 (단 신규 주택구입은 제외) 투자(I): 자본장비, 재고, 건축물 (신축 주택 포함) 에 대한 지출 정부 구입(G):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 (새로 생산되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대가가 아닌 이전지출은 제외) 순수출(NX):수출-수입

표23.1 : GDP와 그 구성 항목 부록 표23.1 : 명목GDP와 그 구성 항목 : 2005

GDP, GNP, GNI GDP : 소유에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 (생산활동지표) GNP :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 (소득지표) GNP에서 GDP로 전환 (우리나라 1995년): 세계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인 GNP가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됨 GNI :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구매력 명목 GNI = 명목 GDP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실질 GNI=실질 GDP+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국내총소득 (GDI)+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실질 GDP와 명목 GDP 명목 GDP(Nominal GDP):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실질GDP(Real GDP): 주어진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

표 23.2 : 명목 GDP 와 실질 GDP

표 23.2 : 명목 GDP 와 실질 GDP

표 23.2 : 명목 GDP 와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GDP Deflator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 즉 Deflator = 100x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증가 중에서 산출량의 증가가 아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 23.2 : 명목 GDP 와 실질 GDP

그림 23.2: 미국의 실질 GDP 부록 그림 23.2: 실질 GDP : 1970~2006

GDP는 경제적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가?

경제적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여가의 가치 깨끗한 환경의 가치 부모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자원봉사 등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가치

GDP의 한계 : 지하경제 지하경제 (shadow or black economy) 우리나라 지하경제 추정 사례 비제도권 금융 (사채시장), 탈세 (무자료 거래, 비자금,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누락), 뇌물수수, 마약밀매, 매춘 우리나라 지하경제 추정 사례 이우성 (LG경제연구원, 2001) 현금수요 추정방법 : 지하경제=세금 없을 때의 현금수요-세금 있을 때의 현금수요 2000년 지하경제규모=59조원, GDP의 11,3% (1970년대 28%, 1990년대 15%) 현진권-유일호 (조세연구원, 1999) 자영업자의 진정한 소득-자영업자의 신고소득=지하경제 1996년 기준 GDP의 20.3% (대만 17%, 러시아 75%, 이탈리아 19%)

GDP의 한계 : 주부의 가사노동 여성개발연구원 김태홍 박사(2001)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교수 1999년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보고서 중 여성 가사노동시간 통계 사용 연간 평가액: 60~70조 원 (GDP의 13~15%), 주부 1인당 월 85.6만원~102.6만원 자원봉사 포함한 10세 이상의 생산적 무급노동가치=GDP의 30~50%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교수 같은 자료 사용 연간 평가액: 60.2~78.9조 원 (GDP의 12.5~16.3%), 주부 1인당 월 63만원~148만원 일본(1996): 15.2~23.2%

표 23.3 : GDP와 삶의 질

모든 거래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지출은 총소득과 반드시 같다. 국내총생산(GDP)은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의 총지출과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총소득을 측정한다. 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GDP는 소비, 투자, 정부구입, 순수출 등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을 사용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한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을 사용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한다. 반면에 실질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하여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를 실질 GDP 로 나눈 비율이며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을 선호하기 때문에 GDP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이다. 그러나 GDP에 여가, 깨끗한 환경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GDP는 경제적 후생의 완벽한 지표는 아니다.